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신설” 기사를 읽고 드는 생각

지난 4월 24일 경제면 기사제목의 한 단어입니다. ‘사익편취’라는 평소 자주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왠지 나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 그 기사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가운데 한 조치라고 합니다.   서울경제 기사를 잠간 인용하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에 대한 규제를 신설,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관여추정 규정인 이른바 '30%룰'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30%룰: 총수일가가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경우 총수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 여기에서 사익편취로 추정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총수일가의 지분 30%가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총수와 총수일가가 있다면, 수원대에는 총장과 총장일가가 있습니다.경제민주화가 현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라면,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수원대학교의 시급한 과제입니다.그런데 수원대와 라비돌은 명목상 서로 별개이면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수원대 교직원이라면 모두 알고 있지요. 라비돌이 총장일가 소유라고 들었는데 지분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대와 라비돌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정황을 이곳 게시글과 댓글에서 모아 보았습니다.   -. “..... 이왕에 대학에서 지출하는 경비가 남의 사업체로 흘러가는 것보다 내 처자식에게로 가면 좋겠지요. 신년하례식, 1박2일 교수연수 등 대학행사이지만 라비돌을 장소로 이용하는 행사에 가면서 교수들끼리 대접은 제대로 못 받고 라비돌 매출 올려주러 간다는 말을 매번 하게 되지요.”-. “소문이 ..... 그때 들은 내용도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라비돌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라비돌에서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교수월급에서 원천징수 해 간다.....”-. “..... 수원대 교수님들한테 라비돌에서 총장님이 점심사주시고 라비돌 빵도 주시는데 모두 학교돈이 라비돌로 나가는 것 .....” -. “..... 교수회식 장소를 미리 예약한 일반음식점에서 라비돌로 하루 전에 갑자기 변경하는 일도 있었지요. 교수들이 사비를 모아서 하는 회식이었습니다. ...부총장님이 나서서 장소를 라비돌로 바꾸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   수원대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 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를 수원대에서 옹호할 사람은 없겠지요? 대학재단과 대학 총장은 위의 인용 글에 제기된 의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