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사례]사기,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다시 부동산 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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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즉시 취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른바 '쌍집',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집행유예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는데,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에서 자금조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로 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죄로 기소된 것이죠.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것인데요. 이번에 기소된 사건으로 금고형이 확정된다면, 기존의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감옥에 있어야 할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전략

'사기'죄로 기소된 분들에 대한 통상적인 변호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 행위의 부정: 의뢰인이 타인을 기망한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2. 의도의 부재: 사기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입니다.
                       의뢰인에게 이러한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3. 오해 또는 실수: 의뢰인의 행위가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실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증거의 부족 또는 결함: 검찰 측이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중 이었고, 검찰측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 데다가, 증인들의 증언도 일관되어서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 선처를 구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손해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는 전략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합의 노력 등의 변호전략이 재판부의 의도를 정확히 꽤뚫었던 결과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판부를 설득하는 짜임새있는 변호는 형사사건을 1600여건 했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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