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분법 국회 통과 및 2011년 전면시행

[김태호-지회장]

정책뉴스

지방세 분법 국회 통과 및 2011년 전면시행 2010-03-04 오전 10:48

납세자 권익강화, 16개->11개 세목간소화, 감면제도 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2.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선진각국의 지방세 제도와 비교할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중심적이며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우선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①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현행〕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개선〕부과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② 기한후 신고확대

〔현행〕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

〔개선〕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신고 가능

③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현행〕체납 3회이상이면 관허사업제한

〔개선〕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관허사업제한 가능

④ 세무조사기간 제한

〔현행〕기간제한 없음   〔개선〕20일내로 법정화

⑤ 기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지방세 우선제도 개선,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도입 등이 있다.

※ 제도별 사례는 붙임 1「사례로 본 지방세 제도개선 내용」 참조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 >

구 분	현 행 (16개 세목)		개 편 (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⑤ 자동차세
폐 지	도축세		※ 폐 지
현행유지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①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으로써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령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 (例) 과세표준 1억원 건축물의 유상취득시 세부담 >

세목	세율	세액		세목	세율	세액
총부담	4.2%	420만원	▶	총부담	4.2%	420만원
취득세	2%	200만원		취득세	4.0%	400만원
등록세	2%	200만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	0.2%	20만원		농어촌특별세(종전 취득세액의 10%)	0.2%	20만원

* 지방교육세 부담(현 등록세액의 20%)은 불포함

②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상 세목 수는 현행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4개 세목에서 3개세목으로 바뀌게 된다.  

< 종전(‘10년) >                                       < 개선 (’11년～) >

4개 세목	▶	3개 세목
재 산 세		재 산 세
도 시 계 획 세
공 동 시 설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 방 교 육 세		지 방 교 육 세

※ 지역자원시설세 : 종전 공동시설세

③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 통합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허가·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④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통합

그 외에도 지방목적세 중 자치단체의 임의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된다.

⑤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진다.

⑥ 도축세 폐지

외국의 경우 과세사례가 없는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이러한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불필요한 감면 정비

그간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모으면서 불필요한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20건 총 3,453억원)하였다.

< 지방세 감면 재정비 내역 >

구 분	건 수	과세전환액(백만원)
계	20	345,330
감면조례 표준안 정비(‘09년말 개정)	12	345,243
세제지원 형평성 제고(‘09년말 개정)	3	37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09년말 개정)	5	50

※ 상세 정비내역은 붙임 3 참조

② 일괄 일몰방식 -> 개별 일몰방식 전환

종전 3년 단위로 일괄일몰방식으로 운영되는 감면규정을 감면대상별로 유형화하여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1. 원칙적인 일몰기한(공공법인 등 일반적인 대상) : 3년 일몰   

 2.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 5년 일몰   

 3. 농어민, 비영리사업자(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종교, 정당 등) : 미설정

③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및 보완대책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였으며, 이와 함께, 선심성 지방세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즉, 각 자치단체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지방세감면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감면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법제화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봉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지방세 분법은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된 지방세제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금년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지방세전산시스템 개편, 국민과 세정공무원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새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차질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붙임 :
1. 지방세법 분법의 개요
2.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주요내용
3. 지방세 감면 재정비 현황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상춘 / 02-2100-3916

첨부파일 : 붙임3_지방세_감면_재정비_현황(지방세_선진화전문화를_위한_지방세_분법.hwp

첨부파일 : 붙임1_사례로_본_지방세_제도개선_내용(지방세_선진화전문화를_위한_지방세_분법-1.hwp

첨부파일 : 붙임2_지방세_선진화전문화를_위한_지방세_분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