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상여금 550% 원상회복을 위한 서명운동
“문재인 대통령님, 대답해주세요!”
#온라인 서명하기 : https://goo.gl/forms/6luQUzjeU9ByJ96H2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배를 만드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입니다.
지난겨울 국민들의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쫓아내고 지난 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조선소 하청노동자들도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더구나 새 정부의 핵심공약 최저임금 1만원에 발맞춰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희망은 곧 현실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새해가 되고 최저임금이 1천원이나 올랐지만 월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시급을 올려주는 대신 기존에 받던 상여금 400%를 없애고 그 돈으로 시급을 올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조선업이 어렵다고 550%이던 상여금이 400%로 삭감되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편법으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다 빼앗어갔습니다. 이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설, 추석이 되어도 명절을 보낼 상여금 한 푼 없이 최저임금만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하도급 단가에 반영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원사업자에게는 협의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공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법까지 바꿔서 하청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대우조선해양도 하청노동자의 상여금을 없애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대우조선해양의 결정권은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국민세금이 10조원 넘게 들어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소가 어렵다고 수 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체불되고, 4대보험이 체납되는 등 가장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상여금마저 빼앗기는 고통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힘없는 하청노동자만 고통 받아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호소에 응답해주십시오.
하청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게, 대우조선해양의 채권단 산업은행이 하청업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도록 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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