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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방극렬 기자
이민준 기자
입력 2023.09.27. 02:24
업데이트 2023.09.27. 06: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 20분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날 오전 2시 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27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敎唆)’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중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이 들리자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 150여명은 “이재명”을 연호했다. 26일 민주당 원내대표를 선출된 홍익표 의원을 비롯해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고민정, 김영진, 문정복, 양이원영, 천준호, 김승원, 김원이 의원 등 현장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도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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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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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터프가이99
2023.09.27 02:27:22
법원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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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60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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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9.27 07:04:09
법치를 농락했다.
Usk
2023.09.27 06:56:15
구속된 험의자에게 구속적부심이 있어 3명의 판사에게 심사를 받는 제도처럼, 기각된 험의자에게도 구속적부심 제도를 신설해라. 판사개인의 이념이 법리를 무시해도 되는 나라는 올바른 나라가 아니다. 신설법은 "유창훈법"으로 명명하기 바란다. 6개월 후에 제일먼저 법제정ㄹ해라. 국힘당 총선 제1호 공약, 1. "유창훈법" 제정한다.
짝퉁 정론
2023.09.27 06:55:41
지금것 쓸데없이 시끄럽게 짖어대던 한동훈이 한강에 가서 풍덩해라.
Usk
2023.09.27 06:50:44
유창훈은 권순일이랑 같은배를 탔다. 서울법대, 50살, 민주당에 메가톤급 보험가입, 전망이 좋을거 같지만 보험가입에 따른 월납금도 평생을 따라 다닐거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원의 명예를 저버렸다. 철이 들던 너의 인생 항로가 결코 니맘대로 되지 않을것이다. 바보같은 녀석. 판사직분을 이용해서 민주당에 보험들고 그려냐??? 한심한 넘. 이재멍의 꽹가리 소리가 언제까지 울릴거라 생각하냐? 쓰레기를 치워야할때에 치우지 않은 네놈은 역사에 직무유기다. 곧, 권력남용이다.
Usk
2023.09.27 06:41:28
법리가 이념을 넘지 못하는 법치주의 후진국가. 판사가 자신의 직업소명보다는 이득에 치중하는 들떨어진 법원. 이런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는 법원은 폐업해라. 권력있는자는 무죄, 힘없는자는 유죄. 6개월후 이재멍이랑 폭망해라.
철새는 날아가고
2023.09.27 06:41:10
유창훈은 법을 X구멍으로 배워 처 먹었냐? 이죄명이 수백번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으며 4명의 소중한 생명이 자살로 빼았긴 것 보고도 모르냐? 이제 살인을 저질러도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으면 구속시키지 않고 수사하라고 할래? 에이 똥 보다 더러운 넘 자손만만대 밥 대신 똥 처먹길 기원하마!!!
비타민
2023.09.27 06:40:37
한국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나라야. 좌파 사기전과4범의 증거인멸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고 우파 전과없는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은 인정하네. 뭐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ㅋ
GRllllllll
2023.09.27 06:38:04
유체이탈 문이면 되는데 판사 유씨도 있네...
포춘
2023.09.27 06:36:18
유체이탈급 판사한넘이 전과4범에게 면죄부주고 법치를 희롱한다...화난다...
보수우파 개딸
2023.09.27 06:33:09
오늘부터 민주당은 민찢당으로 불러야 한다
비타민
2023.09.27 06:30:50
유창훈이 앞으로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선 민쥐당에 입당하라는 옥음을 전파한 것이겠지. 한국의 국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민쥐당주의라는 것이겠지.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ㅎ
비타민
2023.09.27 06:22:40
유창훈 부장판사 좋겠다. 시간차로 용돈 50억 벌었어. 부럽다. ^^ ㅋ ㅋ ㅋ ㅋ ㅋ ㅋ ㅋㅋ ㅋ ㅋ ㅋ ㅋ
굴삭기공
2023.09.27 06:11:11
이번 일로 이 나라는 절대 검찰독재정권이 아님은 분명해 졌다. 앞으로 이재명과 더불당은 이 나라를 모욕하는 검찰독재정권이라는 말은 삼가기 바란다. 따라서 향후 체포동의안이나 법원판결에 무조건 순응하여 바로바로 응하기 바란다.
