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의 출입국 절차 - 2011년 1월 1일 개정
![](https://t1.daumcdn.net/cfile/cafe/2022033D5041DDA51B)
1. 대한민국 국적 보유 복수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 + 타국 국적)
-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 하여야 함.
- 외국인등록(재외동포)불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행사)
- 입국시 외국여권 사용자도 출국 시 반드시 한국여권으로 출국, 한국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 불가
Ex) 대한민국과 캐나다 국적 보유자가 입국 시 캐나다 여권을 사용한 경우 출국 시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야 함
=> 항공권 예약/발권시 성명 명기 방법
- 항공권 예약시, 탑승자 성명은 한국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아닌 외국여권의 성명으로도 예약 가능
- 한국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외국여권과 상이한 경우 외국여권도 함께 제시 해야 함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복수 국적자 (타국 국적 + 타국 국적)
- 입국할 때 사용한 여권상의 국가 국민으로 간주.
- 출국할때도 입국시 사용한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
Ex) 일본과 미국 국적 보유자가 입국 시 일본 여권을 사용한 경우 출국 시에도 ‘일본 여권’을 사용하여야 함
★ 복수국적자란?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
해외 동포와 결혼한 이주민, 글로벌 인재 등에게 복수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 국적법이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새 국적법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갖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우리나라 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저출산 위기 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선택신고서와 함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원정출산자 제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먼저 해야하며
미성년은 22세 전까지, 성년은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국적선택신고서와 함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① 혼인귀화자
② 귀화·국적회복자 중 특별공로자·우수 인재
③ 해외입양인 중 국적회복자
④ 65세 이상 국적회복자
⑤ 외국의 법률·제도로 인해 외국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귀화, 국적회복 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원정출산]
외국에서 유학하거나 근무하면서 아기를 낳았더라도 현지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원정출산’으로 간주돼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즈음
-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다닌 유학생
- 외국 교육기관에 등록해 1년 이상 공부한 어학연수생
-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 국내 기업 또는 단체에 1년 이상 다니고 해당 기업 또는 단체의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근무한 직원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에 한해서만 자녀의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원정출산으로 간주해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