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The erosion of citizenship(요약)/사회학과/송인재

[송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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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rosion of citizenship

사회학과 송인재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마샬의 패러다임은 2차 대전 이후 경제적, 기술적 변화에 의해 부식되고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노동과 전쟁, 사회재생산에의 참여에 기초한 시민권으로의 이전으로 설명될 수 있다. 노동과 전쟁의 계기는 적극적인 시민권을 만들었고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는 사회 재생산 기능으로 시민권 자격을 강화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쇠퇴의 시기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제3의 전략에 의한 자발적 연합체들의 등장은 시장 경제와의 긴장을 배경으로 존속이 가능했다. 국가의 구성을 강조하는 고전적 시민권은 지구적 관심사인 환경권과 공동체와의 관계에 관한 실존과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마샬과 시민자격 부여 이론〉

* 시민권적 요소 : 언론의 자유, 재산권, 사법적 정의 등 개인의 권리

* 정치권적 요소 : 선거권 등의 정치적 권리

* 사회권적 요소 : 문명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

⇛ 법원, 국회, 지방 정부, 교육 기관, 사회보장에 의해 확립

-전후의 영국의 시민권은 경제적 계급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지위. 지위로서의 시민권의 역설은 지위의 부여의 차이가 계급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만큼 지위의 불평등의 원인이 된 다.(예)교육획득과 사회 이동 관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권은 동시에 사회적 배제의 기준으로서의 자격 부여 기능을 함

(비판)

-19세기부터 20세기의 사회권 성장을 고용, 질병관리, 은퇴와 관련된 경제권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갈등에 의해 설명한 점에 대해 비판받기도 함(영국과 미국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함, 역사적 차이 미반영)

: 영국의 사회권 성장 배경이 주거, 교육, 사회보장 등의 불공평이었다면 미국은 이민, 접근 권, 사회 이동성에 의함

-적극적 시민권과 수동적 시민권을 구별하지 않음

-지역, 문화, 인종 등의 이질적 요소를 간과

-시민권 자격부여를 주로 연구했고 의무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음

-실질적 구제보다는 자유주의적 개량주의라고 비난받음

⇛지위로서의 시민권은 그 자체만으로는 효과적인 자격 부여로 충분하지 못하고 노동, 전쟁, 사회재생산이라는 통로가 필요. 시민권의 유형은 경제, 군사, 사회적 변화에 의해 침식

〈효과적인 자격부여의 3가지 방법들〉

-시민권 부여는 부족한 자원의 할당 기준이 됨과 동시에 법적, 인종적, 지역적, 성적 결속에 의한 강한 정체성을 제공

-19세기의 민족주의적 시민권은 군복무, 사회재생산, 노동 등에 의한 개인의 사회에의 특별한 기여를 기술하는 원칙.

①공식적인 노동 시장에 개인이 편입됨과 밀접히 연관→보험, 퇴직연금, 의료보험의 전형을 포함

②전쟁 시 군복무로 봉사한 대한 전직군인과 가족을 위한 연금, 건강관리 서비스, 주거 제공

③출산과 자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가족을 통해 자격 부여→모성, 건강, 교육을 지원하는 여 러 형태의 가정 보장 시스템. 결혼한 성인의 성적 활동이 사적 영역임에도 이성간의 합법적 출산에 대한 국가와 교회의 이해관계(인공 출산의 기술과 동성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

* 제3의 길 전략 : 1930년대부터 1970년대의 복지 전략. 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유연근로제와 조세 유인의 실시로 개인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함→경제활동의 증가율에서 경제적 자유의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노동력의 임시직화를 초래(노동 인격의 부식, 조합 인원과 평생직장 인원의 감소. 유니온 밀집도 감소. 직종별 노동조합의 감소)→사회 계급 이론의 낭만적, 게마인 샤프트적인 버전의 퇴조

*현대 사회의 변화

-고용의 변화문제보다 인구의 고령화와 은퇴 사회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됨

-무기의 현대화, 군사 전문가의 필요, TV 방송에 의한 전쟁의 반대 여론에 의해 다수의 군인이 불필요해지고 군복무에 의한 시민적 권리 부여 기능은 감소

〈사회재생산의 시민권 자격 부여〉

-사회재생산의 변화 인정이 필요. 시민권, 민족주의, 젠더에 대한 논의의 확대 필요

-1980년대 이후 영국의 인구 증가는 이민자들에 의존하고 있음. 불임 치료에 대한 기술은 발 전했으나 이성간의 재생산만을 원칙로 함

-국민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신화는 문학작품에서 남성성과 애국주의, 가부장주의를 강조하는 서사적 성격. 공립학교, 영국교회, 군대와 엘리트 학제에 의해 남성중심화 → 여성의 목소리는 국가 형성의 거대 담론으로부터 주변화 됨

