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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에 보내는 특별 제안서
- 쌍차, 대우차 공투전선 구축하라 -
임승철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기획위원
1. 임금-고용 빅딜 제안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가?
지난 연말 민주노총에서 대공황 정세에 대응하는 산별조직들의 고용보장-임금동결 빅딜 제안이 있었다. 12월 23일 금속노조 집행위원회가 '임금동결과 비정규직 해고금지' 빅딜 논의(?)를 했다는 TV뉴스에 '올 것이 오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각 금속노조가 오보임을 주장하는 성명을 냈지만 해프닝으로 보아 넘기기 어려운 것이 이미 나름의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2월17일 매일노동뉴스 지면에 두 개의 글이 떴다. 하나는 "사회적 일자리 늘리면 임금동결도 가능"하다는 제목의 공공운수 임성규 위원장 인터뷰 기사이고 다른 하나는 금속노조 이상호 정책연구위원의 '경제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의 사회연대 책임을 촉구하며'라는 기고문이다. 전자는 정부가 총고용 목표를 제시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동결과 빅딜하는 노정합의 (노사정합의는 반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금속노조가 내년에 기존 임단협 대신 '고용안정과 교대제 변경을 위한 특별교섭'을 제기하자는 내용이다. 이미 11월 초 청와대 앞에서 가진 산별대표자들의 기자회견에서도 “임금동결도 결단할 수 있다”고 언급된 바 있다. 옥중의 하부영 울산본부장 동지가 이미 이러한 사태를 내다보고 일방적인 수세적 양보를 매우 걱정한 바 있다.
“세계대공황을 맞이하여 어려움에 빠진 노동운동 특히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면돌파가 아니라 경제불황에 대한 공동책임과 위기극복이라는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천민자본주의의 책임전가 전략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는 식인호랑이와 같은 한국의 보수언론과 친 기업 이명박 정권, 천박하고 부패한 재벌자본의 양보, 대타협, 무파업, 산업평화선언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일방적인 양보교섭은 노동자들의 집단주의, 조직적 해결 의지를 지도부가 와해시키고, 파탄을 불러오기에 조합원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십상이다.(하부영 옥중서신 ‘대공황기 자동차산업 노동자에게 드리는 글’)”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체제와 한국의 천민자본주의 체제가 대공황으로 인해 총체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국에서 산별조직과 민주노총이 고용위기 정세에 공세적 담론과 투쟁 정책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조직투쟁력의 뒷받침 없는 대응 담론이라는 것이 결국 양보교섭으로 귀결되는 수세적 담론일 뿐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온 바다. 임금-고용 빅딜 제안이 의미를 가지려면 휴업과 조업단축 공세가 이루어지기 전, 비정규직들이 잘려나가기 전에 진작 했어야 했다. 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면서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이미 곳곳에서 비정규직들이 밀려 나가고 있었지만 정규직 노조들은 이에 대해 공동운명체로서의 대응의지를 보여주지 못해왔다. 사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심지어 비정규직 우선해고가 당연하다는 생각도 많다. 또 자신들의 고용만 지킬 수 있다면 임금동결과 복지 축소도 수용할 수 있다고 조합원 정서도 만만찮은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임금 동결 대신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해고 금지를 제기하는 것은 담론은 될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자본은 공격적 휴업 조치와 조업단축을 무기로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 정규직에 대해서까지도 구조조정을 밀어부치려 하고 있는데 반해 현장의 간부들은 조합원들을 투쟁으로 일으켜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는 것은 물론 정규직 조합원들의 휴업과 조업단축에 대응하는 투쟁도 제대로 조직되지 않고 있다. 물량감소에 직면한 많은 사업장들이 노사협의를 통해 자발적 양보와 후퇴로 대응하고 있어 산별노조 차원의 대응이라는 조직방침도 제대로 먹혀들기 어려운 현실이다. 고용위기 현실 앞에서 조직적 지도력이 현장에서부터 먼저 유실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민주노총운동과 산별노조운동이 지금 본격적인 시험대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언론노조 총파업에서 보듯 새 봄에 대한 희망까지 놓아버릴 수는 없다. 비록 자본과 정권의 대대적 선제적 공격에 몸부터 사렸지만 다시 정신을 수습하고 본격적인 투쟁으로 일어서는 새 봄 말이다. ‘집나서면 돈 깨진다’며 집에만 웅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수많은 휴업-조업단축 노동자들과 구조조정 정리해고 노동자들, 청년실업자들을 거리고 나서게 하는 투쟁, 도시락 싸들고 시청 앞이든 역 광장이든 함께 와서 놀며 투쟁하고 집으로 가는 그런 투쟁을 상상한다.
