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MDA반대 및 용적률 상향 반대 기자회견문
일시: 2019년 6월 04일
장소: 강원도청
주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는 매국불평등노예계약인 춘천레고랜드MDA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 춘천레고랜드가 만들어지는 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유적지로 1977년부터 선사시대유물이 발굴됐고 1980년 이후 1996년까지 총 5회에 걸쳐 대규모 발굴조사 되어 ‘강원도 고고학의 산실’이라 칭송됐습니다. 2013년 이후 레고랜드사업자들이 실시 한 고고학적 발굴결과 중도는 ‘한국 고고학 역사상 유래가 없는 거대한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판명 났습니다. 고대 도시국가 형태의 대환호와 거주지터집약군 약 1,612기, 9000여점의 유물 그리고 160여기의 돌무지무덤들은 인류의 역사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대발견입니다. 중도유적지에 레고랜드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는 죄악입니다.
2. 그럼에도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중도유적지에 영국계 위락시설 레고랜드를 유치하면 200만 관광객이 춘천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레고랜드 공약은 거짓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7년 동안 레고랜드 관련 협의와 협약, 양해각서 체결만 5회, 기공식 및 착공식 4회, 보고회, 설명회만 3회를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강원도의 거짓된 쇼들에 번번이 기만당한 것입니다.
3. 중도유적지는 그 자체로 위대한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무궁합니다. 중도는 춘천시 의암호에 위치한 섬으로 너무나 아름다워 1981년 중도유원지가 개장된 이후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중도는 드라마 ‘겨울연가’와 영화 ‘와니와 준하’ 등에 촬영지로도 이름이 났었는데 덕분에 수많은 인류가 한류열풍을 타고 춘천을 방문했었습니다. 중도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관광자원이었습니다.
4. 아름다운 중도유적지는 영국에 스톤헨지나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어서는 관광자원입니다. 영국에 선사시대 고인돌인 스톤헨지는 웨일즈 평야에 평범한 고인돌인데도 년간 200만명에 관광객에 입장수익만 500억이 넘으며 관련한 관광수익은 수조 원을 상회합니다. 중도는 규모에서 스톤헨지를 수십배 압도하며 년간 수조원 이상에 관광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강원도가 중도유적지를 영국왕실이 실 소유한 멀린사에 100년간 무상임대 하여 레고랜드를 만들도록 방조하는 것은 멀린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범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5. 춘천레고랜드는 매국 불평등노예계약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춘천대교를 건설하고 중도유적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수천억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식한 강원도 공무원들이 레고랜드계약을 불평등노예계약으로 체결하여 이익의 대부분인 88%이상을 영국 멀린이 차지합니다. 춘천레고랜드사업은 강화도조약에 비견될 정도로 매국적이고 불평등합니다.
6. 레고랜드MDA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17일 강원도는 레고 운영사인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위법하게도 레고랜드MDA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엘엘개발의 최대주주인 강원도는 중도를 100년 동안 멀린사에 무상임대 했습니다. 그리고 엘엘개발을 통해 멀린사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코리아(LLK)에 30.8%의 자산을 매입합니다. 이는 강원도가 판 중도를 다시 사는 행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입니다.
7. 레고랜드MDA로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에 투자하려는 800억은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가 강원도 의회 승인 없이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로 지불보증 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PF자금을 멀린사에 투자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위법입니다. 당연히 강원도는 800억원을 목적과 다르게 새롭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강원도가 800억원의 귀중한 혈세를 레고랜드 사업에 지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8. 강원도의원들은 해당 MDA서류의 원본도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강원도공무원들이 제공한 서류만을 검토 심의하였습니다. 강원도는 5.3%로 800억을 대출받아 레고래드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예상수익은 1년에 8억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레고랜드MDA가 통과되도록 방조했으며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MDA백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도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레고랜드MDA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MDA중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 문재인정부의 방조로 2019년 12월 레고랜드MDA에 따라 200억이 멀린사에 투자됐습니다. 멀린사는 중도유적지에 7충(260실) 최고급 호텔 2동을 지으려 합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MDA에 따라 레고랜드시공사가 재선정되면 600억원을 추가로 레고랜드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수익의 88% 이상을 영국이 차지하는 사업에 어째서 대한민국이 귀중한 중도유적지를 100년간이나 무상임대하고 공사비까지 800억을 주어야 합니까? 이것이 매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10. 만약 강원도와 멀린사의 의도대로 춘천중도유적지에 고층건물들이 건설되려면 안전을 위해 깊은 터파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중도유적지가 처참하게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대규모 콘크리트구조물들에서 대량의 침출수와 오폐수가 발생하여 의암호가 오염될 것이고 그로인해 서울시민들의 건강도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11.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강원도의 춘천레고랜드MDA를 중단시키고 관련공무원들을 철저히 감사하여 불법 위법이 확인되면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존하고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참여단체 소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역사의병대, 강원이슬람대책운동,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