풍운아123
2023.09.27 06:10:15
유창훈은 실진심사 전에 벌써 기각하고 있었네.
수리
2023.09.27 06:03:50
말을 배배 꼬아 판사 제자신도 모를 말장난
레마르크
2023.09.27 05:54:23
판사는 바보가 아니다. 박근혜는 구속시키고, 이재명은 풀려났다. 국정농단 혐의자는 구속되고, 문재인정권 관계자는 불구속 재판 받는다.
굴삭기공
2023.09.27 05:34:29
이렇게 이번 위기는 모면했다하더라도 재판은 또 다른 판사들이 한다. 이재명의 운은 딱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이다. 기우는 해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바라건대 국민의힘은 분발하여 희생하고 외연을 확장하여 다수당이 되어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루도록하라.
행복한우리는
2023.09.27 05:19:48
조선인보야 인간이 좀 되자
an
2023.09.27 05:17:10
사법부를 개혁해야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선다. 종범들은 구속, 관계자를 5명이나 죽음으로 몰고간 주범은 불구속시키는 사법부가 있는 한 악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정의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굴삭기공
2023.09.27 05:02:19
이 판단은 왜 박근혜는 구속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으며, 이재명과 함께 한 종범들은 왜 구속되었는지, 그것이 형평에 맞는지 조차 의문이 들게 한다. 잘못된 판단이다.
세미77
2023.09.27 05:01:45
결국 내가 우려한 대로 ---- 검찰을 질질 몇년을 끌다가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국회동의를 제출하면서까지 OO발(Light)를 해댔다 . --------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기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게 되었다. 현재 의석을 유지하기만 해도 다행이다.
박사이
2023.09.27 05:00:42
사망한건 껌싸 무리들이다. 하이에나 무리들의 염탐도굴사냥이 얼마나 정치성을 뛰고 있는지 암시해준 거다.
세미77
2023.09.27 04:59:19
내가 주위에 기각될 확률이 90% 넘는다고 공언해 왔다. ---- "이상한나라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구속은 안된다.", 내가 배운 법률지식 어디에도 구속과 관련된 사항은 없다. 또한 국회의원을 구속하면 지역민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불구속 수사를 배제할만한 긴급성, 증거인멸성 등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데, 절대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 --------- 구속영장을 살펴보면 전부 두루뭉슬하게 분량만 잔뜩 많은데,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하다는 증거다.라고 공언했다.
겨울나그네
2023.09.27 04:51:23
방어권 보장이 아니라 증거 인멸권 보장이겠지.
굴삭기공
2023.09.27 04:46:56
저 판사도 나가면 더불당 비례 한 자리 하겠네. ㅋㅋㅋ 이 나라의 잡범으로 잡힌 자들 전부 단식하고 모두 영장실질심사하여 구속을 피하게나.....
굴삭기공
2023.09.27 04:30:11
분노한다. 문재인이 심어 놓은 법원의 구조적인 작태와 종범들 전부 구속인데 주범을 풀어주는 정치판사의 비논리적인 판단에
ggg7
2023.09.27 04:24:46
좌빠리들이 법원 곳곳에 아직 또아리 틀고 있다는게 또 한번 증명되었다.좌빠리판사들 몰아내는 확실한 법윈개혁이 필요하다.
굴삭기공
2023.09.27 04:21:51
앞으로 더 바젓이 교활하게 하위 증언대상 직원들을 위증교사 진술번복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속이라니..... 판사 당신 제 정신인가?
굴삭기공
2023.09.27 04:18:52
이런 식이면 박근혜대통령은 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복권하고 재취임해야한다. 이 판결한 자가 판사맞나?
