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편지] "미일 공동성명은 일본을 중국과 전쟁시키기 위한 공동성명"

[이국언]

4월 10일 미일 정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히라야마 료헤이(平山良平) 인식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과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한 공동 성명'입니다.


편지는 18일(목) 17시 전에 니시오(西尾) 우체국에서 속달로 보냈습니다. 금요일(19일) 오전 중에 송달되었을 겁니다.

2024년 4월 19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사장 이즈미자와 세이지(泉澤清次) 님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총평은 지난 3년 동안 미일 동맹은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해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인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한 안보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군사협력>

①남서(南西) 제도를 포함한 지역에서의 동맹 전력 태세 최적화를 환영.　

②미국은 2027년까지 방위비 GDP 대비 2%로 증액, 반격 능력 보유,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신설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일본의 조치를 환영.　

③작전・능력의 원할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평시나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상호운용성 및 계획 수립을 강화하여 작전 및 능력의 원활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각각의 지휘-통제 체제를 개선하도록 미일 2+2를 통해 발전.

④미일 공동 정보분석기구(BIAC)를 포함한 정보수집, 경계감시-정찰활동 등 정보공유 능력을 강화.　

⑤미국은 일본이 토마호크 운용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계획 및 함정 개조를 시작. 활공단계 요격용 유도탄(GPI) 협력 개발 프로그램 추진.　

⑥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 환영.　

⑦미일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미일 방위산업 협력-획득-유지 정비, 정기협의(DCAS) 개최. 미사일 공동 개발 및 생산, 전진 배치된 미 함정, 4세대 전투기의 일본 민간시설에서의 공동 유지관리 정비가 우선 과제. 일본의 방위력에 의해 증진되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차기 2+2에서 논의.

⑧헤노코(辺野古)의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대체시설 건설에 강력한 의지. (이하 생략, 요약은 아사히신문에서 발췌)　

■미일 공동성명, 일본을 중국과 전쟁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입니다.

공동성명 ①은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으로 삼기 위해 남서 제도의 이시가키섬, 미야코섬, 오키나와 본섬, 아마미오섬에 미국산 미사일을 일본 정부가 사들여 미사일 기지로 만들어 일본의 세금을 가로채는 것.

②는 미국산 전투기, 미사일, 탄약을 많이 사들이기 위해 국방비를 지금까지의 두 배인 GDP 2%로 증액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군수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한 각의 결정의 예산 조치.

③은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군의 지휘하에 자위대를 배치하여 싸우게 하는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활발히 벌이고 있지만, 격퇴당해 많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전사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미국 군대는 전면에 나서서 전투를 하지 않는다. 일본이 미국 정부에 의해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게 해도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미중은 서로 핵보유국.

④미일 공동 정보분석 조직에 역량은 없다. 현재 자포리야 원자력발전소에 포탄이 발사되고 있다. 그 원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군, 그 러시아군 관할의 원전을 다른 러시아군이 포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파괴한다면 관할 러시아군이 하면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파괴하면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고, 자포리야 주변 및 러시아 서부가 방사능 오염에 노출되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절대 이곳을 포격하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한다면 우크라이나 서부, 폴란드에 가까운 리우네 원자력 발전소를 겨냥할 수도 있는데, 자포리야 원자력 발전소를 포격하는 곳이 어디인지 모른다면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⑤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걸프전 당시 사용된 토마호크 미사일. 순항 속도가 여객기 수준이라고 한다. 미국과 군수산업은 일본만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살 수 있는 곳이며, 일본 정부가 제값을 주고 사게 하여 재고를 소진하고, 자금을 다음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것이다.

⑥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더욱 완화하고, 일본 군수공장도 기뻐하는 이 지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 탄약을 수출하게 한다. 또는 일본 군수기업이 죽음의 상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무기 탄약을 팔아넘길 것이다.

⑦일본과 미국의 방위산업을 연계시켜 일본의 방위력이라는 이름의 공격력을 강화시켜 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해 최대한 이용하려는 의도이다.

⑧헤노코의 오우라만 수심 90m의 마요네즈 같은 층에는 말뚝도 박을 수 없어 헤노코 기지 건설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미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후텐마 기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은 아프지도 않고, 가려워하지도 않는다. 자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의 삶을 소중히 여긴다'고 78년 동안 미국 정부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미일 공동성명. 일본을 중국과 전쟁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입니다.

