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경기도의원 (2013년행정사무감사) 경기도, 가로수 방제에 여전히 발암의심물질 성분 농약 뿌려 EU에서는 사용금지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대부분 시군에서 사용

[김정현]

경기도, 가로수 방제에 여전히 발암의심물질 성분 농약 뿌려

EU에서는 사용금지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대부분 시군에서 사용

경기도 의회 최재연 의원(노동당, 고양1)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가로수 병해충제 살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2012년에 이어 여전히 발암의심물질이 함유된 농약을 가로수 방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살포된 살충제 42개 제품 중 수원시와 평택시에서 사용한 매머드와 베노밀은 발암의심물질이 주성분인 제품이라고 밝혔다. 24개 시군에서는 EU에서는 2년간 사용금지한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계열 3종 8개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용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분석보고서에서 지적한 발암의심물질 뷰프로페진(Buprofezin)과 베노밀(Benomyl)이 주성분인 농약 매머드와 베노밀이 수원시 평택시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환경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맹독성(어독성1급)성분 농약 로맥틴, 응애단도 부천, 안양, 파주등 7개 시·군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어독성2S급이자 환경호르몬 독성물질 디아지논(Diazinon)이 주성분인 다이아톤을 사용하고 있고, 수원, 용인, 안산, 의정부등 9개 시·군에서는 수목대상이 아닌 농약 포리옥신, 응애단, 베노밀, 어트랙, 아타라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24개 시·군에서는 꿀벌을 집단 폐사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온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살충제 3종(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티아메톡삼(Thiamethoxam) ) 8개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4년안에 인간도 멸종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다. 꿀벌이 사라지면 식물이 수분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 식량이 줄어들고, 따라서 인간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는 논리이다. EU에서는 꿀벌의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여왕벌의 증식을 억제시켜 꿀벌의 개체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진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를 2년간 사용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꿀벌의 감소로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있고, 한국에서도 2006년 40만 개체군이 넘던 토종벌이 2012년에는 4만5천군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업분야에서 손실이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재연의원은 가로수방제와는 달리 대다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와 같은 공동주택의 수목방제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않고, 경기도에서는 시·군 가로수부서로 주의 및 계도 공문을 보내는 조치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금지약제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당부했다. 아울러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가로수 친환경방제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재연의원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