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법은 생활을 능히 구원하며, 희년 주기는 성경의 구속사(구원 역사)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희년법과 생활경제를 넣은 성경 구속사를 쓰다가 느닷없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을 보게되어 계시록까지 갔었습니다. 희년은 성경 생활법 전체에, 그리고 그 생활법을 시간으로 인도하는 희년 주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 중심축 또는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사람은 경제생활에서 희년법은 생활에서 부정하거나 회피할 수가 없으며, 성경 역사에서 희년 주기는 인간의 역사가 그 기간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희년 주기는 짧게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패망까지 833년의 역사를, 중간 기간으로는 횃불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공생애 기간까지 2107년의 역사를, 더 길게는 천지창조에서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때까지 모두 희년 주기가 가진 7의 주기와 시간의 역사까지 주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땅값 있는 부동산은 정책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제 계시록을 마치고 잠시 부동산 가격(땅값) 성질과 시사에 대한 글읗 한편 써 봅니다. 어느 곳에서 1990년 초반 오르는 집값을 잡은 것은 정부가 500만호 주택 건설정책을 편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도 정부가 간섭을 하지 말고,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말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지론입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이렇게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토지는 수요공급의 원리보다 토지의 물리적 성질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성질이 커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전후 집값 폭등 현상은 ㄱ.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수요와 공급원리), ㄴ.부동산 가격 상승주기가 돌아와서 오를 때가 되었고, ㄷ.여기에 제로 금리에 가까운 초저율의 이자율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세 가지 요인 중에 ㄷ. 초저금리 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한 갭투자,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난리도 모두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저금리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내리거나 보합세인 현상은 ㄹ. 부동산 상승주기가 끝이나고, ㅁ. 여기에 이자율도 시장 이자율에 접근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10년여년 간,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입니다. 필자는 2020 후반기 이미 한국 부동산은 고점기에 들어섰고, 앞으로는 일본이 30년 불황을 깨고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에상, 참고> : 봉암골(욱수골) 사람들 | 부동산과 주식이 일으킨 일본의 "30년 불황"과 한국의 미래 - Daum 카페
(물론, 한국 부동산 기격이 앞으로 10년간 오르지 않는 데에는 한두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a.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하면 단기 소폭 변동은 있을 수 있으며, b. 개발 호재지역, 개발 예정지 등에서 지역적 상승, c. 20년 전후처럼 금융 당국이 초저금리 정책을 다시 펴면 오를 수 있음).
1990년도 전후반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은 92년부터 거품의 꺼짐으로 급락하였고, 그 상태에서 약 10년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기는 다시 급등기를 맞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시장에서 땅값은 토지가 가진 물질의 고유 성질에서 오는 자연의 벌칙(특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정책수단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진통제나 해열제 역할만 하며, 그것도 부작용 때문에 다시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급등기에는 다주택자를 급등의 주동자로 몰아서 마녀사냥식 제동걸기(고규제, 고세금, 고비난 등)를 합니다. 그러나 불황기에는 다시 그들에게 지은 집을 사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20년 전후 수요억제를 위해 올렸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다시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분양주택을 구입하여 줄 매입자가 생깁니다. 주택가격 상승은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지은 주택을 구매하게 하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만큼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을 50년간 다람쥐 쳇바튀 돌리듯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하지요. 50년간 똑 같은 정책을 반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정책의 한결 같은 반복 현상을 잘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20년 전후에는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오래 지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구에서 부동산시장에서 땅값은 아파트의 공급정책과는 별개로 토지 자신의 가격 특성이 초래한 것입니다. 지금 대구지역에서 아파트 과잉공급은 지난 20년 전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집을 너무 많이 지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수요공급론자들이 공급이 부족해서 값이 오른다고 본 오판이고 실수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주택가격이 내릴 때가 되었고, 이자율도 시장 이자율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대구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가격이 오르면 주택이 부족해서 오른다고 보기때문에 과잉공급이 나오고, 또 내리면 많이 지어서 내린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사람의 심리 현상인 수요공급의 법칙보다 더 자명한 토지의 물리적 성질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토지의 물리적 성질이나 자본가격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오해하여 빚어지 착시 현상입니다.
부동산 문제 해법은 거래 방식을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레위기 25장이 말하는 자유거래(레 25장 3절), 시한부 제한 거래(15,16절), 그리고 영구로 거래의 금지(23절)한 토지의 법적ㆍ경제적 시장원리를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물리적 성질과 그 물리적 성질이 이끌어가는 시장원리를 인정하고 순종을 해야 시장의 질서가 비로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에 대한 인간 중심적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토지제도를 시장원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체의 운동을 사람 중심으로 보면, 내가 천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늘의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해묵은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야 부동산, 주식, 선물, 가상화폐 등은 생산이 없으며, 수익물(소득물, 가치물, 실물)도 아닌 것이 가격만 커지는 허수를 볼 수 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