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 탈피하려는 EU...유럽판 반도체지원법 합의"

[정민영(경영)]

https://www.fnnews.com/news/202304191145362481

亞 의존 탈피하려는 EU...유럽판 반도체지원법 합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에 서명한 반도체지원법과 유사한 이 법안은 아시아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공급 의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유럽의회와 27개 EU 회원국들이 합의한 반도체지원법 규모가 430억유로(약 58조9000억원)로 공공과 민간 투자 모두 끌어들여 반도체 증산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으면 발효된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공급망 차질로 반도체 부족을 겪자 대륙에서 증산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됐다.

EU 순환 의장국인 스웨덴은 “반도체지원법이 유럽 반도체 생산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수준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EU집행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를 포함한 친환경 기술을 더 생산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인텔과 인피네온 테크놀러시스, 글로벌파운드리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은 이미 지난해 EU집행위원회가 반도체지원법을 검토하자 대륙에 투자할 계획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있었고 유럽의 비싼 에너지 비용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반도체지원법만으로는 투자를 유도하기 힘들다고 유럽의회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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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반도체 법안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유럽 역시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출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아시아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공급 의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법안을 개선하기도 했구요.

반도체법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33억 유로를 투입해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을 추진하여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하고 2. 보조금을 받으려면 EU 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설비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약속해야한다. 3. EU 회원국과 긴밀한 조정체계를 마련해 위기 가능성을 모니터링 하고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 시설이 EU에 없는 만큼 직접받을 영향은 적을 뿐더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유럽 진출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도 장차 차량용 시장을 염두하고 있다보니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장차 차량용 시장 염두 기사

[현승용]

산업통상자원부는 너무 안하게 생각하는게 아닌지?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이 유럽현지에 공장진출이 적다고하여 유럽의 반도체시장은 외면해도 된다는 말인지??
유럽에서 견제하고자 하는 아시아 반도체 업체란 대만, 중국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바로 한국을 같이 겨냥하고 있음을 새삼 지적하고 싶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