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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1. Each Party shall provide7 that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8 have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9 all reproductions of their works, performances,10 and phonograms, in any manner or form, permanent or temporary (including temporary storage in electronic form).11
국문판: 1.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7)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8)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9)를 가지도록 규정10)한다.11)
이덕하: 1.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그 복제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이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가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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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7) The Parties reaffirm that it is a matter for each Party’s law to prescribe that works and phonograms shall not be protected by copyright unless they have been fixed in some material form.
국문판: 10) 양 당사국은 저작물과 음반이 어떠한 유형의 형태로 고정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각 당사국 법의 사안임을 재확인한다.
“material form”을 “유형의 형태”로 번역했는데 “물질적 형태”가 더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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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3. In order to ensure that no hierarchy is established between rights of authors, on the one hand, and rights of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on the other hand,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ases where authorization is needed from both the author of a work embodied in a phonogram and a performer or producer owning rights in the phonogram, the need for the authorization of the author does not cease to exist because the authorization of the performer or producer is also required. Likewise,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n cases where authorization is needed from both the author of a work embodied in a phonogram and a performer or producer owning rights in the phonogram, the need for the authorization of the performer or producer does not cease to exist because the authorization of the author is also required.
국문판: 3.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 또 다른 편으로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간에 서열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음반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그 음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님을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각 당사국은 음반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과 그 음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님을 규정한다.
“because the authorization of the performer or producer is also required”를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로 번역했다.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도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하면 원문의 “also”를 살릴 수 있다.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도 “저작자의 허락도 필요하다는 것이”로 바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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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i) not less than 7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of the first authorized public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ii) failing such authorized publication within 25 years from the cre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not less than 7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of the cre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국문판: 1)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25년 이내에 승인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authorized publication”을 “허락되어 발행한”으로 번역했다가 “승인된 발행”으로 번역했다.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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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b) by virtue of a contract, including contracts of employment underlying the creation of works, performances, and phonograms, shall be able to exercise that right in that person’s own name and enjoy fully the benefits derived from that right.
국문판: 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창작의 바탕이 되는 고용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
“fully”를 “충분히”로 번역했는데 “온전히”가 더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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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a)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at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use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and that restrict unauthorized acts in respect of their works, performances, and phonograms,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y person who: ... shall be liable and subject to the remedies set out in Article 18.10.13.13
국문판: 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과 관련한 허락받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의 인이 제18.10조제13항에 규정된 구제13)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기술조치”보다는 “기술적 조치”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각주 13)의 내용을 볼 때 “규정된 구제13)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가 아니라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13)”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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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13) In addition,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y person who, unknowingly and without reasonable grounds to know, circumvents without authority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that controls access to a protected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other subject matter shall be liable and subject at least to the remedies set out in subparagraphs (a), (c), and (d) of Article 18.10.13.
국문판: 13) 이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허락 없이 알지 못하고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회하는 인은 최소한 제18.10조제13항가호, 다호 및 라호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이덕하: 13) 이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에 대해 알고 있으리라는 합당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허락 없이 우회하는 인은 최소한 제18.10조제13항가호, 다호 및 라호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unknowingly and without reasonable grounds to know”는 “and”로 연결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고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에서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오류다.
또한 “알지 못하고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는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이다.
“허락 없이”의 문장 내 위치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합리적인”보다는 “합당한”이 더 적절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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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i) knowingly, or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know, circumvents without authority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that controls access to a protected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other subject matter; or
국문판: 1)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허락 없이 우회하는 인, 또는
이덕하: 1)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는 그에 대해 알고 있으리라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허락 없이 우회하는 인, 또는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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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ii) manufactures, imports, distributes, offers to the public, provides, or otherwise traffics in devices, products, or components, or offers to the public or provides services, that:
국문판: 2) 다음의 장치·상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공중에게 제의, 제공 또는 달리 밀거래하거나, 다음의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의하거나 제공하는 인
“offer”를 “제의”로 번역했다. 적어도 “제의(提議)”는 어울리지 않는다.
“traffic”을 “밀거래”로 번역했는데 “부당거래”가 더 적절해 보인다. “밀거래”는 “몰래”라는 의미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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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A) are promoted, advertised, or marketed by that person, or by another person acting in concert with, and with the knowledge of, that person, for the purpose of circumvention of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국문판: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그 인이, 또는 그 인과 함께 그리고 그 인이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다른 인이 홍보·광고 또는 판매하는 것
“in concert with”를 “함께”로 번역했는데 “협력하여”가 더 적절해 보인다.