대조적으로 일본 정부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전쟁을 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없지만, 대만 국민들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1월 13일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에 대한 투표를 억제했다. 그렇게 대만 국민들은 미국 정부의 '대만 독립, 중국과의 전쟁으로 직결되는 대만 유사시'를 미연에 방지했다. 이번 득표로 민진당은 더 이상 '대만 독립'을 외칠 수 없게 됐다. 대만 국민은 현상 유지를 선택했고,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대내외에 표명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지 500여 년이 지났고, 그 시대에 첨단 무기를 가진 유럽 열강은 중미, 남미,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자원을 약탈해 왔다. 그 지배가 무너지고 있다. 결정적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NATO에 대해 더욱 진화한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여 우위를 점하고, 미국산보다 무기의 '우수성'을 증명하며 서구의 우위를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일본 패전 이후 일본을 지배하는 미국 정부는 자국의 군수산업을 위해 일본을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일본에는 석유가 없고, 식량 자급률은 30%, 미쓰비시중공업의 고마키 남공장과 고마키 북공장, 기지도 움직이지 않는 표적, 원전을 파괴하면 일본 국민의 생존 조건이 끊어진다.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대만처럼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일본군이 미쓰비시중공업이 제작한 97식 중폭격기로 충칭을 폭격하고 난징대학살을 비롯해 2000만 명을 죽인 것을 중국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

회원 금요통신사 히라야마 료헤이( 平山良平)

일명 ‘금요통신사’로 알려진 히라야마 료헤이(平山良平) 선생님은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 중 첫(1호) 회원입니다.

히라야마 료헤이 선생님은 한일 관계에 조예가 밝고, 금요행동의 주요 멤버 중 한 분입니다. 일본에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던 1998년 ‘나고야소송지원회’ 결성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회원이 되겠다고 자청하신 분입니다.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코로나 사태와 회원들의 고령화로 어려움에 부딪히자, 매주 해오던 금요행동을 2022년 7월부터 월 1회(두 번째 금요일)로 전환하였고, 지난 4월 12일 533회째였습니다. 아울러 세번째 금요일에는 회원들이 돌아가며 미쓰비시 사장한테 편지쓰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4年4月19日

　三菱重工業株式会社　社長　泉澤清次　様

　４月10日、日米首脳会談で共同声明が発表された。総論は、過去3年間を経て、日米同盟は前例のない高みに到達。グローバルなパートナーシップの中核である日米安保条約に基づく安全保障協力はかつてなく強固、と評価。

　【軍事協力】　

①南西諸島を含む地域における同盟の戦力態勢の最適化を歓迎。　②米国は、防衛費の2027年度までのGDP比２％への増額、反撃能力の保有、自衛隊の統合作戦司令部新設など、防衛力の抜本的強化のための日本の措置を歓迎。　③作戦・能力のシームレスな統合を可能にし、平時、有事における自衛隊と米軍との間の相互運用性・計画策定の強化を可能にするため、それぞれの指揮・統制の枠組みを向上するよう日米２＋２を通じて発展。　④日米共同情報分析組織(BIAC)を含め、情報収集、警戒監視・偵察活動など情報共有能力を深化。　⑤米国は日本がトマホークの運用能力を獲得するための訓練計画・艦艇の改修を開始。滑空段階迎撃用誘導弾（GPI) 協力開発プログラムを追求。　⑥日本の防衛装備移転三原則と運用指針の改正を歓迎。　⑦日米の防衛産業が連携するため、日米防衛産業協力・取得・維持整備、定期協議（DCAS)を開催。ミサイル共同開発・生産、前方展開させた米艦船、第4世代戦闘機の日本の民間施設における共同維持整備が優先課題。日本の防衛力によって増進される米国の拡大抑止を引き続き強化。二国間協力をさらに強化するため、次回の２＋２で議論。⑧辺野古における普天間飛行場代替施設の建設に強くコミット。（以下略、要約は朝日新聞から）

　日米共同声明、日本をして中国と戦争させるための共同声明です。

　共同声明の①は、アメリカ合衆国の対中国包囲網とするために、南西諸島の石垣島、宮古島、沖縄本島、奄美大島にアメリカ合衆国製のミサイルを日本政府に買わせミサイル基地にし、日本の税金をかすめ取る。

　②は、アメリカ合衆国製の戦闘機、ミサイル、弾薬をたくさん買わせるため、防衛費を今までの倍の、GDP２% に増額させる。アメリカ合衆国と日本の軍需産業が利益を上げるための閣議決定の予算措置。

