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보편적으로 퇴직하는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을 때(’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 지급되며, 연금액은 보험료 납부기간(가입기간)과 가입중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령연금수급권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을 공동기여(보험료 납부)로 인정, 노령연금 수령액의 일부(가입기간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액은 장애정도(장애등급)와 가입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했을 경우 가입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하게 되고, 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가입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정범위의 수급대상자가 없을 때 장제비 성격으로 유족에게 지급하게 되고, 사망일시금액은 반환일시금에 준하여 지급하나 지급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공적연금연계팀 (☎ 129)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제49조 (급여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