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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흥 안양 기산마을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장흥군의 주체가없는 해명글에대한 진실답변 파일입니다.
봉명제 추천 1 조회 1,021 21.07.12 17:2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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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8.15 06:32

    첫댓글 독일헌법학자
    한스켈젠의 법5단계설,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켈젠의 법 5단계설도
    제대로 모르는nom들
    행안부 준칙이
    조례를 능가할수가 있는가?

    헌법,법률,령에의한것이 아닌 준칙은
    참고 할수도있고
    무시 할수도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의 고유권한의
    조례를 무시하고
    준칙과
    타 시군사례라~
    공부좀 해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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