지역마다 간부들과 열성 조합원들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씩 주택가와 골목을 몰려다니며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경제위기 재벌과 정권이 책임져라!’ 외치며, 한 손에는 ‘노동시간 단축(주 40시간제 전면 확대 실시와 초과노동 금지, 기존 주40시간 사업장의 주36시간제로 단축)과 사회적 일자리 대폭 확대로 총고용 확대!’, ‘정리해고 금지-실업수당 지급!’을, 다른 한 손엔 ‘부자에게 증세를,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와 생계보장을!’ ‘사회적 임금(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쟁취!’, ‘주요 기간산업 기업의 공적자금 투입과 공기업화!’를 펼쳐들고 나서는 그런 투쟁을 희망한다!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함께 앞장서는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 정치투쟁으로, 그 위에 중요한 민주주의 과제를 결합하는 투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09년 임단투를 가능한 앞당기는 전국적 시기집중 전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적 논의와 더불어 각 지역에서도 가능한 노조들이 먼저 함께 공동투쟁 준비에 나서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들이 함께 나서는 것이 중요한 정세이다. 또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민중투쟁전선 구축이 필요하다.
2. 금속노조는 즉각적으로 쌍용자동차, 대우자동차 구조조정에 적극 개입하여 공세적인 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현재 대우차와 쌍용차의 상황은 전면적인 휴업 상태에서 1/6부터 일부 라인이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정상화하고는 거리가 멀고 언제 다시 전면 휴업이 단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뿔 똥이 튈지 모르는 피를 말리는 상황의 연속이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이미 비정규직 300명을 해고하였고 남아있는 비정규직 300명 중에서 조합원 50명이 휴업 상태에서 정규직과 함께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1/5 쌍용자동차 사장은 상하이 본사로부터 대규모 구조조정 안을 받아 안고 귀국했다. 이전의 정보에 의하면 1월 15일경 1000명 휴업에 들어가서 5~6월에 복귀한다는 계획과 함께 한국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협박을 한 바 있다. 현재 노조는 만약 상하이가 실재로 철수를 하지 않는다면 약 2~3000명 선의 해고를 예상하고 있다.(전체 50% 수준!) 지금 쌍용자동차 상황은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나아가 지역 주민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어용현장조직들을 앞세워(어용세력이 약 2000명이나 된다고 함) 구조조정 동의서 조직하고 다니며 노-노 분열 획책하고 있다. 노조 측의 예상으로는 1월 중에 사측이 폐업 혹은 근로계약 해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비상 상황인 것이다. 인천의 대우차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GM대우는 이후 미국의 자동차 구제조치나 미국 자동차 빅3의 구조조정 및 M&A 추세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1/6 아침 뉴스) 따라서 현재 인천지역의 1차~3차 자동차 부품사 종사자 30만 명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려 파산하고 있으며 남동공단 등의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그러나 대우차 노조를 비롯한 현장 제 조직이나 지역본부 인천시당 등 정치사회단체들은 속무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따라서 대우차 상황도 이렇게 가다가는 자본의 처분만 기다리는 인천 대우차 노동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칼날에 찍 소리 한번 못하고 당할 운명에 처할 비상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평택 쌍용차나 인천 대우 차 모두 당장 현장투쟁동력과 지역투쟁동력을 결합하여 전열을 정비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낼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과 금속노조 중앙 차원의 대응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상호 상승작용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특히 현장과 지역의 투쟁동력이 미미한 현 조건에서 금속 중앙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우선, 지역 차원에서 쌍용차와 대우차 노조와 현장 제 조직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전개해야만 한다.
