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2조(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운영자]

■ 제12조(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법 제8조의2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5.29]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국장
2. 법무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09.7.30] [[시행일 2009.8.9]]
[본조개정 2013.12.30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