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기호일보)이충우 여주시장은 국유재산 용도 폐지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이충우 여주시장은 국유재산 용도 폐지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

기호일보, 안기주 기자, 2022.07.13.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슬로건으로 새롭게 출발한 민선8기 이충우 여주시장이 ‘국유재산 용도 폐지 추진 계획’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국공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던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용도 폐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시민 우선의 기치를 건 이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다.

용도 폐지란 행정 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공공용 재산 등의 기존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일을 의미하며, 용도 폐지된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되고 이후 존치 필요성을 판단해 감정평가를 거쳐 민간에 매각된다.

시는 기존 사용허가 중인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용도 폐지 가능 여부를 조사해 지목이 전·답이며 단일 필지 중심으로 용도 폐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점차 확대해 매년 국공유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토지를 찾아내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이충우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권리 행사에 제약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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