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피해보상 [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기간]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법률,소송상담사례

[해외및 지방에서도 방문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저는 2014년 11월 18일에 1억원의 전세집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에서 전세계약기간에는 안이루어질거라고 해서
아이가 고등학교을 가면 또이사를 하게 되고 현 중학교도 가까워서 살고 있는데요...주인아주머니가 저번주에 분양신청을 했는데 아직 분양권은 안나왔다고 하면서 2016년 11월 18일계약만료일 두달전에 이루어질거라고 하네요..이사할경우 두달전에 부동산에 내놓아야하며,주인에게 통보해야한다고 하는 이야기을 들었습니다.계약당시 제개발지역이라고 해서 계약서상에 기간전에 주인사정으로 나가게되면.이사비용을 주기로한다라는 문구을 넣어 두었습니다.그런데 전입신고는 장년 11월8일 이사일에 바로 했는데 확정신고를 저번주 18일로 받아두었습니다.
확정신고가 늣어져서요...재개발건으로 확정신고가 늦어진것이 피해을 볼것이 있을까요..
가를켜주세요...수고하세요..

서면을통한질의ˑ응답방식의특성상사실관계에대한제반이해도가낮을수밖에없어답변이추상적임을
양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관계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 변호사상담예약 후 방문하시면 상세한 해결방법,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료발생,단 본 사건등으로 우리 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 지급한 상담료에서 선임료를 차감하고 진행하여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로 취득하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선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대항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정일자의 선후로 결정됩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현재까지 재개발 조합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때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문의는 를 참고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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