〈자발적 연합 : 시민권 부여의 4번째 방법〉

-현대 사회는 연합망, 사교클럽과 지역의 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사회적 자산의 중요 지표 하락)

-TV시청 시간의 증가, 신문 구독자 수 감소, 정당 활동 감소→참여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자발적 참여의 감소의 우려는 있지만 자선과 건강 부문의 단체들은 증가→국가의 복지 부문 의 활동 감소에 기인. 국가의 공백을 메우고 있음

-자발적 연합들과 시장과 국가와의 협조 관계가 중요(정부의 지원과 기금에 의해 유지:NGO 단체들 간의 고르지 못한 지원, 복지 관료집단주의의 문제, 직접적 재정 지원에 대한 비판

-자발적 연합이 지역관련 경험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

-제3섹터와 자발적 연합체들은 지역적 차원에서 사회적 참여와 적극적 시민권을 위한 기회를 제공

-NGO들은 정치적 참여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제공물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 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을 담당함

-정부와 협업을 하는 대부분의 자발적 연합체들은 수익을 생산하는 기업의 특징을 공유(조직 화, 사적, 자치적, 자발적 특징)

-국가와의 연계 :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단체들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더욱 전문화되 어야 함)→책임감과 참여의 새로운 문제. 운영 문제의 이율배반성(단체들이 대형화되고 관 료화된다면 지역이나 수요자의 이익에 섬세히 대응하기 힘들며, 전통적인, 명령 하달식의 복 지 관료의 최악의 면모를 재생산할 가능성)

-자발적 부문은 자본가 기업을 형성하면서 재정적 관리의 압력도 받게 됨(재원최대화와 경영 합리성)→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명확한 작업 수행 평가 기준이 없다고 비판 받음

-어떤 자선 단체나 연합들은 중간 계급로부터 단순히 표출된 요구에 봉사하고 비지불 노동을 위한 사회적 출구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활동주의 그룹들은 경영의 규범에 덜 의존적일 수 있음

〈결론 : 새로운 시민권의 유형〉

마샬의 효과적인 시민권 부여의 3가지 방법은 부식했지만 이런 권리들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논의와 문제제기가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고 결과적으로 논쟁의 성격이 변화했다.

마샬의 세계가 사라지는 반면에 이런 변화된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는 새로운 권리들이 출현했다. 국민 국가의 사회적 권리들은 서서히 자리바꿈을 했고 인권에 의해 증대되었다.

새로운 시민권의 형태들은 국가 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인권법에 연관되어 있고 지구적이고 도덕적이다. 개념적으로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인간의 몸과 환경의 관계인 공통의 문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마샬의 시민권의 오래되고 평범한 기제인 계급 갈등과 전쟁을 향하는 이동성은 사회 이동과 지위 불일치와 정체성과 훨씬 밀접한 새로운 일상적 문제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AIDS나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는 개별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고 새로운 기술에 의한 위험은 정치 법학적 틀에 제한될 수 없다.

마샬의 패러다임은 현대 사회를 분석함에는 진부하지만 나는 원래의 시민권과 궤를 함께하는 3가지 탈국가적 시민권을 설명하며 결론을 맺을까 한다. 환경에 대한 산업 자본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지구적 우려는 현대 정치학의 지배적 이슈가 되었다. 환경주의의 발전에 대해 Howard Newby는 환경 시민권 탄생의 4단계를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1880년대부터 새로운 세기로의 전환기에 이르는 보존에 대한 우려, 둘째는 전쟁기에 중간 계급으로부터 확산되는 자유방임 경제에 대한 비판과 규제, 쾌적함의 강조 , 세 번째는, 1960년과 1970년 사이의 탈 물질주의 주장과 환경에 대한 우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지방적인 것들에 의한 보편적이고 지구적인 차원에 대한 도전의 우려이다.

전통적인 언어들은 지속 가능과 지구의 파국의 담론으로 대체되었다. 우리는 이제 인권에 부응하는 일련의 의무가 필요하다. 이런 탈 국가적 시민권은 마샬의 3가지 단계의 국민적 시민권과 유사하다. 새로운 인권은 지구에서 인간이 만든 위험과 연계되어 있다. 탈 국가적 권리들은 현대 기술에 의해 심각하게 파괴된 생태계에서의 인간의 취약성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마샬의 이론과 같이 할 때 덜 명확한 것은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구조의 존재의 문제이다. 그것은 사법제도, 의회제도, 복지국가에 대한 것이다. 환경권, 원주민권, 문화권 등은 인권 선언에 담겨져 있고 최근에는 유엔총회로부터 환경과 인구, 주거권 등이 권고되지만 이런 권리들을 강화하고 보장하는 지구적 차원 정부들의 강력한 약속은 없다. 지구적 거버넌스의 필요를 주장하는 사회학자들의 연구는 있었지만 의미있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은 아니며 앞으로 지구적 거버넌스가 실행가능하고 바람직한 조건들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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