백곰
2023.09.27 03:39:34
검찰이 1600쪽 자료 만드느라고 개고생 했는데 이런 망신이
deepimpact
2023.09.27 03:28:31
구속되면 좋고, 구속 안되면 더 좋고!! 굳이 빠R갱이 판사 한테 왜 넣었겠니? 다 이유가 안 있었을까?
유박사
2023.09.27 03:22:55
법원이 아니고 유창훈이가 개.딸들에게 쫄은 것입니다. 메구 유씨 가문의 부끄러운 놈...
역적토벌대
2023.09.27 03:19:16
위증교사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악의 사법방해사범을 풀어줘
청공
2023.09.27 03:18:39
검사도 못된 싸구려 변호사 주제에 검사 사칭한 사기까지 있는 파렴치범을 당대표로 앉히는 민주당도 참 갈데까지 갔구나.
Freedom36
2023.09.27 03:18:08
엿장수 가위질과 다를 게 없다.
청공
2023.09.27 03:17:43
김명수의 개가 또 한번 사법부를 능욕했다.
청공
2023.09.27 03:16:30
고향 안동에서도 버린 자식 취급하는 인간 말종 이재명이 국회의원 하고 당대표 하는 이나라가 걱정이다. 좌파들에 의해 개판 된 사법부를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북한이란 적보다 나라 안의 적들이 더 문제다. 이재명은 고향 사람들도 입에 담기 꺼리는 끔찍한 인간이다.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Freedom36
2023.09.27 03:15:32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능욕했다.
청공
2023.09.27 03:13:34
저런 중대 범죄자를 당대표로 세운 민주당도 참 한심하고 얼마나 받아처먹었으면 저렇게 기를 쓰고 방탄하는지 딱하다 딱해. 문재인이 김명수 같은 인간을 대법원장 만들고 하면서 사법부를 완전 개판을 쳐놓았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런 중대 범죄자 찢재명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쥴리의애완멧돼지
2023.09.27 03:12:28
한참 고민했습니다 ㅎㅎㅎ 윤짜장님도 굳! ㅋㅋㅋㅋㅋㅋ
윤짜아장
2023.09.27 03:08:35
쥴리 애완동물 멧돼지 ~~멋진 대화명이네요 ㅎㅎ
쥴리의애완멧돼지
2023.09.27 03:05:09
영장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기각이 될까 없는죄를 뒤집어 씌우려니까 이 난리가 나지 제1야당 대표한테 뭐하는 짓들인가 하긴 윤가가 할줄아는게 그것밖에 더 있을까만...
윤짜아장
2023.09.27 02:39:36
아래놈은 더 쓰레기지요 ㅋㅋ
인사이더
2023.09.27 02:37:12
아래늠은 쓰레기입니다
윤짜아장
2023.09.27 02:32:47
이제 윤완용이랑 똥후니 후드려 쳐 맞을 시간
주오석
2023.09.27 02:28:39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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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09.27 06:13:49
말도 안되는 판단을 한 엉터리 인간들 증거인멸이 없다고 소가 웃을 일이다.
행복한우리는
2023.09.27 05:20:55
윤똥때문에 나라 망하는건 안보이고?
beaboss
2023.09.27 05:16:01
나는, 이미 예상했고, 며칠전에 분명히 글을 남겼었다. 유찬훈이란 놈의 이력과 경력들을 돌아보면 "이미, 법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공산종북주사파이다!!!" 이미, 쩌거들은 "결론을 낸, 짜마추기 판결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유야 얼마든지 새로 만들면 되고!!!~" 정말로 한심한 것은, 이런데도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헛(개)소리 하는 김기현의 정치감각이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하나로 해서, 내년도 총선에서 다 죽는다!!!" 왜냐고??? 쩌거들 더불어 모두가 OOO과 이재명 그리고 개딸머니들이 "사생결단을 하고 물어 뜯고 있는데~~~" 모지리 모지리 새가슴에다 잔머리까지 굴리는 게을러터진 당대표라는 놈은 "찻잔 속의 태풍이란다!!!"
