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토교통부 장관 결질 촉구 민원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 답변 내용 게재

[임재호]

2014.01.06. 1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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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우선적으로 해임을 건의할 대상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다 <input id="peti_title_v" type="hidden" value="우선적으로 해임을 건의할 대상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다" name="peti_title_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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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코레일 부실땐 '기관장 해임' 건의하겠다" 뉴시스| 기사입력 2014-01-06 14:33 기사원문 서승환 장관, 산하기관에 '강도 높은 정상화 대책' 마련 지시 6월말 성과 평가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LH, 코레일 등 13개 산하기관의 성과를 평가해 부진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기로 하는 등 특단을 내놨다. 국토부는 6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채 규모 축소 및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대책 후속조치계획은 정부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등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며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에는 "22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올해 상반기중 특단의 경영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 사항은 조기 개선토록 하고,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불합리한 인사·노무규정도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승환 장관이 3월말에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직접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6월말에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한다. 서 장관은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하기관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관별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보고했다. LH는 20% 경상경비 절감, 수자원공사와 코레일 등은 간부급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노력 계획을 내놨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인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의료비 과다지원, 과다한 특별휴가을 비롯한 8대 방만경영 사례 등에 대해 올해 상반기중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상경비 10%이상 절감, 2017년까지 조직동결 등이 포함된 강력한 자구노력 계획을 추가 제출토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들은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나 임직원이 인사나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는 부채감축실적 등을 평가해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외에 임직원들도 성과급,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5일까지 보완된 기관별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과정을 거쳐 1월말에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ssjun@newsis.com ★ 뉴시스 뉴스,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먼저 해임을 건의할 사람은 1년동안 아무것도 보여 준것이 없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않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아주 좋은 말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그대들은 왜 안하는지? 앞으로는 공공기관 개혁 뒤로는 공공기관 설립 추진 아주 웃기는 코메디도 아주 웃기는 코메디다. 국가는 정부는 국토부는 국민에게 국가의 주인에게 솔직하라 진실하라 국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의 설립 추진을 시작부터 하지마라. 엉터리 불공정 불평등 국책연구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라 도대체 뭐 하나 진정성을 진실성을 믿을수가 없으니 장관 스스로에 대한 해임 건의는 결국 국가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소지한 국민이지 않는지?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해임하라! 1000만 돌파 눈앞… ‘변호인’ 돌풍 왜? 국민일보 src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23면의 TOP기사입니다23면신문에 게재되었으며 23면의 TOP기사입니다| 기사입력 2014-01-17 01:33 기사원문 src 영화 ‘변호인’이 이르면 18일쯤 1000만 관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영화로는 9번째, 역대 최고 흥행작이자 할리우드 영화인 ‘아바타’를 포함하면 10번째 ‘1000만 영화’다. ‘변호인’은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 영화도,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연말연시 극장가에 어울리는 작품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개봉한 이후 한 달간 숱한 화제를 뿌리며 가히 신드롬에 비견될 인기를 끌었다. 무엇이 ‘변호인 돌풍’을 만든 것일까. ◇다사다난했던 ‘변호인’의 한 달=‘변호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허구를 가미한 작품이다. ‘노무현’이라는 파급력 강한 소재는 개봉 전부터 많은 잡음을 만들어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벌어진 ‘평점 전쟁’이 대표적이다. 이 사이트에서 매겨지는 네티즌 평점은 영화가 개봉하기 전인데도 정치 성향에 따라 10점 만점 혹은 최하점인 1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한 뒤엔 작품에 대한 호평이 끊이지 않았다. 유머와 감동을 적절하게 배합시킨 점이 주효했다. 극장에선 영화가 끝나면 박수가 터져 나오는 진풍경이 심심찮게 펼쳐졌다. ‘변호인’을 둘러싼 입소문도 빠르게 펴져나갔다. 최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한 카페에서 만난 ‘변호인’의 양우석(45) 감독은 “관객들이 직접 이 영화의 홍보까지 맡아준 느낌”이라고 말했다. 최근엔 ‘변호인’의 동영상 파일이 인터넷에 유출돼 문제가 됐다.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한 일명 ‘직캠’ 영상이었다. 하지만 불법 파일이 흥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온라인에선 오히려 네티즌들 스스로 불법 파일을 제보하는 자정 운동이 펼쳐졌다. ◇‘변호인 돌풍’의 특징=영화 예매사이트인 맥스무비에 따르면 ‘변호인’의 경우 영화를 두 번 이상 관람하는 재관람률이 유독 높다. ‘변호인’의 재관람률은 7.17%로 역대 ‘1000만 영화’ 중엔 ‘태극기 휘날리며’(11.31%) ‘실미도’(9.64%) ‘아바타’(8.33%) ‘왕의 남자’(8.06%) 다음이다. 맥스무비 관계자는 “‘변호인’보다 재관람률이 높은 작품 대부분은 2000년대 초반 혹은 중반에 개봉했다”며 “IPTV 등이 보급되며 재관람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7% 이상의 재관람률을 보이는 건 특이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변호인’을 본 관객 중 상당수가 가족이나 지인을 데리고 또다시 영화관을 찾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이 세운 독특한 기록도 많다. 가령 이 작품은 신인 감독이 데뷔작을 통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최초의 영화다. ‘변호인’ 배급사인 NEW는 지난해 ‘대박’을 터뜨린 ‘7번방의 선물’에 이어 2년 연속 ‘1000만 영화’를 배출한 회사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변호인’은 성찰의 영화”=‘변호인’ 열풍은 배우들의 호연(好演), 영화의 높은 완성도, 정의가 무엇인지 묻는 묵직한 주제 의식 등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요즘 서민들은 ‘나의 편’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변호인’은 바로 그 불만의 지점을 건드렸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앞으로도 꾸준히 회자되는 작품이 될 거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과거 ‘1000만 영화’ 대부분은 오락적인 요소가 강했다. 