“promote”를 “홍보”로 번역했는데, “판촉(판매촉진)”이 더 적절해 보인다. 판촉 방법에는 홍보 말고 다른 것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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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B) have only a limited commercially significant purpose or use other than to circumvent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or
국문판: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이덕하: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목적 또는 용도가 제한적인 것
“limited”는 “purpose or use”를 수식하는 것 같다. 그런데 국문판을 보면 “제한적인”이 “상업적 의미”를 수식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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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b) In implementing subparagraph (a), neither Party shall be obligated to require that the design of, or the design and selection of parts and components for, a consumer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s, or computing product provide for a response to any particular technological measure, so long as the product does not otherwise violate any measures implementing subparagraph (a).
국문판: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당사국도, 소비자 가전·통신 또는 컴퓨터 제품이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를 달리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 제품의 고안 또는 이들 제품의 부품 및 구성품의 고안 및 선정이 어떠한 특정한 기술조치에 반응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electronics”는 “가전”이 아니라 “전자”다.
“telecommunications”를 “통신”으로 번역했는데 “원격통신”이 더 엄밀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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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14) Either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to consider how to address, under subparagraph (d), activities of a similar nature that a Party identifie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국문판: 14)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당사국이 확인하는 유사한 성격의 활동을 라호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국과”보다는 “당사국에”가 더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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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i) noninfringing reverse engineering activities with regard to a lawfully obtained copy of a computer program, carried out in good faith with respect to particular elements of that computer program that have not been readily available to the person engaged in those activities, for the sole purpose of achieving interoperability of an independently created computer program with other programs;
국문판: 1)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만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에 관여한 인에게 쉽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정요소에 대하여 선의로 수행된, 적법하게 획득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
이덕하: 독립적으로 창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되도록 하는 목적만을 위하여, 비침해 역공학 행위에 관여한 인에게 쉽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정요소에 대하여 선의로 수행한, 적법하게 획득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한 비침해 역공학 행위
마지막 부분의 “컴퓨터프로그램에”는 다른 곳과는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창작된”보다는 “창작한”이, “획득된”보다는 “획득한”이, “수행된”보다는 “수행한”이 자연스럽다.
“copy of a computer program”을 그냥 “컴퓨터프로그램”이라고 번역했다. 엄밀히 번역하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다.
“reverse engineering”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표기했는데 “역공학”으로 번역해도 될 듯하다.
“쉽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정요소”라고 하면 “쉽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하였던”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식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여기서 “쉽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하였던”은 “특정요소”를 수식하는 것 같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쉼표를 추가하여 “쉽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정요소”라고 번역해 보았다.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만”보다는 “독립적으로 창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되도록 하는 목적만을 위하여”가 더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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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vii) access by a nonprofit library, archive, or educational institution to a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not otherwise available to it, for the sole purpose of making acquisition decisions; and
국문판: 7)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이 자신에게 달리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접근하는 행위, 그리고
“acquisition”을 “구입”으로 번역했는데 “취득”이 더 엄밀한 번역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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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ii) Measures implementing subparagraph (a)(ii), as they apply to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at control access to a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may be subject to exceptions and limitations with respect to activities set forth in subparagraph (d)(i), (ii), (iii), (iv), and (vi).
국문판: 2) 가호2목를 이행하는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에 적용되는 경우에라호 1목·2목·3목·4목 및 6목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경우에라호”에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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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ii) information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use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국문판: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terms”를 빼 먹고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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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d)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be construed to obligate a Party to require the owner of any right in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to attach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to copies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to cause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to appear in connection with a communic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to the public.
국문판: 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권리자에게, 권리관리정보를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부착하게 하거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권리관리정보가 나타나도록 요구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보다는 “보다 명확히 말하자면”이 더 낫다.
“to attach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to copies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를 “권리관리정보를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부착하게 하거나”라고 번역했다. “copies of”를 빼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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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9. Each Party shall provide appropriate laws, orders, regulations, government-issued guidelines, or administrative or executive decrees providing that its central government agencies not use infringing computer software and other materials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nd only use computer software and other materials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s authorized by the relevant license. These measures shall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software and other materials for government use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국문판: 9.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명령·규정·정부지침이나 행정 또는 집행 포고령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부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제공한다.
“보호되는”보다는 “보호받는”이 자연스럽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regulation”을 “규정”으로 번역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규칙”으로 번역했다. 서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다르게 번역한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실수일까?
두 번째 문장은 무슨 이야기인지 해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정부 사용을 위해 어떻게 취득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제공한다.”라고 번역하면 어떨까?
이덕하
201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