백곰
2023.09.27 03:52:00
한동훈 쪽팔려서 어떻하지?
Freedom36
2023.09.27 03:33:17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싫다 ? 어렵다 ?
유박사
2023.09.27 03:21:19
사법부는 아니고 유판사가 개딸들에게 쫄은 것입니다.
윤짜아장
2023.09.27 02:40:05
아래놈은 뻐.킹 트래쉽니다 ㅋㅋ
인사이더
2023.09.27 02:37:55
아래늠은 트래쉽니다!!!
윤짜아장
2023.09.27 02:33:03
한똥후니가 죽은 거지 ㅋㅋ
포청천
2023.09.27 02:29:28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자식 대대로 그 죗값을 받게될것이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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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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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우리는
2023.09.27 05:27:14
천공 동생 청공은 그만 디비 쳐자라
행복한우리는
2023.09.27 05:26:38
윤돼지와 쥴리 얘기지? 정신 붙들어 매자
청공
2023.09.27 03:38:37
찢재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팔아서 방탄하려다 실패한 것이지. 광우병으로 재미봤다고 아무데나 들이대면 되나? 대선공작부터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하루도 편한 날은 없을 것이다.
청공
2023.09.27 03:37:04
아래 짜장아 후쿠시마 오염수? 만약 좌파정권이었으면 아예 입도 못뗐을 것이다. 중국 가서 혼밥 처먹고 북한에겐 온갖 욕 들어 먹으며 벌벌 기던 것들이 일본이라고 큰소리 쳤을까?
청공
2023.09.27 03:35:29
아래 미친 인간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중대 범죄자를 당대표 만든 민주당이 미친 것이지. 아니면 뇌물 많이 처먹었거나.
유박사
2023.09.27 03:20:20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곧 법정에 서면 무기징역 나온다.
쥴리의애완멧돼지
2023.09.27 03:14:11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정치검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윤짜아장
2023.09.27 02:33:44
윤완용 얘기냐? 후손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물려줬으니 죗값 받아야지
둥이할머니
2023.09.27 02:29:49
김명수의개가 또한번 사법부를 지옥으로 몰았다.이나라의 정의는 죽었다.
답글
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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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우즈
2023.09.27 04:38:08
교묘한 타이밍에 영장 청구한 전라도 검찰총장은 책임을 물어 사퇴 시켜야 한다!
시대양심
2023.09.27 02:29:59
이건 나라도 아니다. 저판사를 개작두로 잘라라
답글작성
1429
26
큰아들
2023.09.27 02:30:43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느낌아다.
답글
4
133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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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미어
2023.09.27 07:01:02
나도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본다...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니 희망이 보인다!
행복한우리는
2023.09.27 05:28:11
큰아들 대가리에 모가 들었냐?
하월영신
2023.09.27 03:50:02
... 나랏돈 400조 해처먹은~ 혼밥 8끼의 개버린 추억 ~~???
쥴리의애완멧돼지
2023.09.27 03:06:24
이재명이 대통령인가요? 누구때문에 망하고있는데 어디다가 뒤집어 씌우십니까????
JMS
2023.09.27 02:29:10
사법부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
답글작성
1321
17
blue투스
2023.09.27 02:33:47
대한민국의 사법부 없어지는게 차라리 낫다. 이 건 뿐만이 아니다. 범죄자, 살인 성폭력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이미 많은 문명국가에서 웃음, 조롱거리가 된지 오래다
답글작성
1212
13
galmuri
2023.09.27 02:29:16
권순일을 기각했는데 그 주인인 이재명을 어떻게 영장을 발부해 .
답글작성
1192
19
420 life
2023.09.27 02:30:05
와....... 그저 웃는다. 이 법복 씨뱅이들아...
답글
1
108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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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우리는
2023.09.27 05:30:24
난 너 땜시 기막혀서 웃는딘 너같은 인간땜시 나라 꼬라지가...욕도 아깝다
신촌인
2023.09.27 02:29:03
단식 쇼 성공했네.
