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의미[권대중의 경제돋보기]

[임재호]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의미[권대중의 경제돋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73049?sid=101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의미[권대중의 경제돋보기]

지역 양극화·재산권 침해 원인 된 낡은 규제, 완화 필요해
토지 공급 늘면 주택시장 안정에도 한 몫 할 것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은 국토부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만 고치면 가능하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울산광역시의 경우 준비 중인 산업단지 유치가 성사되면 최대 10조원의 직접투자 효과가 있다고 하니 부·울·경 전체 지역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그동안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규제의 완화는 슬럼화되고 소멸위기까지 내몰리는 지방의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등 토지를 과도하게 규제하면 이용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게 되므로 공장과 주택 등 조성을 위한 부지 공급이 줄고 결국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적절한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토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일률적 규제로 개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해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의 목적과 달리 지상에 녹지가 없거나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 주변의 전답 등 농지와 훼손된 임야의 경우는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명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은 개인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특별한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독일법상 유사 수용권적 침해에 해당되기에 보상을 하지 못할 바에야 해제하라는 말이다.

더불어 이참에 농촌지역의 토지취득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빈집이 늘어나고 묵전, 묵답 등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조치이며 이는 소멸위기로 내몰리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와 농촌 활성화에 어느 정도는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제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사회는 근본적인 답을 해결책을 내놔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