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통령도 정확히 짚은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 / 금투세 폐지? 절대로 안 될 말이다!

■ 대통령도 정확히 짚은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특검은 검경, 공수처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정확히 맞는 말이다.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는 1심 판결문에 무려 37번 등장하며 계좌 3개가 48번이나 주가 조작에 활용되었다고 명시되었다. 그럼에도, 관련자 대부분이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도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스스로도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오직 한 번의 서면조사에만 응했을 뿐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이후 약 1년간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황을 모를 리 없다. 그러므로,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는 말도, "할 만큼 해 놓고 또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는 주장도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남편이 유력 대선주자였다가 마침내 대통령으로까지 당선되는 그 과정에서,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손 놓고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봐주기'다.대통령도 확인한 '특검의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하니 반대하거나 거부할 명분도 없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즉각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 금투세 폐지? 절대로 안 될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꺼내들었다. 절대로 안 될 말이다. 여야의 합의로 마련된 개정이었음에도 이미 한 차례 연기되었던 터다.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으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못박아둔다.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조금의 차질도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전제는 금융투자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너무 늦게 도입된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해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대국민 공갈협박은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하며 솔직하지도 못하다. 이미 줄줄이 부자감세로 국고는 텅텅 비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계속하여 부자감세에 올인하고 싶다"는 것이 대통령의 솔직한 마음 아닌가? 대다수 서민과 민생은 아랑곳없이 금투세 부과 대상인 전국민 1%도 안 되는 극소수 부자들의 마음만 얻고 싶다는 노골적이고도 추잡한 구애다.  합의도 원칙도 깨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역행하는 '금투세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