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강력해지는 태양광 규제 정책

[재태크 도전 화이팅]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보급 확대에 기여한 소형 태양광 우대조치도 대부분 사라져 사업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 설비 용량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 전력을 무제한으로 사주는 제도인 송배전망 무제한 접속 제도를 폐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신설 설비 뿐 아니라 기존 설비에 대해서도 계통 원격제어 설비와 계통 부담을 줄이는 인버터 설비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정책들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전력계통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최근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책을 잇따라 발표했었습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사업권 중도 매각을 막겠다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 중인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과 자기자본 비율 및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안을 올 8월 1일부로 시행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형태양광 급증으로 한전 계통 문제가 발생했다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인 한국형 FIT를 폐지 시켰습니다. 고정가격계약 제도는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20년 간 발전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 새 정부 출범 후, 시행된 태양광 사업 규제를 정리하면
- SMP 상한제 시행,
- 한국형 FIT 일몰,
- 발전사업허가 기준 강화,
- 태양광 발전 출력 제한 적용,
- 다음달 시행 예정인 1MW 이하 전력 무한정 매입 일몰

이 같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규제 정책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것입니다.


올해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미국과 중국 수요 증가, 개도국 시장 빠른 성장으로 연초 전망치 약 330GW 보다 20GW 이상 더 설치될 전망입니다,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동기 대비 190% 증가한 48GW 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미국 설치 전망치도 당초 24GW 에서 30GW 이상으로 상향됐고, 독일은 기존 7GW 에서 10GW 로 증가했습니다.

세계 태양광 수요 증가 속도도 올해 이후 더 빨라져 당초 2027년으로 예상됐던 세계 태양광 설치량 500GW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줄어든 것은 유엔에 등록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계속되는 규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RE100 수요 등 재생에너지 요구가 늘고 있지만, 계속 추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규제책은 공급을 위축 시킬 것입니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기로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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