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차/ urban SDGs 적용사례(6)-온라인 스마트 세금서비스 앱-인도네시아 반둥시

[12임영수(첨녹과)]

eSATRiA

+ 배경, 과제 및 목표

e-SATRiA는 반둥 시의 지방 국세청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SAHARITA(SelesAi HaRi ITu jugA)라는 온라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입니다. 순다어로 saharita는 권리 취득 의무 서비스를 위해 즉시라는 뜻입니다. 토지 및 건물(BPHTB). 그렇다면 토지·건물세 납부정보시스템(SIPP)은 줄을 서지 않고도 토지·건물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정보 포털이다.

e-SATRIA(자체 평가 세금 보고 애플리케이션) 혁신은 Drs. H. Ema Sumarna, M.SI는 당시 지역 국세청장이었습니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현재 추가 기능을 갖춘 eSATRIA가 출시되는 2022년까지 계속해서 혁신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eSATRIA는 납세자가 오락, 가로등, 주차, 호텔 및 레스토랑에 대한 세금을 더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이 새 버전의 eSATRIA 또는 우리는 New eSATRIA라고 부르며 반둥 시의 9개 과세 기준, 즉 호텔세, 레스토랑세, 오락세, 주차세에서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가로등세, BPHTB, 지하수세, 광고세, 토지 및 건물세.

e-SATRIA 애플리케이션을 온라인 기반 세금 서비스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 지방세 납부 속도가 빨라집니다
2. 지방세 신고의 편의가 제공됩니다.
3. 세무서 사무실에서 지방세 서비스 대기열을 줄입니다.
4. 지방세 수입을 보다 신속하게 징수하여 지역 발전의 가속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조치 및 구현

+ 결과 및 영향

커뮤니티의 주요 이점은 서비스를 쉽게 받고 대기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 목표는 점점 더 빠르게 달성되고 있습니다. 납세자와 공무원은 정확한 납부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조직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지역 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관료 개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역 사회는 더 나은 시설을 얻고 서비스 담당자는 좋은 성과를 내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헌신적이며 성실성을 갖고 지역 사회에 최고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는 높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사점

그동안 그린ODA 수원국의 비효율적 문제점은 informal settlement의 증가에 따라 인간의 기본 생활 요구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그린ODA 를 수행해 왔으나, 고질적인 세금 회피, 제도화 과정의 복잡,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으로 스쿼터들은 더욱 궁핍해지고, 일부 특권층들은 더욱 부를 축적할 기회가 증가되어 빈부격차가 커져만 가는 문제점이 대두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어온 e Tax제도이나 이것이 최근 인도네시아에 적용된 사례는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조세 징수 및 납부절차가 간소화되어지고, 투명성을 증가시켜 특정 관료계층의 부정부패를 감소시키고 스마트기술의 보급에 교두보가 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