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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진안군 마을만들기 2012년 주간 소식 (19호) |
5월 3주차 (5.14~5.20) 발행일시: 2012.5.13. 19:00 편집자 : 구자인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팀장) |
* 행정과 민간의 대등한 협력을 통해 마을만들기는 더욱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공유는 마을만들기의 출발점이며 학습과 토론의 활성화, 상호합의에 기초한 정책 생산과 추진,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책 모색 등의 과정을 거쳐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진안]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 이 자료는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 활동과 행정 사업을 지역주민과 함께 정확하게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매주 1회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 마을이나 단체의 행사 관련하여 널리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메일을 함께 보았으면 싶은 분이 계시면 이메일 주소와 이름, 소속을 알려주십시오. |
편집자의 글 ‘행정과 민간의 대등한 협력관계’, 어떻게 가능한가?
20여년 전부터 유행한 용어 중에 ‘거버넌스(governance)’란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흔히 민관협력관계라고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통치(government)에서 거버넌스로’라는 슬로건처럼 행정이 주민을 통치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중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관협력이란 것이 정말 어렵고도 힘든 것이라 봅니다. 계약직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8년째 진안군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소통이 가능할지 고민해왔습니다. 이런 영역이 지역사회에 많이 개척되어야 하고, 그 자체가 지역의 발전이라는 소신으로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선택한 직업이고 역할이었습니다. 8년간 일을 하며 갈수록 어려운 역할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보의 교류가 미흡하고, 사실관계를 인식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니 소통이 어렵고,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르게 인식합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만은 아닐 것이고, 이런 소통과 토론에 익숙하지 못한 농촌 역사를 반영한 결과일 것입니다. 서로가 오해하고 불신하며 대립하는 것에 능숙한 반면, 갈등을 풀 수 있는 문화적 풍토나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너무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 마을만들기는 행정과 민간 사이의 ‘대등한 협력관계’, ‘긴장된 균형관계’를 꿈꾸며,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 사업을 열심히 하고, 농촌형 인큐베이팅 관점에서 민간전문조직 육성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호 소통이 어렵고, 자기 관점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글 쓰는 편집자부터 항상 반성하고 있지만, 상호학습과 훈련 과정을 게을리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자체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란 주민자치의 기반 위에 꽃을 피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이 다가옵니다. 그 날 돌아가신 민주영령들을 추모하며 진안군 마을만들기도 그 맥락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
<주요 활동 동향>
1.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마을 소식
1) 마을주민 교육 신청 접수중 : “마을 스스로 기획하는 주민교육 : 사랑방강좌” - 마을에서 희망하시는 일시와 장소, 주제, 강사 등을 정해 연락주시면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구협의회 위원장 정기회의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신청이 없을 시에는 이미 실시했던 마을과 지구협 소속 이외 마을에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 마을축제 ‘소박한 마을잔치’ 참가 의향서 접수 결과 - 5.10(목)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16개 마을이 접수되었습니다. 진안읍 가막리/평촌/외오천/원연장, 용담 감동/회룡1, 안천 지사/노채 상전 배넘실, 백운 동신, 성수 포동, 마령 신덕, 부귀 중궁/황금권역 정천 학동, 주천 양명 - 향후 일정 기간 추가지원을 받을 것이며, 축제학교를 통해 세부계획 수립과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지구협의회 2012년 제2회 위원장 정기회의 개최 결과(일부) -⃝ 5. 10(목) 오후 7시, 20여명의 위원장이 참석하여 각종 사업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마을축제 등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 지구협의회 회비는 정관 제23조 제2항에 계좌이체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밀린 회비는 납부하여 주시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 마을축제 참가는 회비 미납이 없는 마을에 국한하는 것도 결정하였습니다. |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관련 동향
1) 설립추진단 5차 전체회의 개최 결과
- 5.7(월) 저녁 7시 30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실시설계안을 보고하고, 위탁법인 설립방향 등에 대해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 입주단체 선정과 위탁법인 설립 주체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가 마쳤습니다.
