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법정 대응 관련 안내

[IVE STAFF]

안녕하세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침해 법적 대응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당사는 온라인,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성 게시물,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고질적인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 징역 6월, 취업 제한, 성범죄 사이트 기재로 구형을 선고 받게 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는 법무법인 리우 (담당 변호사 정경석)를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2023년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구글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정보제공명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무렵, 탈덕수용소가 갑자기 해킹을 당했다면서 채널 내 기존 동영상들이 삭제되었고, 계정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며, 사과 공지문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탈덕수용소가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브의 멤버들에 대해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금번 네이트 판에 올라온 탈덕수용소 운영자라는 글에서도 이를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당사는 현재 법적 절차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결국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중단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기존 소송과 달리 신원 파악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려합니다.

당사는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