답글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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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우리는
2023.09.27 05:32:18
단식 쇼? 터진입이라고 지껄이지마라. 한끼만 굶어도 뒤집어지는 너는 댓글 달 자격도없다
renato
2023.09.27 02:29:11
아 진짜. 짜증이닷.
답글작성
903
13
nobody's F****
2023.09.27 02:30:21
개딸들이 회장으로 추대할 듯.
답글작성
865
12
올드피터팬
2023.09.27 02:32:22
공범들이 전부 구속되었는데 주범인 이재명의 영장이 기각되었다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네. 그러면 대체 공범들은 왜 구속이 된거냐? 아무리 영장판사가 진보성향이라고 하지만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임에도 기각을 하면 우리같은 개털들은 지렁이냐? 이제 비리주범이 땅땅거리면서 설칠 것을 생각하니 구역질이 난다. 이게 지금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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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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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같이
2023.09.27 06:50:47
진보아닌 좌익이맞는말임
노루마루
2023.09.27 06:40:45
진보성향이 아니고 벌갱이 성향입니다.진보는 무슨?
구미동
2023.09.27 02:32:48
이런 쓰레기를 그냥 보내는구나 민주당 보다 더 썩은 법원
답글작성
618
8
시대양심
2023.09.27 02:31:29
계엄을 해서라도 사법을 바로세워야 한다
답글작성
565
9
진오석
2023.09.27 02:32:40
김명수 똘마니 판사넘 국민들은 절대 용서치않을 것이다 차고 넘치는 범죄행위 기각하는 판사넘 대한민국 국민들은 필요없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재명 잡아넣자 이넘은 악마다 악마여,,,,쩝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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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깐
2023.09.27 02:32:51
이런놈 구속 안시키는 법원에 우파들은 그냥 그냥 순뎅이. 우파도 좌파 공산주의자들처럼 죽기 살기로 날뛰는 꼴 배워야 한다. 죄없고 청렴한 박근혜대통령 수속될때 우파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죄죄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딸들이 한 행동은 우파도 배위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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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신난다
2023.09.27 02:34:01
측근들이 5명이 자살을 하는데도 나는 모른다는 피의자를 구속 안하는게 상식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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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9.27 02:31:38
도대체 정의가 뭐냐???? 중대범죄자 재명이가 또 뭐라 구라 칠지.....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놈인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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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절
2023.09.27 02:29:07
이런 g. s. g. g.
답글작성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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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적
2023.09.27 02:31:39
판사 이 견 견 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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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3.09.27 02:30:05
존나 어이가 없네 판사 신발끈이나 잘?굅?다녀라 불로 OOO하고, 아우 존나 짜증나네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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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소믿
2023.09.27 02:32:45
잘 됐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밑에서 총선을 치룰 것이고, 민주당은 이제 분당의 길로 가겠지... 그리고 총선의 결과가 국민들이 정말로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증명이 될 것이다. 그나 저나 법원의 판사는 아마도 민주당의 탄원에 더 귀를 기울인 것 같은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인가? 어떤 의미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언젠가 앞으로 있을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면 참 코메디겠다.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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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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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영신
2023.09.27 03:27:57
...촌철살인 ~!!
달님영창
2023.09.27 02:33:35
오히려 잘됐다. 민빨당 쪼개져서 총선 폭망하면 남로당 떨거지들 일망 타진할 역사적 기회가 오고, 양산달님도 영창으로 보낼 기반이 마련된다. 솔직히 죄명이 감옥 보내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삶은 소대가리를 제삿상에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안그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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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9.27 02:34:44
한국의 앞날에 튜창훈이 오물을 뿌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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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쇄
2023.09.27 02:33:40
검찰은 이재명이 구속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만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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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감자
2023.09.27 02:34:33
진짜 웃기는 판사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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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절
2023.09.27 02:31:58
누구말 마따나 공범과 종범들은 싹 다 구속이 되었으니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단식을 해서 다리에 힘이 없으니 도주할 염려가 없어서 구속영장 기각했나보다. 참으로 현명하신 판사님..ㅋㅋㅋㅋㅋㅋ
답글작성
291
5
재명아조빱묵자
2023.09.27 02:34:44
도둑놈이 거대야당의 대표로 계속 활개치는 게 나라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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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이더
2023.09.27 02:32:32
사법부는 썩었다. 양심없는 AI가 판결해라!!! ㅆOO들!!!