2) 실시설계 내역 검토 결과
- 총공사비 예산 5억3천7백만원에 비해 리모델링 예산 산출내역은 총 8억3천만원으로 약 3억원이 초과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설계업체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적으로 ‘설계중지명령’을 내렸고(원래 납품 마감 5.18), 실무검토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주요 공사비 산출결과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비+노무비+각종 경비+부가가치세 등 포함 추정 경비)
(1) 석면해체공사 : 약 8천만원 (순공사비 66백만원)
(2) 옥상방수공사 : 약 2천5백만원
(3) 옥상난간공사 : 약 1천1백만원
(4) 천정틀 철거 및 재설치 공사 : 약 5천만원
(5) 내외부 페인트 칠벗기기 및 도색공사 : 약 5천만원
(6) 드라이 에어리어 공사 및 폴리카보네이트 지붕공사 : 약 2천2백만원
(7) 화장실 철거 및 재시공 공사(장애인화장실 포함) : 약 5천만원
(8) 지하층 식당 공사(철거비 제외) : 약 8천만원
(9) 천정 시스템 냉난방기 공사 : 약 9천만원
(10) 전기공사 : 1억4천만원
(11) 통신/소방공사 : 8천3백만원
- 위와 같은 결과로 인해 3억원의 내역 삭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실시설계 리모델링 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한 임시회의 개최
- 일시/장소 : 5.14(월) 오후 4시 ~ 6시, 舊농업기술센터 2층 강당
- 주요 안건 :
1. 리모델링 실시설계 내역산출 결과 보고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
2. 위탁법인 발기인 선출 등 향후 계획에 대한 토론 등
3. 로컬푸드사업단, [농업회사법인 진안마을(주) (블로그 링크)]
1) 건나물 생산 마을 주민교육 개최. 교육 수시 접수중 - 진안마을(주) 건채류 수매는 6월 10일까지이며 이에 앞서 품질향상을 위한 마을순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생산자들은 진안마을(주)(063-432-0245)로 문의바랍니다. - 분량이 많을 시에는 마을을 직접 방문합니다. 2) 각종 사업 진행상황 - 학교급식은 예정보다 많이 늦어져 하반기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태경 팀장이 완주군에서 5.9~10, 이틀간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 이번 주중에 舊농업기술센터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임대료 요율은 1천분의 25로 결정되었습니다. - 5.11(금) 산나물채취 교육 및 임직원단합대회가 용담 와룡마을에서 열렸습니다. 3) 임시 주주총회 개최 ❍ 일시/장소 : 2012. 5. 15(화) 17:00, 홍삼한방센터 2층 예식장 ❍ 참 가 자 : 진안마을주식회사 주주 및 관련 공무원 ❍ 내 용 : -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 대비를 위한 정관 개정 - 학교급식, 꾸러미배달 등 당면 사업 계획 보고 및 토론 등 |
4. 민간 단체 소식
1) 마을축제조직위원회
- 축제 운영위원회에서 슬로건/포스터는 결정하지 못하고, 심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무국이 조만간 상근 사무실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준)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기는 진안마을(주)이 이전한 뒤가 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jinanmaeul.com/0Festival/04/index.asp (임시 사용중)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groups/195769903797415/ (계속 사용)
2) 마을간사협의회, 마을간사 제도
- 2012년 9차 정기회의는 5.16(수) 10:00에 개최합니다.
3) 뿌리협회, 귀농귀촌 정책 : 063-433-0245 (홈페이지 링크)
- 뿌리협회에서는 진안군 정책 및 협회 조직정비를 위한 토론회를 기획중에 있습니다.
- 뿌리협회가 ‘손 모내기 행사’를 기획중이고 참가자를 찾고 있습니다.
일시/장소 : 5월 30일(수), 마령 판치마을 박종태 님의 논
모집인원 : 함께 하실 분 10명 선착순으로 모집
- (사)농촌으로가는길은 5.12(토) 서울에서 ‘도심속 귀농귀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5.11(금) 오후 2시에 여성 귀농귀촌인 조사(여성정책연구원 주관)를 위한 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4) 진안고원길, Daum카페 링크 문의 : 진안고원길 433-5191
- 6월중 달빛걷기는 함양군 하림계곡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진안고원길 10차 운영위원회 개최 : 5.7(월) 17시, 홍삼한방센터 2층
5) 한일교류협회
- 일본 아야정의 前정장님의 따님이시고 환경운동가/약선요리가/약제사인 고다 미끼꼬 여사가 올해 마을축제 기간중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교류를 항상 도와주시는 하마다씨가 올해도 어김없이 함께 오신다 합니다.
6) 계남정미소 2012년 기획전시 ‘보따리’ 진행중
- 기간/시간 : 4.20(금) ~ 6.17(일), 오전 10:30~ 오후 5:30
- 상세 참고 : http://www.jungmiso.net/
- 올해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매주 <금,토,일>만 문을 엽니다. 운영을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5. 외부 방문 및 견학팀
* 이번 주중에 예정된 방문팀은 없습니다.
* 수시로 갑자기 찾아오는 방문팀이 있으나 진안군은 사전에 방문신청서(첨부참고)를 미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 행정 소식
1) 구자인 팀장 일정
- 5.14(월) 16:00~,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추진단 임시회의 진행
- 5.15(화) 17:00~, 로컬푸드사업단 진안마을(주) 임시 주주총회 참가
- 5.16(수) 10:00~, 마을간사 9차 정기회의 참관
- 5.19(토) 19:00~,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완주 안덕) 강의
2) 기타 행정 동향은 첨부 주간 행사 일정을 참고바랍니다.
7. 전국/전북 단체 행사
1) (가칭)‘전라북도마을만들기네트워크’ 준비모임 개최 계획
○ 일 시 : 2012년 5월 25일 11:00 ~ 20:00
○ 장 소 : 전라북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전주시 덕진구 소재)
○ 참여기관 및 단체(안) * 향후 추가 예정
- 중간지원조직 : 진안/완주/정읍/임실 마을센터, 전북도마을센터
- 연구원 : 전북발전연구원, 전주시정연구원
- 전문기관 및 네트워크 : 지역농업연구원,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마을기업 지원 : (주)품
2) 서울시/자치구 마을만들기 소식
- http://cafe.daum.net/Seoul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12년도 제2차 농림수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 신청기간 : ‘12. 5. 18(금) 까지
- 접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산업육성2팀(031-420-3562)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최종확정 : 현장실사를 거쳐 7월말 지정예정(50개)
- 신청대상 : 법인/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경영/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짐
- 상세내용 : 농식품부 홈페이지(링크) 및 첨부자료 참고
8. 첨부 자료
1) [자료] 전북 마을만들기네트워크 준비모임 기획안
2) [정보] 농식품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제 도입
3) [정보] 농식품부, 예비사회적기업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