그래서 상영이 끝나면 곧바로 잊혀지곤 했다”며 “하지만 ‘변호인’은 다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래디컬(radical·급진적인)한 영화다. 대중들 사이에서 꾸준히 소환되는 영화로 기록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변호인' 천 만을 울린 너무 당연한 한 마디 출처 엔터미디어 | 작성 하재근 | 입력 2014.01.17 10:17 '변호인' 왜 고작 헌법 한 줄이 이토록 슬플까 [엔터미디어=하재근의 이슈너머] 영화 < 변호인 > 이 이번 주말에 천만 관객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한국 영화의 흥행이 천만까지 갈 전망이 보이면 TV방송을 비롯한 매스컴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배급력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 변호인 > 은 상대적으로 방송의 후광도 입지 못했고, 스크린 독과점 논란도 없는 상태에서 천만 직전까지 왔다. 그만큼 관객의 호응이 열렬했다는 이야기다. 눈물을 쥐어짜는 '감성팔이'라는 일부의 비난과는 달리, 초중반 잔잔하게 진행되던 영화는 후반에 폭발한다. 후반 법정 장면에서 주인공의 감정이 점점 고조되어 어느 순간 격정적으로 대사를 외치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주인공의 감정이 정점에 달했을 때 포효하듯 터뜨리는 대사가 바로 이것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것은 그리 특별할 것이 없는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국가란 국민입니다'란 말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중학교 사회 시간에서나 배울 법한 건조하고도 진부한 말을 < 변호인 > 은 포효하듯 외쳤고 수많은 관객이 눈물 흘렸다. 바로 그런 힘이 천만 관객의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일반 서민들 중에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권력이 나로부터 나온다'라고 자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보통은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십상이다.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검찰은 국민에게 멀고도 두려운 존재다. 내가 바로 검찰의 주인이라고 느끼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난 15일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춘 남성에게 1500만 원의 벌금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것이 다른 사건과 비교되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성 기자들에게 "뽀뽀 한번 할까"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실제로 손등에 입을 맞췄으며 허리를 껴안고 만지기도 한' 검사에겐 정식 징계도 아닌 경고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솜방망이에 그친 이번 봐주기 처분을 규탄'한다며 '스스로 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성추행을 해도 국민은 처벌을 받는데 권력기관 검사는 그냥 넘어가는 세상일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을까? 작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갑을관계' 논란은 갑들의 특권, 횡포와 거기에 치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다수 서민 을의 처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렇게 갑과 을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나라를 국민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현실이 이렇다면 국민의 나라라기보단 갑의 나라, '주권은 갑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갑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진다. 에미미 성형수술 부작용 민원에 검사가 해결사로 나선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신문사까지 관련 사설을 낼 정도로 중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 국민에겐 한없이 멀고, 어렵고, 고압적으로 느껴지는 검사가 에이미에겐 왜 그렇게 친절했을까?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의 구도자체가 유명인, 유력인사 등의 민원을 검사가 직접 나서서 처리해준 것처럼 느껴진다. 즉, 상층부 갑들이 '끼리끼리' 돕고 사는 것 같은 모양새인 것이다. 당연히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보상을 받으려면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통은 그 과정에 질려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다. 그런데 검사가 나서자 에이미는 바로 보상을 받았다. 그만큼 검사의 권력이 크다는 이야기다. 그 권력은 원칙적으론 우리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은 그 권력에서 소외된 듯한 느낌이다. 권력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건 갑들뿐인 것처럼 느껴진다. 정작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권력에서 소외된 상태. < 변호인 > 의 주인공은 그 상태에 분노해 외쳤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 외침이 소외감, 상실감을 느끼던 국민의 가슴을 움직였다. 21세기 들어 양극화가 맹렬히 진행됐다. 국민들이 힘없는 순서대로 떨려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만약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여겼다면 국가가 그런 현실을 방임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 국가가 그동안 힘 있는 갑들만을 주인으로 여겼던 것 같은 의심이 짙다. 점점 떨려나가는 국민들. 권력을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가 된 국민들. < 변호인 > 은 말한다. '당신들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것이 마치 복음처럼 가슴을 울렸다. 뭉클했고, 통쾌했다. 그래서 '고작 헌법'에 천만이 운 것이다. 칼럼리스트 하재근 akoako@entermedia.co.kr *외부필자의 칼럼은 DAUM 연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영화 < 변호인 > 스틸컷] 저작권자 ⓒ '대중문화컨텐츠 전문가그룹' 엔터미디어(www.enter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위 의 글 내용 입니다.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변호인처럼 싸워야합니다....... 10:29 <dd class="admin "></dd><dd class="action">답글 6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5457 56 </dd>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상화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기본적인 정신이 상식화 되고 국가의 주인으로써의 국민이 갖는 권리을 국민들이 자각함과 더불어 국민의 종이라 할 국가가 정부가 공무원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국가는 정부는 솔직하라 진실하라 태그저장 | 취소 이 작성자의 게시글 더보기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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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et><legend>처리기관정보</legend>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민원비서관
	대통령실 (00-0000-0000)
	2014.02.04. 12:34:55
	2014.02.1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fieldset>

<fieldset><legend>처리결과(답변내용)</legend>

	2014.02.04. 12:34:56
님께 안녕하십니까 ? 보내주신 서신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대통령께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주신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 통 령 비 서 실 장  김 기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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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4.02.04.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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