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프롭테크]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폐율/용적율/높이/규제/인센티브 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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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프롭테크]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폐율/용적율/높이/규제/인센티브 등 설정

지오프롭테크 (GeoProptech) = 지리정보(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부동산 (Property) + 기술 (Tech)

결론적으로 현재 데이터 구축현황과 공개자료는는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구역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고시나 의제가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지자체에 문의해보고 사업에 반영하는 반자동 및 수동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ㆍ군관리계획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유형.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구)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로서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 내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등의 지역 중에서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 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등의 규정,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규정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부 데이터의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인합니다.

서울은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중입니다. https://urban.seoul.go.kr/view/map/main.html

2) 국토부와 서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중첩하여 시스템에 반영하고 응용해보았습니다.

(1) 지적도를 클릭하거나 지구단위/정비구역 레이어를 켜고 클릭한 후, 고시정보 조회 방법

(2) 사업대상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구역의 포함여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