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월3주차.부동산 주간뉴스

[로즈마리(신혜경)]

2011.3월3주차.부동산 주간뉴스

정책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종합	LH의 사업구조 개선 및 주요국책사업 지연 억제 목적	정부, LH공사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발표 .유동성 확보 : LH공사 손실보전대상사업 확대(보금자리주택,산업단지 등 + 임대주택,세종시,혁신도시 등 사업까지 확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거치기간(10→20년) 연장,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연간 5000억원) LH채 인수, LH공사 재고자산 판매촉진 .사업구조 개선 : LH의 연간 사업규모 축소(43~46→30조원), 보금자리건설 민간참여 허용,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 제도 도입(임대주택건설보다 적은 비용), 임대주택의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대토보상 확대, 민간 PF 부실사업장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		.LH공사 정상화 단기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택지개발사업 위축요인, 수도권 주택공급 위축요인) .예상보다 적은 재정지원으로 LH공사 사업장 구조조정 폭.깊이 커질 것으로 예상
	일본 대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안정성 강화 목적	국토부, 2층이하 건축물도 내진성능 의무화 추진 .대상 : 2층이하 소규모 신축건축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내진설계 참여대상을 6→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 *현행 내진설계 의무 대상 : 3층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로 인한 공사비 증가 예상(분양가 상승요인)
	LH공사 과도한 재정적자	LH공사, 초기 개발사업지역 다수 철회		.해당지역.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요인 .개발사업 초기 지역 사업철회 대폭 늘어 날 것으로 예상
아파트	물가, 가계부채 문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보다 우선순위둔 정책	정부, DTI규제 한시 유예 2011.3월말 종료 .DTI규제 한시유예 내용 : 2010.8.29.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가 9억원이하의 주택 취득시 적용 배제(강남구,서초구,송파구 제외) *2011.2월 현재 가계부채 800조원 초과		.주택거래 감소요인 .전세가격 상승요인
	전윌세가격 안정 목적	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 추진 .민주당 방안을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시행 추진 *현재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관련 방안의 골자 -전월세 상한제 : 갱신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연5%의 전월세 상한율 적용 -계약갱신청구권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3기아상의 차임 연체, 임차인의무 현저히 위반, 임대차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 거절가능)		.해당지역의 종전임차인에게는 전월세 안정됨(임대기간 4년까지) .종전임차인의 대거 임대계약 갱신으로 인해 신규 임대물량 공급축소예상(신규 임대물량 전윌세 가격 현재보다 더 상승 예상)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강화 목적	서울시의회,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방안 재추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서울시의원 42명,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의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내용		.조례 개정안 통과시 1989년 준공 아파트 당장 재건축 추진 가능해짐(1980년대말 1990년대초 준공아파트 가격 상승요인)
도시 재생 사업	낙후지역의 주거지 정비 촉진, 저층주택지역 유지 목적	.정부, 주택 재개발사업 7층이하 건축시 임대주택 의무규정 영구폐지 -재개발 사업 7층이하 건축지역 : 자연경관과 한옥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		자연경관 보호 목적 지역내 재개발 사업 촉진 요인(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경관.고도지구내 주거환경 개선 목적	서울시, 경관.고도지구 규제완화 추진 .1980,1990년대 지정되어, 도시기반시설부족 및 노후화로 재개발.재건축 필요함 .경간.고도지구의 기본관리방안 마련,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방범시설의 설치 등 지원정책 수립 계획 *자연경관지구 : 3층이하 또는 12m이하 건축 *최고고도지구 : 3층.12m~7층.28m이하 건축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대학가 문화 조성 목적 .서울내 부지부족으로 인해, 서울 소재 대학의 경기.인천지역으로 통합본교이전 움직임 억제 목적	서울시, 56개 대학 주변에 캠퍼스 타운 조성 추진 .서울시 판단 : 대학교 주변, 학교와 무관하게 개발, 정비사업 실시로 대학과 주변지역 단절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 다수 발생 -학교주변에 기숙사와 교육연구시설 등 대학과 연계한 시설 건립 유도, 공연장.갤러리.서점 등 대학가 고유의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2011.4월, 캠퍼스 타운 조성위한 기본계획 수립위한 용역사업 착수 -56개 대학 주변지역 대상으로 지역여건 조사, 상호 연계방안 구상,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등 계획 .2012년, 시범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서울 대학가 주변 정비사업 위축요인(가격 하락요인) .서울시 추진 정책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토지	사도개설의 용이성 확보 및 효과적 관리 목적	국토부, 사설도로 개설 규제 완화 .‘사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도개설 : 사도개설 예정지의 소유 또는 사용 권리가 없는 경우 등 일정 경우 제외하고 개설허가 .사도관리 : 개설공사 완료시 사용검사, 기준미달시 보수.보완 명령, 부정방법으로 개설허가 득한 경우 개설허가의 취소 등 사도관리 규정 신설 *현행 사도개설 규정 :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규정		토지의 형질변경등 용이(지가 상승요인)

