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p>「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주요내용</p><p style="text-align: start;">- 기본방향 :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7%)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2,010,580원)를 반영,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p><p style="text-align: start;">-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p><p style="text-align: start;">-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yaZ/63cdb886a1bc17e35e24f1bcb200f60bab66b698?download" data-file-name="2023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data-file-size="652660"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YyaZ/63cdb886a1bc17e35e24f1bcb200f60bab66b698?download", "/cafeattach/1YyaZ/63cdb886a1bc17e35e24f1bcb200f60bab66b698", "2023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grpid%3D1YyaZ%26fldid%3DCmrx%26dataid%3D46%26fileid%3D1%26regdt%3D20230226210756&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YyaZ%2F63cdb886a1bc17e35e24f1bcb200f60bab66b698")'><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2023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span><span class="type">.pdf</span></div><div class="size">637.36KB</div></div></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