답글작성
271
4
무인도
2023.09.27 02:32:38
오 다행이다. 이재명 리스크는 계속되야한다. 하지만 다음엔 꼭 쳐 넣자
답글작성
249
5
집시맨
2023.09.27 02:35:24
유창원 민주당공천 받고 전라민국 으로 출마하면 되겠네
답글
1
24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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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phi
2023.09.27 05:37:33
집시님..이판사..대전.이던데요..이제.대전ㄲㅏ지.전라국.되는갑습니다..조만간..정은.바이마흐타고....황제입성..하겟네..걱정입니다.서쪽반은..우애.그리고..김정은.입맛에..맞는..모습만..행동하나.그래도.믿어더만....순일..하고..연..의심되네..늙어놈.이민도.못가고..후대가.걱정입니다. ㅈ
북한산 산신령
2023.09.27 02:35:12
세상에 이럴 수가 이제 사법부가 사망했다 천하의 사깃군을 구속안하면 잡범들의 세상이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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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NGBUSng
2023.09.27 02:35:03
사법부 해체하라 역적이다
답글작성
209
3
동림
2023.09.27 02:32:46
판사가 미쳤다.
답글작성
207
3
lakevin200****
2023.09.27 02:36:10
정말 사법의 정의가 어디로 간 건지 이런 천하의 범죄 백화점을 기각이라고 판사의 정신 감정을 했야 하지 안나.
답글작성
197
3
송산인
2023.09.27 02:38:20
얼마나 더 중한 죄를 짓고, 얼마나 더 증거를 인멸해야 구속하는데. 판사 니 꼴리는대로 재판하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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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나라멍청한국민
2023.09.27 02:37:46
개가 판사네.
답글작성
190
3
터미네
2023.09.27 02:37:19
이런 판사가 개 딸이었내~
답글작성
190
4
SpringNow
2023.09.27 02:36:26
유창훈을 믿나? 매번 상식적으로만 설마 또 기각하겠냐는... 예상하는 우파는 이런 싣으로 가면 계속 당한다. 유창훈은 민주당에 입당해서 비례 받으면 끝
답글작성
189
4
전프로
2023.09.27 02:34:59
잘됐다 불구속으로 철저하게 재판으로 무기징역 받아내라 당대표라는놈이 총선때까지 재판받으러다니면 꼴좋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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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창견
2023.09.27 02:29:51
한가발 야는 뭔 법원만 가면 다 패배하고 돌아오냐?? 조선제일검이라며?? 뭔놈의 검이 이렇게 무뎌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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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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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영신
2023.09.27 04:59:38
... 조선제일의 검객은 아직 칼집속의 검자루를 잡지두 않았을 뿐 ~ 잡범 애송이 맴매회초 따위에 괜한 지휘권 발동으로 공력을 허투루 쓸 수는 없으니 수하 행동대장의 동선만 관찰 하며 큰 그림을 그려낸 후 ~ 소낙비 갠 유난히 화창한 어느 봄날엔가 치매초기의 어벙증세 발작으로 이웃나라 황제에게 선물 받았다던 앙문개를 느닷없이 감자밭에 묻어 버린 후 들구 있던 양산으로 묘비를 대신했다는 ~ 전설의 아수라 왕국에 귀태문 이라는 초절정 고수 검객이 있다 하니 ~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서로에겐 고약한 수치요 뷔페수액의 참담볼록 이기에.. 생사 가를 초절정 검객들의 일합의 자웅을 내년 5월쯤엔 만백성의 좌.우 시각으로 지켜볼 수 있으리라 ~~ 이웃나라 황제가 심판관 자청하면 어쩌지...
