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등록일 2010-09-01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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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제 목 <STRONG>매매계약 체결 중개 후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동일물건을 임대차 중개시 중개수수료 적용 방법</STRONG>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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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 align=justify>국토해양부 인터넷민원 2009.12.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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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 align=justify><STRONG>질의내용</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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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 align=justify>중개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동일 물건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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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 align=justify><STRONG>회신내용</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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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 align=justify>「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예를 들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아파트)에 대해 동일한 거래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전세)계약이 동시에 체결되는 경우 매매금액에 대해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중개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동일 물건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음.</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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