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빌라 배수펌프 교체공사에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 수의계약

먼저 이렇게 된 이유부터 알립니다.  인덕빌라에 문제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공사에 자유롭게 사용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에 무리하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그러니 관리소장의 우호적인 사람이 필요해서 법을 위반해 동 대표를 선출 했고, 문제가 있는 것에는 침묵하고 주민의 문제 제기는 방어 해주는 일을 하는 꼴 이였습니다. 관리소장 관리규약을 벗어난 수당지급2021년 동 대표 선출에 선관위원 출석수당은 : 1회 5만원 (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5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라고 관리규약에 있는데 2회 10만 원 지급했습니다.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주민 몰래 징수관리소장은 전임 동 대표들이 의결하여 없앤 소장의 업무추진비를 동 대표와 주민들이 모르게 징수 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는 소장의 퇴직금에 정산이 되는 것이니 전임 동 대표님들이 대신에 활동비로 대처를 했는데 이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활동비에 업무추진비?101동 송춘임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7월에 소장에게 항의 하니.. 관리소장은 “징수는 했지만 가져가지 않았다!” 가져가지 않을 돈을 왜 징수 했죠? 아무도 몰랐다면 가져 갔겠죠..그런데 업무추비를 어떻게 계산하여 징수를 했는지.. 과거 자료를 봤다면 징수 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인데..뭐 수당을 과잉해 줬으니 나도 업무추진비 좀 가져갈게요. 인가??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반하여 한 선거에 문제가 없다? 작년 2021년 선거에도 선거관리위장의 아들이 출마를 해도 문제가 있음을 말하지 않았고, 2022년 6월 보궐 동 대표 선거에도 문제가 선관위원장 딸, 아들이 사퇴한 자리 아내가 출마, 임기가 남은 선관위원이 출마 등 문제가 있어도 이것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는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풀베기 작업에 대해 봉사대를 성토하여 주민과 이간질 하려는 소장, 자치회장, 그리고 소장에게 우호적인 동 대표들.이것의 목적은 정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자신들이 추진하는 인덕빌라 공사에 대해 어떤 말도 못하게 하려는 목적 이외는 없어 보입니다.4월 경 지금은 사퇴한 전임 선관위원이자 111동 동 대표이며 감사임 김향애 씨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전화의 목적은 봉사대가 자원봉사를 하지 왜 풀베기에 돈을 받느냐? 이였습니다. 분명히 나는 문제보다 득이 많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이것을 납득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듯 성토를 했습니다.그리고 자신이 동 대표를 나가서 한 번 해보겠다. 그리고 해보고 안 되면 관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난 그렇게 할 바엔 하지마시라고 했습니다. 난 이분이 선관위원이지 모르고 전에 전지작업이나 화단에 심은 나무에 대해 말을 하면서 자신이 조경을 한다고 해서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조경을 하는 분이고 빌라 풀베기에 문제가 된다면 소장에게 확인을 하거나 했을 겁니다. 동 대표 나갈 분이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것에 대해 성토를 했으니까요.그런데 선관위원 이였습니다.전부 하나같이 관리소장의 말에 동조하며 문제가 있다고 성토를 한 사람들 이였습니다.이미 6월 보궐선거 전부터 풀베기는 작업은 성토와 이간질의 목적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임 동 대표들도 세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궐선거후 첫모임에 신임 동 대표들이 동시에 풀베기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것에 황당해 뭐라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처럼 말을 했으니까요. 그기에다 111동 김향애 대표는 그 자리에서 감사로 추대 되었고, 감사의 첫말로 법대로 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101동 송춘임 대표는 전에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관리소장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는  관리규약도 무시하고  자신에게 "특정인" 이 되는가 ? 108동 선거에 동 대표가 없어 주민이 요구해 동 대표를 만드는 데..관리소장은 '특정인을  당선 시키는 악용되는 선례가 됩니다" 란식으로  말을 해..자신이 공동주택관리법이고 선관 위원이 되어 특정인을 돕는 악용되는 선례를 만든다는  해석을 내 놓기도 합니다.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주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개 돼지로 보는것 입니다.  이렇게 소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에는 침묵하고 봉사대를 성토하고 이간질 하는 것에 목적이.. 풀베기는 돈을 아끼면 안 되고 외부 업체에 꼭 줘야 한다? 즉 인덕빌라의 공사는 돈을 아껴서 공사를 하면 안 되고 외부 업체에 무조건 줘야 한다. 인가요? 인덕빌라 나무 전지작업이나 풀베기는 외부업체 주면.. 