eunbeam
2023.09.27 02:41:43
이게뭔가요????판사가 이렇게 법과 국민을 우롱할 수 있는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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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lmuri
2023.09.27 02:45:02
판사가 기각하기로 작정을 하고 소설을 썼는데 어쩔 것인가. 권순일을 기각하고 이재명의 측근들은 모두 기각한 판결 전례로 보아 예상했던 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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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의힘
2023.09.27 02:38:21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유창훈,탄핵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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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병우
2023.09.27 02:42:23
아아, 대한민국 국운이 다 한 모양이다. 몇마리 쥐가 배를 침몰시키는 형국이다. 김명수의 죄가 하늘 끝까지 닿았구나. ㅜㅜㅜ
답글작성
146
2
안개가
2023.09.27 02:38:27
유창훈 탈탈 털어서 사돈에 12촌 까지 공개하여 사회 와 격리를 시켜야 할 것이다.
답글작성
145
2
Gurkha
2023.09.27 02:45:03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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淑軒
2023.09.27 02:40:15
구속사유가 이렇게도 뚜렷하건만 영장기각이라니. 가장 우려되던 것은 판사넘의 성향이었는데 그 사태가 벌어졌다. 다시 청구해야 한다. 앞으로 기고만장할 종북좌파들의 꼬락서니를 어찌볼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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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월영신
2023.09.27 02:42:14
... 대신 ~ 국민 법감정 유린한, 좌좀성향 유창훈 OO는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구속영장 국민 심사 받게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장군 동상 앞으로 당장 끌어 내 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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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리와 생명
2023.09.27 02:40:36
개딸에 겁 먹은 유창훈. 길이길이 기억되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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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ONGBUSng
2023.09.27 02:36:38
이게 나라냐? 홍위병같은 사법부는 해체모여시켜라.
답글작성
129
2
mylup
2023.09.27 02:40:45
제일먼저 개혁대상인건 법원이였네,김명수 권순일등등을보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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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ringNow
2023.09.27 02:42:02
중요 사건마다 매번 유창훈에 배정되는건 우연일까? 법원 공무원들의 장난이 없을 것 같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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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3.09.27 02:37:48
꾸역꾸역 병원에서 기어 나올 때 좀 수상 하더니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온 거지 다시 재 청구 하자 검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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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3.09.27 02:45:14
일개 판사넘이 지꼴리는데로 해석하고 판결했구먼 때려OOO 같으니 김명수 꼬맹이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용서치않을 것이다 넌 꼭 천벌받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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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09.27 02:45:11
이제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고는 이 나라는 망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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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짜르트
2023.09.27 02:46:17
유창훈이 이놈은 내 꼴리는 대로 판결을 하겠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패로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지금까지 증거인멸했는데 증거인멸할 정황이 없다고? 그리고 이재명 대장동 때문에 몇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몰라라 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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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유노
2023.09.27 02:45:17
잡범들에게,이제는 증거인멸을 맘껏 해도 된다는 거네.
답글작성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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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기청소
2023.09.27 02:45:05
김명수가 곳곳에 좌파 OO들을 잘 심어놨어. 아주 나라의 법치를 개판 만들어놓고 토꼈어..이게 나라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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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애국인
2023.09.27 02:42:14
영장판사 유가의 말대로라면~ 이개멍이는 모지리 븅/신이라 아무 것도 몰랐다고 불구속 판결 한거랑께~ 이런 모지리가 제1야당 대표라면 그 더듬어봉지당 쫄들은 더 모리라는 것이고 개탄스럽고 모지리 문변 스럽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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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즉사우필생
2023.09.27 02:37:18
증거란 무엇인가? 미꾸라지 양성 사법부 멍청이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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