EU, 세계 최초 암호화폐 규제 법안(MiCA) 승인

EU의회서 암호화폐 시장법(MiCA) 통과…내년부터 시행 공급자가 투자자의 자산을 잃을 경우 책임 부과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20일(현지시간) 의회를 통해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암호화폐 규제 패키지인 암호화폐 시장법(MiCA·Markets in Crypto Act)을 승인했다. EU 의회는 이번 법안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 공개, 승인 및 감독과 관련하여 암호화폐 플랫폼, 코인 발행자 및 거래자에게 요구사항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내년부터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CA가 시행되면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급자가 투자자의 자산을 잃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 플랫폼은 운영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코인 판매도 규제대상이 될 예정이다.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은 대량 출금 시 상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일일 거래액은 2억유로(한화 약 2천900억원)로 제한될 예정이다. 유럽증권시장국(ESMA)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시장 무결성 또는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개입하여 암호화폐 플랫폼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최근 EU(유럽연합)은 미국일방주의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에 신뢰도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SVB가 발생하여 실물자산도 신뢰도가 떨어진 현재, 가상화폐는 해킹, 도덕적 해이, 불법 거래 이용 등 문제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효용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활발한 투자와 기술 진보가 이뤄졌고, 단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렇게 생겨난다면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