조경을 하신다는 전 111동 대표님의 업체도 견적을 넣을 순 있겠네요.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자치회장, 그리고 관리소장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은 관리소장에 뭐라 하지 않습니다. 동조만 할 뿐입니다.다수결의 힘으로 말입니다.  이하는 포항시 공동주택과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인덕빌라  지하 오수, 하수 배수펌프 교체공사에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 수의계약 제보인: 한칠수 중 온수 및 배수펌프 교체작업 관련하여, 2022년 이재호 현 소장은 주민들에게 장기수선 계획에 찬, 반 동의 서명을 받습니다.중온수 펌프에 관련하여서는 지난 장기수선계획에 들어 있었지만 지하 오수, 하수 배수펌프 교체에 장기수선계획에 없었으니 배수펌프 교체 항목을 넣어야 합니다. 인덕빌라는 30년가량이 지났고 그 동안 단 한 번도 지하에 물이 잠긴 적이 없습니다.그러니 지하 배수펌프에 늘 가동이 안 되는 상태이고 가끔씩 전원을 넣어 펌프 모터를 돌려줘 지하에 침수가 되면 배수펌프가 가동이 되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즉 오래는 되었지만 배수펌프 모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지하이니 습기에 의해 노출이 된 부분에 녹이 쓸거나 모터와 펌프를 연결하는 축에 베아링 정도를 교체해 사용해왔습니다. 전임 노건호 자치회장 때에 교체하면 되는 것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베아링 교체와 수시로 관리인이 모터에 전원을 넣어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했습니다.그런데 장기수선계획에 지하 배수펌프 항목을 넣어 주민에게 찬, 반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동 입구 게시판에 찬, 반 동의 서명을 한 사람들이 40% 안 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다른 동에 주민들도 그렇게 밖에 서명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주민 서명이 53%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혹 가짜 서명 즉 사문서 위조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인 한칠수는 아파트 관리소에 정보공개를 청구를 합니다.2022년 들어 갑자기 높아진 주임의 월급명세서와 장기수선 계획 찬, 반 서명 대한 확인을 하고자 말입니다. 인덕빌라 이재호 현 관리소장은 위 두 개 정보공개 청구는 개인정보가 있기에 공개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 사이 이재호 현 관리소장은 K-apt(공동주택관리시스템) 공개경쟁 입찰을 냅니다.공사 내용에 중온수 펌프 (2HP, 4P) 2대 교체, 배수펌프(1.5HP) 9대 교체, 배관 개조 및 신품 취부, 시운전 등입니다.(자료 A-1 사업자 선정 결과.. 확인 ) 그러나 입찰에서 5월 18일 1차로 유찰되고 6월 2일 2차로 유찰이 되었습니다.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하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2차로 유찰이 된 아파트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현 관리소장은 2022년 3월 17일 중온수 펌프 교체 견적을 받은 신동아 전기란(자료 B-3 참조) 업체에 2022년 7월 4일 수의계약을 위한 배수펌프 견적을 받습니다.(자료 B-2 참조) 이렇게 받은 견적을 공개 하였고, 7월 14일 입대위회의에 제보인 한칠수가 방청을 하였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변경을 알 수가 없었기에그 자리에서 배수펌프 교체에 있어 3개를 더 추가한다는 말이 나왔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동 대표님들은 다수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기존 9개 배수펌프에 3대가 더 추가 되니 견적에 금액을 낮춰 달라 라고 피고소인 장호근 현 자치회장에 말을 했습니다.그러자 이재호 현 관리소장을 견적을 달라져도 공사는 같은 업체에 해야 한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 9개에서 12개로 추가 된 것 2022년 7월 4일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시 계약 추진키로 결정( 세 번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B-1 참조)  그런데 2022년 7월 4일 신동아 전기에 견적을 같은 날 받았다는 것입니다.(자료 B-2 참조) 이는 견적을 받기 이전에 이미 배수펌프가 추가 되었다는 것을 견적서에 나와 있습니다. 배수펌프가 9개가 아닌 12개로 말입니다.이것은 변경에 대해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 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되게 진행을 하는지 배수펌프 교체보다 수리를 하면 더 적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하여, 인덕동에 펌프를 잘 아는 사람을 참석해 현장실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현 관리소장은 2022년 7월 1일 110동 동 대표 추천 전문가와 현장 실사 (자료 B-1 참조) 그런데 ‘현장실사 결과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비 교체대상 3대도 함께 교체하는 것으로 합의’ 라고 되어있습니다.누구와 합의를 했다는 것인지?참석자 회장, 110동 대표, 전문가, 소장, 관리주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전문가, 소장, 관리주임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라는 말로 동 대표회의가 있기도 전에 결정 같은 분위기로 끌고 가서는 결국은 동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업체 관계자도 당일 참석 했다고 합니다또 제출한 자료 B-1에 '업체 관계자'는 없기도 합니다.