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묻힌 '브렉시트' 앞으로의 행방은?

[김동현(경영학과)]

*모바일로 작성하여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9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를 공부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잠시 묻힌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좋은 기사를 발견해서 요약, 정리 및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출처 : https://www.google.co.kr/am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mp/2020012948931 ]


지난 1월 31일 브렉시트가 단행되어 영국은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다. 영국은 EU의 3대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의회에서 배제된다. 10여 개 EU 산하기구에서도 탈퇴한다. EU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정치·외교적 차원의 브렉시트다.

영국과 EU 간 경제 분야에서 당장 큰 변화는 없다.영국은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올해 말까지 잔류한다. 영국과 EU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전환(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환기간엔 지금처럼 역내 사람과 자본,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이 기간에 영국은 EU와 종전처럼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고, EU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영국은 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불리는 300억파운드(약 46조원)가량의 EU 분담금을 2060년까지 분할 지급한다.

무역협정을 놓고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U는 영국이 유럽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선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 EU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U에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려면 EU 규제를 따르라는 뜻이다. EU는 영국 정부의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EU 기업들과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면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에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와의 FTA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말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완전히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전환기간 내 FTA 체결 없이 영국이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탈퇴하면 노딜 브렉시트에 버금가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관세 부담에 따른 무역 축소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 관세동맹을 탈퇴하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아 교역하게 된다. 이 경우 영국은 EU산 물품을 수입할 때 WTO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영국에 수출할 때 지금까지는 무관세였지만 2021년 1월부터는 10%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 노딜 브렉시트 : 영국이 EU와 어떠한 합의 없이 탈퇴하는 것


*사견*

2016년 실제로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를 했을 때 당시의 상황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브렉시트 이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했던 정치적 행동이 현재 사태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설마되겠어? -> 되버렸네? -> 이제부터 계획을 짜보자...'

2017년 EU 탈퇴를 선언하고 2년이 지나 2019년 까지도 EU와 타협하지 못했다는 사실, 지난 2월부터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까지 전환기간을 갖고 본래 목표였던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봤을 때 너무 성급하게 브렉시트를 결정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영국과 EU의 Soft한 합의 시에는 브렉시트를 통해 영국이 기대하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결국 EU의 제재를 받게 되어 브렉시트의 성급한 결정에 대해 인정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결국 영국이 EU회원국이던 상태와 크게 변화하는 것이 없어진다.

노딜 브렉시트 시에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 처럼 대영국 수출에 대한 유럽국가들이 관세가 적용되면서 교역양이 줄어든다. 또한 각 영국과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세계무역흐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국으로서 중국, 미국, 일본, ASEAN 다음으로 EU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이런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무작정 이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을 미리 강구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할 것이다.

[현승용]

요즘 우리 수업게시판이 지식탐구의 보고가 되는 느낌이네~ ㅎ
객관적으로 상황을 직시하고 전략적으로 분석해가며 국가적 대응책까지 고민하는 너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옳바르게 이끌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란다~! ^^
기성집단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있기를...

[김동현(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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