　③は対中国戦となった時には、アメリカ軍の指揮下に自衛隊をおいて、戦わせる。現在ウクライナはロシアに盛んに攻撃を仕掛けるも、撃退させられ、多くのウクライナ兵が死傷させられている。戦争を仕掛けさせた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は前面に出て戦闘はしない。日本がアメリカ合衆国政府によって、中国と戦争させられても、アメリカ合衆国と中国は戦争をしない。これはウクライナで証明済み。米中は互いに核保有国。

　④日米共同情報分析組織に能力はない。現在、ザポリージャ原子力発電所に砲弾が打ち込まれている。その原発を支配しているのはロシア軍、そのロシア軍の管轄下の原発を、他のロシア軍が砲撃することはあり得ない。破壊するならば管轄のロシア軍がすれば、いとも簡単。しかし破壊したら、放射能汚染が広がる、ザポリージャ周辺およびロシアの西部が放射能汚染にさらされることから、ロシア軍は絶対にここを砲撃あるいは破壊することはない。万が一、ロシアがウクライナの原子力発電所を破壊するなら、ウクライナの西部、ポーランド寄りのリウネ原子力発電所を狙うことはあるかもしれない、ザポリージャ原子力発電所をどこが砲撃しているかわからないなら、アメリカ合衆国の情報収集能力はないに等しい。

　⑤アメリカ合衆国のトマホークミサイル、湾岸戦争時に使われたトマホークミサイル。巡航速度が旅客機並みという。アメリカ合衆国と軍需産業は日本しかトマホークを買ってくれるところがなく、しかも言い値で買う日本政府に買わせ、在庫一掃し、資金を次のミサイル開発に使うでしょう。

　⑥防衛装備移転三原則をさらに緩和する、日本の軍需工場も喜ぶこの指針、ウクライナに必要な武器弾薬を輸出させる。あるいは日本の軍需企業が死の商人として、他国に武器弾薬を売りまくる。

　⑦日米の防衛産業を連携させ、日本の防衛力という名の攻撃力を増強さ

せ、アメリカ合衆国の世界支配のために最大限利用するつもりです。

　⑧辺野古の大浦湾の水深９０mのマヨネーズ状の層には杭も打ち込めず、辺野古の基地建設工事は、遅れに遅れている。アメリカ軍は何も困らない、普天間基地がそのまま使えるからです。基地周辺の人々がいかように困ろうとも、自由と民主主義の国アメリカ合衆国は、痛くも、痒くもありません。自国の自由と民主主義を大切にするが、「沖縄の人々の生活を大切にする」と、７８年間、アメリカ合衆国政府は言ったこともありません。

　日米共同声明、日本をして中国と戦争させるための共同声明です。

　対比で言えば、アメリカ合衆国がウクライナをしてロシアと戦争をさせているという認識は日本政府にはないが、しかし台湾の人々はこの認識を持つ。だからこそ、台湾の人々は１月１３日の選挙で、台湾独立を標榜する民進党への投票を抑制した。そうして、台湾の人々は、アメリカ合衆国政府の「台湾独立、中国との戦争に直結する台湾有事」を未然に防ぎました。この得票では民進党はもはや「台湾独立」を叫ぶことはできない。現状維持を台湾の人々は選択し、戦争を選択しないことを、内外に表明しました。

　コロンブスのアメリカ大陸の「発見」から500年余、その時代において先進的な武器を持ったヨーロッパの列強は、中米、南米、中東、南アジア、東南アジア、中国、そしてアフリカを支配し、資源を略奪してきました。その支配が崩れかけています。決定的なのは、この２年、ロシアがウクライナ・NATOに対し、より進化させたミサイルなどで攻撃し、優勢を保ち、アメリカ合衆国製より、武器の「優秀さ」を証明し、欧米優位を崩したことです。

　日本敗戦以降、日本を支配するアメリカ合衆国政府は、自国の軍需産業のために、日本をして中国と戦争させようとしています。日本には石油がない、食料自給率は３０％、三菱重工の小牧南工場や小牧北工場、基地も動かない標的、そして原発を破壊されたら日本国民の生存条件が絶たれる。日本は戦争のできる国ではない。台湾のように戦争の危機から脱することです。

　日本軍が三菱重工製造の九七式重爆撃機で重慶を爆撃したこと、南京大虐殺はじめ、２０００万人を殺したことを中国は、肝に銘じて知っています。

　名古屋三菱・朝鮮女子勤労挺身隊訴訟を支援する会　会員　金曜通信使　平山良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