(자료 B-1 참조) 이에 제보인 한칠수는 2022년 7월 14일 주민의 30여분의 동의를 받아 펌프공사를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자료 C-1 참조) 하지만 이것에 동 대표나 이재호 현 관리소장도 아무런 말도 없이 무시를 하였습니다.  제보인 한칠수는 인덕빌라 관리소에 배수펌프 공사에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가 B-1, B-2, B-3, B-4입니다. 정보공개 자료를 받으면서 2022년 3월 17일 중 온수 펌프 공사의 견적을 받은 업체 신동아 전기가 배수펌프 공사도 같이 한다 것을 알았습니다. 제보인 한칠수는 이재호 현 관리소장에게 왜 재심청구를 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느냐? 물었고 이재호 관리소장은 공사가 진행되었고 중단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사금약에 위약금이 몇 퍼센트이냐? 물었는데 이재호 관리소장은 모른다 민사소송의 문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보인 한칠수는 공사규모나 금액이 달라지면 K-apt 에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했고 이재호 현 관리소장은 문제가 없기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7항에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이것을 위반하면 공동주택 관리법 제 102조 3항 2호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의하면 공개경쟁 입찰과 자료 B-2 수의계약의 과는 교체 펌프의 수가 분명히 다르기에 공사의 규모나 금액이 달리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조항을 둔 것을 K-apt(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가치를 훼손 하여 가짜 입찰을 못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공사가 끝나도 감사에게 관리소장은 말을 하지 않아 감사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이렇게 공사한 것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물에 모두 잠겨 또 다시 교체를 해야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또 전임 동 대표들이 관리소장을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면 퇴직금에 정산이 되면 다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를 없애고, 대신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재호 현 관리소장은 2022년 1월부터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를 동 대표의결도 없이 징수하고 있었습니다.이 사실을 5월초에 처음 안 분이 101동 송춘임 동 대표 이였습니다. 전임 동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6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2년 전임 동 대표 때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보여 주면서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를 없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이재호 현 관리소장은 돈을 징수 했지만 자신이 업무추진비로 가져가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가져가지 않은 돈을 왜 징수 했다는 것인지? 만일 이런 사실을 동 대표들이 모르고 넘어 갔다면 당연 주민들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후 아무도 모르면 정산 처리해 가져가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개인정보라고 관리소장의 월급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관리소장에게 문제가 많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되려 장호근 현 자치회장과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반해 당선된 동 대표들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는 것 또는 전임 동 대표들이 풀베기가 문제 있는 것처럼 한 것은 아파트 비리의 최고인 공사 발주를 위한 것 사전 작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인덕빌라 주민 한칠수 추가 :주변 빌라주민에게 더 많이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이재호 관리소장이 목욕최로 고소한 것을  조사를 받고 검찰에 약식 기소로 넘어 갔습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지면 저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겁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업무방해죄로  관리소장, 전 선관위원장, 자치화장을 고소한 내용과 포항시 공동주택 과에 넣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치침 위반에 대해서도 모두 제출을 할것입니다.과거 인덕 빌라 고소 내용과 과거 자치회장과 동 대표들이 문제의 내용까지도요..그래도 벌금을 내라면 내야겠죠...그 대신 이런 근거를 가지고 더 크게 공개를 할 것입니다. 10년 이상을 아파트 문제를 바르게 하려고 했고, 단 2년간 의지 강한 지치회장님 덕분에 그나마 정상운영 하고, 새로운 소장에 와서 빌라를 망치는데 협조하면서..  다시 10년전으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