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
1. 사행사업자별로 운영되는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감독 필요...
- 유캔센터, 경륜․경정클리닉센터~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인지.. 무슨 복지센터인지.. 명칭부터 바꿔야
- 센터 내의 전문상담가 부족, 예산 배정도 턱없이 부족,
형식적인 센터 운용으로 실제 도박중독예방치유기능은 없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
2. 외국인 전용카지노도 중독예방 치유사업 부담금 부과해야
- 외국인 전용카지노, 제2의 고객은 한국교포..
- 한국 도박중독의 원인제공과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어..
[영화진흥위원회]
3. 영화진흥기금, 한국영화를 위해 쓸 수 없다니..
- 업무중복의 핑계와 예산부족의 이유로 영화저작권보호는 저작권위원회에 떠넘겨..
[영상물등급위원회]
4. 예술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성매매 활개
- 예술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영등위의 추천서 필요. 하지만 1시간에 20편의 공연을 보고 졸속으로 심사 결정
-립싱크 등 지능화된 방법으로 심사통과율 높아.. 심사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필요
[영상물등급위원회]
5. 영상물등급위, 청소년보호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 청소년 유해콘텐츠 등급분류 없이 유통 가능
-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위원, 영화전문가만 수두룩..
비디오물 등급분류 소위원회의 경우 청소년전문가 한명도 없어.
[게임물등급위원회]
6. 7세이하 유아 보호 위해 등급세분화 시급
- 유아의 게임 이용회수가 높아짐에 따라 게임등급 세분화 필요
- 미국 등 선진국은 유아 보호위해 등급 세분화 되어 있어..
한국도 등급세분화 시급히 실시해야..
[게임물등급위원회]
7. 게임물등급위원회, 납득못할 등급분류
- 등급분류 거부했던 게임, 업체 소명 이후 등급분류 판정
- 불법아이템 거래 조장하며, 게임수명 감소시키는 오토프로그램 게임 등급 분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