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Reuters 2010-10-18 (번역) 크메르의 세계
[분석] 태국 집권 민주당은 과연 해산당할 것인가
Q+A: What happens if Thailand's Democrats are found guilty?
기사작성 : Martin Petty
(Reuters) - 태국의 집권 "민주당"이 정치자금을 잘목 운용한 데 대해 유죄선고를 받는다면, 정당 해산 및 최대 31명에 이르는 주요 당직자들이 정치활동 금지를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
태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심문은 군부 및 엘리트층이 지지하는 "민주당"의 혐의에 대해 청취하기로 한 2번의 심문절차 중 그 첫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전의 여당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직후인 2008년 12월에,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회 내 투표를 통해 정권을 잡았다. 이번 재판은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현 총리를 총리직에서 해임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는데, 그 최후진술 청취는 11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민주당 해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왜 재판을 받는가?
검찰측은 "민주당"이 2005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한 보조금 2,900만 바트(97만 달러 상당)를 불법 운용한 혐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돈은 교차로들의 광고판 설치에 사용한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 돈은 실제로 신고된 것보다 작은 규격의 광고판과 기둥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됐다. 검찰은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민주당"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1998년 제정 법률>을 준수한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정당의 해산명령이나 당직자들의 정치활동 금지는 시킬 수 없으며, 다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들만을 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해산이나 주요 당직자들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사항은 2007년 개정법률에 삽입됐다는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해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최대 31명에 이르는 핵심 당직자들이 5년간 정치활동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당시 부총재 중 1인이었던 아피싯 총리 역시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이럴 경우 남아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아마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판결이 예견되면서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옮길 수도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후신 정당이 출현하여 국회 내 투표를 통해 총리를 선출할 때까지, 과도적인 총리대행이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여당인 민주당이 해산될 경우, 사건 당시 핵심 당직자였던 이들이 정치활동 금지를 당하게 되므로 최소 20여석의 의석이 줄어들게 된다. 그럴 경우 새롭게 탄생한 민주당의 후신 정당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또다른 옵션으로는 "찻타이 빠따나 당"(Chart Thai Pattana Party) 고문으로 전직 부총리를 지닌 원로 정치인인 사난 카쫀빠삿(Sanan Kachornprasart) 같은 이를 총리로 추대하면서, 연립 정권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당의 길을 택할 수도 있다.
민주당에 대한 유죄선고 및 해산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법원이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존립하게 하면서, 1998년 법률에 따라 직접적인 관련자 개인들만 처벌할 수도 있다.
법원은 또한 아피싯 총리에 대해 적용된 혐의들을 사면해줄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피싯 총리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총재가 되어 에산관련 문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일부 국회의원들만 면직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주당은 정권유지를 위해 군소정당들과 연립정권 구성을 협상해야만 한다.
그런 결정에 대한 반발은 없을 것인가?
만일 아피싯 총리와 민주당 모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혹은 유죄선고를 받긴 하지만 총리직 유지가 가능할 경우, 야당인 "프어타이 당"(Puea Thai Party) 및 그 동맹세력인 "레드셔츠"(UDD) 시위대가 분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피싯 총리의 정치활동 금지 및 민주당 해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태국 사법제도의 2중적 잣대에 대한 반발이 더욱 격화될 것이고, 군 장성들 및 여타 기관들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 논쟁도 격화될 것이다. 그럴 경우 레드셔츠들의 새로운 시위에 대한 대응책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현 야당인 "프어타이 당"의 전신인 "타이락타이 당"(TRT)은 2차례의 총선에서 기록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2006년 쿠테타" 이후 군사정권이 제정한 헌법에 따라 2007년에 해산명령을 받고 111명의 당직자들이 5년간 정치활동 금지를 당했다.
프오타이 당과 레드셔츠들은 민주당에 대해 1998년 법률을 적용한다면, 타이락타이 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인가?
만일 아피싯 총리가 해임되고 정당해산 명령을 받게 된다면, 민주당은 새로운 정당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정당이 엘리트들과 군부의 지원에 힘입어 연립정권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당이 되어 총리 선출에 자당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연립정권은 현재보다는 힘이 약해질 것이며, 불화를 이루는 틈을 프어타이 당이 공략할 수도 있고, 핵심적인 정책들의 결정과 추진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레드셔츠들의 외침과 가두투쟁이 재현되어 정치적 대치상황이 가중되는 것이며, 결국 군부가 개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추가보고: Panarat Thepgumpanat 및 Ambika Ahuja / 편집: Alan Rayb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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