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범죄’ 관련 20대총선 집중심판 대상자 명단발표 기자회견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범죄’ 관련 20대총선 집중심판 대상자 명단

■ 선정기준

-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색깔론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 지지 찬양한 인사

-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인 전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면죄부를 준 ‘12.28한일합의’를 미화하는 인사 

-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 움직임에 동조하거나 지지를 표시한 인사

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5선 / 부산 영도구 

: 새누리당 대표로 2013년 친일‧미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머물자 검정 한국사교과서를 색깔론으로 매도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 당 의원 모임 ‘근현대사 연구교실’ 꾸려 ‘좌파와 역사전쟁’에서 승리 다짐(2013.9.4.)

- 좌파세력이 준동하여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2015.7.31. 미국 로스앤젤레스)

- “지금 대한민국 국사학자는 90%가 좌파로 전환됐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꼭 이겨야만 하는 역사전쟁이 시작됐다. 좌파의 사슬이 강해 어쩔 수 없이 국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2015.10.17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산악회 발대식)  

②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새누리당 / 5선 / 인천 연수구 

: 주무 장관으로 2015년 10월 12일 당정협의 하루 만에 국정화 전환 예고고시를 한 데 이어 11월 3일  확정고시 발표. 학교 현장과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 “국사 과목은 하나의 권위 있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2015.1.8.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 “과거 대학의 역사 전공 학생들이 시위 때문에 학업을 잘 하지 않아 지금 역사 교육이 잘 되지 않는다”(2015.10.20.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간담회)

③ 김을동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장 / 재선 / 서울 송파구병 

: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 “독립운동 쪽에서도 거의 좌파가 선점하는 입장”(2013.9.11.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 토론) 

- “일부 역사교과서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와 이를 수호하고자 한 선조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자학의 역사로 서술함으로써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역사관이라는 미명하에 발치된 편향된 역사의 난립을 이제는 바로잡고 올바로 세워야 한다.(2015.10.7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 

- “당과 정부는 그간 좌파적 역사교과서를 반드시 바꾸어 국가가 단일화된 교과서를 반드시 관철해내야 한다”(2015.10.11. 국회 당정협의)

④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재선 / 전남 순천시.곡성군 

: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을 색깔론으로 매도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 “교과서가 친북이거나 좌편향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2015.10.26.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국정화 반대는) 적화통일에 대비해 미리 교육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2015.10.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⑤ 나경원 새누리당 / 3선/ 서울 동작구을 

- 자위대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참석(2004)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서명 거부

-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현실적 제약 하에서 외교적으로는 잘한 협상”이라고 평가/“졸속 합의했다고 보기에는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정부가 졸속합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을 반영해서 한 것처럼 호도(2015.12.29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

[기자회견문]

국민 여러분! 역사를 오염시키는 데 앞장 선 ‘을미오적(乙未五賊)’ 정치인들을 반드시 퇴출시켜 주십시오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은 광복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외세의 침탈이 시작된 때로부터 가혹한 일제 식민통치를 벗어나기까지 70여 년간 국내외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조국 독립의 길에 피와 땀과 목숨을 바쳤습니다. 의병전쟁에서 독립전쟁 의열투쟁 등 연면히 이어지는 항전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가열차고 끈질긴 것이었습니다. 

수십만에 이르는 독립전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 대한민국은 제헌헌법 전문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자랑스런 독립운동에 있음을 분명하게 재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시점에 현 정권은 어처구니없게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피해자를 비하하는 한편으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독립과 민주를 절대가치로 삼은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실종, 경제파탄, 굴욕외교, 남북대결, 언론장악, 노동개악, 인권탄압 등 현 정권의 패악스런 실정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지만, ‘한국사 국정화’는 미래세대를 그릇된 가치관으로 세뇌하여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해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를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전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국정화라는 전체주의적 역사교육을 고집하는 배경은 궁극적으로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의식을 전파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데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규정하는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친일-독재-냉전세력을 지지할 것이냐 독립·민주·평화세력을 지지할 것이냐에 따라 우리들의 운명도 달라질 것입니다.

극우세력과 집권세력의 역사왜곡에 맞서 싸워온 우리 교육사회시민단체와 그 구성원들은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를 좌경세력으로 몰아붙이거나 피해자의 염원을 짓밟은 12.28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잘 되었다고 강변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치인들을 투표로써 반드시 퇴출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헌법정신인 독립운동, 민주주의, 평화통일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임을 분명히 일깨워 주십시오.

2016년 3월 1일

3·1독립선언 97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20160301-[기자회견 자료] 국정화주도 및 역사범죄 심판 대상자 명단발표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