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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씨중국 정부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0.7.19일 저탄소시범省과 저탄소시범도시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고 저탄소사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씨2012.6월 현재 중국 지급시의 96%이상이 저탄소도시 건설목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중국정부는 42개의 도시를 저탄소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저탄소도시 건설에 노력하고 있음.
씨칭다오시는 2012.12월 산동성 최초로 저탄소시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산동성 웨이팡시는 2013.7월 중-미가 연합하여 中美저탄소생태시범도시로 선정된 바, 산동성 칭다오시와 웨이팡시의 저탄소도시에 건설 사례에 대해 정리요약함.
<상세내용>
가. 칭다오시 사례
씨(저탄소시범도시 선정) 칭다오시는 2012.12월 산동성 최초로 저탄소시범도시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3.8.30일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저탄소 도시건설을 위한 실천방안」을 승인받음.
씨(목 표) 칭다오시는 201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1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 감소시키겠다는 목표 제시.
씨(전 략) 칭다오시는 교통분야(1), 중-독생태산업단지(1), 하이얼그룹(1), 평도시 남촌전(1)을 시범으로 하는 ‘4대 1’의 전략을 제시함.
- 칭다오시는 향후 ‘4대 1‘전략을 통해 저탄소 교통운수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적 첨단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전자상품에 그린디자인 적용 및 新저탄소시범도시를 건설하고자 함.
나. 웨이팡시 사례
□ 지열 열펌프 기술 활용 (비용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씨웨이팡시 坊子區 ?羊新城은 웨이팡에서 저탄소 지역사회 조성사업을 시작한 지역 중 하나임. 지열 열펌프 기술로 난방을 제공하여 난방가격을 기존 24.8元/㎞에서 22.8元/㎞로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킴.
- 지열 열펌프 기술은 겨울 지면의 낮은 온도와 지면 아래의 높은 온도의 특징을 고려해, 지하의 고온수를 추출해 주민들에게 제공함. 여름에는 지면의 높은 온도와 지면 아래의 낮은 온도 특징을 고려해 지하의 낮은 온도를 활용해 주민에게 냉방을 제공함.
씨지상과 지하의 열교환을 이용하는 지열냉난방을 통해 석탄사용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킴.
□ 저탄소 지역사회 건설비 보조 (국가보조로 건설비용 경감)
씨70평방미터의 ?羊新城은 지열 열펌프 등 60여개 신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일반 지역보다 건설비용이 평방미터당 200-300위안 정도 비쌈.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동 투자를 진행하는 이유는 저탄소사회 건설 추세에 부응하고, 국가보조금으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임.
씨?羊新城 프로젝트는 ‘국가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시범프로젝트’로 통과된 뒤, 정부로부터 1,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웨이팡시는 매년 2,000만 위안을 ‘장려금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以?代補)’하고 있음. 또한 저탄소지역의 物業수리, 주택등록 등의 부문에 일정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씨저탄소 지역사회 건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의 저탄소사회에 대한 인식과 수요이기에. 中水* 사용, 24시간 태양에너지 온수제공 등에 따른 친환경 요소 홍보 등을 진행함.
* 中水 : 더러운 물을 정화해 재사용하는 물
□ 저탄소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6+X’ 정책 추진
씨웨이팡시는 저탄소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6+X’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6’은 태양에너지 광열 건축, 벽 보온재와 에너지절약 창문, 가구별 난방 계량장비, 에너지절약 조명상품, 지열 열펌프 신기술, 녹화 면적 35%이상 등에 신기술과 상품을 적용토록 하는 것임.
씨‘X'는 저탄소 지역사회의 자연조건 및 주민들의 수요 등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으로 태양광발전, LED 조명시스템, 빗물수집 및 이용, 오수처리 및 中水 사용, 메탄가스 응용 및 쓰레기 무공해처리 등 8개 신상품 및 기술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기술을 선택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씨현재까지 웨이팡시는 ‘6+X'형태를 기반으로 91개의 저탄소 지역사회를 건설하였으며, 총 면적은 1,100만 평방미터에 이름.
□ 저탄소 지역사회 건설과 관련된 비용부문 ‘규범화’ 필요
씨지열 열펌프 전력소비는 저탄소 지역사회 운영 부문의 주요 지출 항목임. 일부는 상업적 전기세 기준을, 일부는 주민생활 전기세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역간 비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 이에 정부는 주민 전기세 기준을 규범화하여 제정하고, 저탄소 설비운영 및 관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씨그 외, 저탄소 지역사회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업체에 先투자에 따른 자금보조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저탄소지역 주택수요가 줄지 않게 세금혜택 정책 등을 고려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