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정보통신면허는 통신설비를 도급시공 하며, 유지 보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자세한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면허 자본금 등록 절차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평가가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 및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진단과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면허 공제조합 등록 절차 =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예치를 할 지, 아니면 출자예치를 해야 할 지 선택 해야 합니다.
단순예치를 할 경우 면허 등록기준에 충족 하기 위한 기본적이 부분이며
출자 에치를 진행 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보증 및 융자)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꼭 꼭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자본금 출자. 예치 확인서
= 정보통신면허 기술자 등록 절차 =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1인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합니다.
해당 전문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니 꼭 명심 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정보통신면허 사무실 등록 절차 =
사무실은 사업을 할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면허 등록 할 곳 : 정보통신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기준에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한 부분 혹은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