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제959조의13

[운영자]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신설 2011.3.7] [[시행일 2013.7.1]]

■ 민법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

■ 민법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

■ 민법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

■ 민법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6제3항 중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로 본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

■ 민법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 부터 제955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

■ 민법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

■ 민법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

■ 민법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및 제94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

■ 민법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

■ 민법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

■ 민법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 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

■ 민법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