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미산 문제 관련 연석회의(4회)
□ 일시 : 2010년 12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한백교회 (서대문로터리)
□ 참석자 : 민교협, 평학, 성미산주민대책위, 성서초교학부모 + @
□ 내용
1. 교육청 주최 협의체 회의 보고
* 일시 : 2010년 12월 27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 참석자 : 교육청(사학지원과장), 마포구청(건설관리과장), 홍익대학교(사무처장), 쌍용건설(현장소장), 감리회사(DMB건축), 민교협(사무처장), 법률전문가(법무법인 공감), 성서초교학부모대표, 주민대표(찬성주민)
* 주요내용 :
- 협의체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 : 교육청 사학지원과가 주민대표를 성미산주민대책위가 아닌 찬성주민대표에게 협의체를 제안 한 것. 사학지원과가 일부러 주민대책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 하여 다음회의부터는 성미산주민대책위도 참여하기로 함.(이후 교육감이 지시내림)
- 운영방식 : 1달에 한번 정례적으로 진행. 서울시교육청 사학지원과 주 1회 현장방문하여 준수여부 체크 계획.
- 의제 : 다음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학교이전 공사와 관련한 안전권, 교육권 등 논의. 더불어 인허가 조건에 대한 준수여부 검토. 기타 필요한 사항 논의.
- 지금까지 논란이 되거나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내용과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기로 함.
- 협의체는 공사로 인해 위협받는 안전권,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점검과 논의를 하는 것과 더불어 갈등해결을 위한 과정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민원제안 주체들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 필요하다면 인허가 전반에 대한 문제들도 다뤄야 한다는 입장.
- 홍익학원은 최대한 의제를 축소하고, 협의체의 기능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
- 사회자인 사학지원과장은 양쪽을 물타기 하며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넘어감.
- 다음회의 : 2011년 1월 21일 오후3시, 장소는 성미산 공사현장 앞
* 협의체 회의에 대한 오늘회의 내용
- 협의체의 성격,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협의체의 성격을 사회적합의기구 형식으로 만드는게 중요. 홍익학원에서는 자꾸 피해가려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교육감이 직접 회의장에 참석해 사회적합의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
- 성미산 관련 문제해결의 방식은 법적행위(설계변경 등 행정명령), 협의체 운영, 사회적 여론 등이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
- 더불어 서울시에도 변화된 분위기 전달과 함께 역할을 주문하는게 필요(초등학교 부지 등)
2. 한강유역환경청 절토높이 문제
- 지난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환경부에 절토높이 서면질문하기로 함. 12월 말이나 2011년 1월초까지 답변을 받을 계획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절토높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오면, 마포구청을 통해 교육청에 절토높이 준수를 요구할 것이며, 이후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행정처리(공사중지, 설계변경 등)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
3. 홍익학원을 상대로 한 성명서 발표
- 지난 회의에서 결정했던 교수단체, 학부모단체,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성명서를 2011년 1월 첫 번째주까지 발표하기로 함
- 교수단체는 홍익학원의 교육기관다운 모습(지역사회, 성서초교와 대화 등)을 주문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 강조하는 내용 등
- 각 단위 성명서가 발표되면 이를 모아 언론을 통한 컬럼, 기고, 투고 형식 등으로 이슈화할 계획.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니 사회적합의의 필요성 강조하는 방향으로 주문
4. 기타
- 설계상의 문제점 적극적으로 지적 : 옹벽 높이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것과 더불어 안정성의 문제도 지적되어야 함.
- 다음회의 : 2011년 1월 10일 (월) 오전 10시, 한백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