쌍용차 노조는 현재 회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출투, 현장집회, 지역집회 및 가두행진을 전개한 바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한다.(쌍용차의 운명과 지역 서민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니 당연하다!) 대우차도 휴업과 고용 문제를 지역적 문제로 확산하면 큰 호응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우차와 쌍용차 노조와 현장 제조직들은 휴업 중이라도 현장을 장악하고,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단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지역차원의 공동투쟁을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쌍용차는 비정규직 노조가 본조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함)
태안반도 주민들이 삼성과 정부를 대상으로 무한책임을 요구하며 궐기투쟁을 하고 있듯이, 쌍용차와 대우차가 있는 각 지역의 진보진영은 국내자동차 기업을 해외에 매각하여 이 지경(대우차의 파산 위기, 쌍용차의 기술 유출과 철수 위기)에까지 이르게 만든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회사 정상화와 노동자 및 서민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무한 책임을 당당하고 공세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속노조 차원에서는 쌍차와 대우차를 각개약진 식으로 방치하지 말고 사측의 구조조정에 개입하여 강력한 공동전선을 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앙 차원의 공중전(대국민여론전)을 전개해야 한다.
즉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정리해고 반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나아가 쌍용차와 대우차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다시 지역이익기업이자 국민(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을 선명하게 제기하면서 공세적으로 쟁점과 전선을 만들어 가야 한다. 현재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맞이하여 대우차는 경소형차에 의존하고 있고 쌍용차는 하이브리드 기술유출과 시장 축소로 경쟁력을 잃었으며, 삼성차는 중대형차로 획일화된 시장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렇듯 외자에 해외매각 된 이후 이들 외자 3사는 본사의 기술과 자본력 시장경쟁력에 의존하여 운영돼오면서 독자적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이제는 본사의 근본적 위기에 의해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이는 IMF이후 정부의 해외매각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10년 전 대우차, 쌍용차의 해외매각 저지와 공기업화 요구 투쟁은 정당했으며, 그때가 전초전(선전전)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전면전(행동전)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 쌍용차 대우차 노동자들과 지역서민경제는 자동차 산업의 구조개혁 말고는 적당한 양보와 타협으로 최소화 할 수 있는 퇴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소극적으로 움츠러들어 있는 쌍용차와 대우차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특단의 현장지원책을 내와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모 금속노조 간부가 제기했던 ‘노동시간 단축 특별교섭’도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투쟁사업장의 동력을 끌어 모아 투쟁을 확산해 가지 못한다면 특별 교섭의 결과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고 또 한 번의 중앙교섭주의의 오류와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 중인 중인 쌍용차와 전면휴업 중인 대우차의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비상특위(가칭)’를 구성하여 시급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고 나아가 현대차-기아차도 참여하는 [일자리나누기용 노동시간단축과 자동차산업구조개혁 대책위(가칭 자동차 특별대책위)]를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동차 특별대책위(가칭)는 자본 중심의 일방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서민 중심의 자본(산업)구조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쌍용차, 대우차 삼성차 등을 해외에 매각하여 고용 불안과 기술유출 등 한국 자동차 산업의 독자적 경쟁력을 상실하고 자동차산업 관련 노동자들의 생존권 및 지역경제 기반을 파괴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지금이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경제의 중추가 되는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정부가 쌍용차와 대우차에 공적 자금을 투여하여 지역이익형 국민기업의 성격을 지닌 '공사합영기업'이나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면서(중국 상하이도 국영기업이다) 현대-기아차를 포함하여 자동차산업 전반의 빅딜을 이루는 방안을 국민적 담론으로 공세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의 주도 아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차와 쌍용차가 민간기업인 현대기아차, 삼성르노의 주력 기술과 품종과 차별적인 경쟁력 있는 기술 및 품종을 개발하여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무탄소 수소 녹색자동차, 소형 및 경차 신상품 R&D 투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중복투자와 과잉생산 경쟁을 방지하도록 공적 개입력을 강화하여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을 혁신, 발전시켜나갈 진보적 산업정책을 적극 제시하는 것이 먹혀들어가는 정세이다. 또한 만약 GM과 상하이가 한국 기업을 타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매각하려 한다면 대우차 쌍용차 모두를 공기업화 하여 합병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대우 쌍용 삼성 3자 합병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물론 어떤 경제 상황과 자본의 움직임이 있을지 단정하긴 힘들지만, 노동운동의 대 전제는 일방적인 노조의 양보와 정리해고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자본과 정부에 책임을 물으면서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대자본-대정부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지금은 즉자적인 생존권 투쟁에서 더 나아가 '대안제시형 공세적 투쟁'이 필요할 때 임을 명심하자! TV 100분 토론 같은 것도 적극 요구하면서, 수출의 17%, 총생산의 13%, 180만명 고용 규모인 국가 주요기간산업으로서의 자동차산업을 내수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민기업으로 재편하자는 거시적 담론을 금속노조가 선도적이고 공세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