개발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개발	난곡로 일대 교통체증 해소 목적	서울시, 난곡길 3.1km 6차로 확장 개통 .관악구 난향동~신대방역(2호선) 총 3.1km, 2.4차로→6차로 확장 개통 .2007.9월 착공, 2718억원 공사비 투입 -가로변 전신주,전선,통신케이블 지중화 작업 동시 진행	신대방역 인접구간 상권 활성화 요인(임대료, 매매가 상승예상)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 개선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2011.4월 착공 .고려개발 컨소시엄 BTO 방식, 27.38km, 1.1조원 공사비, 2016.4월 완공계획	나들목위주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최초 성남시 반대, 국토부와 LH공사 위례신도시 사업권 성남시에 주고 고등지구 추진 합의	국토부, 성남 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 재개 .성남 고등지구 : 56.9만m2, 3800가구 건설계획 .2011.7~8월, 지구계획 확정 예정	인접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LH의 개발철회, 주민의 민간주도개발요구에 성남시 관주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추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추진 .대장지구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91만m2 -신성장 동력,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연계된 전략산업 유치해 자족기능 명품도시로 개발 계획 -3100가구(저층 저밀도 주택), 첨단산업시설 16.5만m2	인접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수도권으로 주거지역확장하나 고용기반이 취약해 서울도심으로 장거리통근으로 교통문제유발	서울시, 외곽 8개 주요지역 중심거점으로 특화 육성 추진 .‘수도권차원의 공강구조 개편을 위한 광역거점 특화 육성방안’ .서울 외곽의 경기지역도시와 인접한 주요지역을 광역생활권 중심지로 역할 강화 .대상지역 : 창동.상계, 연신내.불광, 마곡, 문정.장지, 천호.길동, 망우, 대림.가리봉, 사당.남현 8곳 -창동.상계 : 의정부,동두천시로 연결되는 서울 동북권 중심지로 육성, 대규모 공공부지 활용해 산학연의 벤처기능 집적, 상업.업무기능 확충하여 신경제거점으로 육성 -연신내.불광 : 고양,파주시로 연결되는 거점으로 불광역세권 개발, 노인문화시설,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기능 도입, 업무.상업공간 확충하여 중심지기능 강화 -문정.장지 : 성남,용인시 등 수도권 동남부와 위례신도시 등을 서비스하는 미래형 복힙도시로 조성, 업무.연구.생산.물류기능이 복합된 비즈니스 파크가 들어설 문정지구 활용하여 강남의 IT산업기반의 업무기능을 지원하는 서설 유지 검토 .2011.4월 연구용역착수/ 2012년 육성방안 마련후 단계적 사업 추진	해당지역 선호도 증가요인
	경기도 뉴타운 사업 일환	김포시, 김포 뉴타운 주민공람 실시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일대 구도심 200만m2(60.5만평) .2011.3.18~4.1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서울 주택공급 확대 목적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등 용적율 완화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3.3만m2 -용적율 250→300% .삼익그린맨션 1차 아파트 : 강동구 명일동 309-1, 6.3만m2  , 용적율 300% .신반포1차 아파트 : 서초구 반포동 2-1, 6.8만m2 -용적율 278→300%, 총가구수 928→1225가구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현황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금융  . 국제	.일본 대규모 자연재해 .지진피해 복구위해 해외투자 엔화자금 대량 회수의 시장 기대감 .일본 대지진	.일본, 지진.원전사태로 원자재 가격 하락 .일본, 엔화가치 급등 .한.일 CDS프리미엄 첫 역전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예상, 인플레이션 둔화 예상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가치 하락 예상 .일본 투자 위축될 것으로 예상
	.기준금리인상, CD금리인상 등 .일본지진으로 선진국 채권 등 안전자산 선호	.한국,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한국, 원화가치 하락	.부동산 매수위축요인, 소비위축 요인 .완성품 가격 경쟁력 증가, 일본 수입품 가격 상승, 한국 물가상승요인
경매	전세난, 저가아파트 실수요 응찰 증가	.서울.수도권, 중소형 저가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경쟁률 동반 상승	서울.수도권, 중소형 3억이하 아파트 인기 당분간 지속 예상
아파트	더딘 경기회복세, 소득 양극화	서울.수도권 소형아파트만 금융위기전 시세 회복(닥터아파트 자료 참고)	당분간 소형아파트 선호도 증가 예상
	수도권 부동산 경기침체로 규모작고 저렴한 단지만 분양	수도권 아파트 평균분양가 3.3m2당 1천만원이하	수도권 분양시장 침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기준금리인상, DTI규제완화 종료 우려감,재건축 연한단축 무산, 일본지진, 중동사태, 유가급등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가격 약세 .서울 목동, 상계동 일대 아파트 가격 약세 -송파,양천,강남,강동,강서,마포구 하락 -금천,동작,노원구 상승 -산본,일산신도시 상승/ 분당,중동,평촌신도시 보합 -수원,고양,하남,오산,평택,광명,시흥,안산시 상승 -김포,파주시 하락	금융비용의 증가, 물가상승, 국제정세불안 등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 예상
	서울중심부, 학군 전세수요 감소, 외곽 수요증가	.서울,분당,판교,용인 지역 전세 약보합 전환 .서울 외곽, 수도권 전세강세 -강서,강북,구로,노원,도봉,서대문,광진,영등포,성동,은평구 상승 -양천구 하락 -평촌,일산,중동,분당,산본신도시 상승 -화성,수원,고양,광명,구리,의정부,오산,평촌,이천,남양주,용인,의왕,파주,안양시 상승	학군우수지역은 약세, 비교적 저렴한 외곽지역은 강세 예상
토지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지역 상승세,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	국토부, 2011.2월 전국지가동향 발표 .서울시, 강남구(0.15%),서초구(0.15%),송파구(0.19%),양천구(0.12%),용산구(0.10%) .경기도, 하남시(0.38%),성남 분당구(0.08%),과천시(0.07%),고양시(0.07%)	서울.수도권 더딘 회복세 예상

[chang(윤희창)]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