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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
발신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담당: 이용기 활동가 010-4329-3253 yklee@kfem.or.kr) |
제목 | [취재요청서] 빗장 뚫린 DMZ 접경지역 개발 중단촉구 기자회견 |
날짜 | 2019.9.18 |
취재요청서 | |
빗장 뚫린 DMZ 접경지역 개발 중단촉구 기자회견 | |
- 일시 : 2019년 9월 19일(목)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참가자 : 환경단체, 문화재·환경전문가, 파주연천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 |
○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월10일 문산부터 도라산까지 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놓겠다며 전략환경 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과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DMZ평화둘레길 개방을 전격으로 발표하고, 지난 6월부터 고성, 철원, 파주 DMZ와 접경지역을 일반에 개방했습니다. 우려했던 DMZ 민간인통제구역 개발의 빗장이 뚫렸습니다. 2018년 말부터 잇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무런 사후 대책 없이 풀리거나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 DMZ 접경지역은 전쟁과 분단의 산물로 70년 동안 인간의 출입이 극히 제한돼 자연생태의 보고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었습니다.
○ DMZ 접경지역 개발은 앞으로 더 큰 위협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우려는 ‘남북협력사업’으로 포장된 남측만의 접경지역 개발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협력사업이라도 임진강 한강하구를 포함한 DMZ 접경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 보전원칙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 평화를 위한 사업이 역설적으로 자연생태와 지역주민들의 평화를 깨고, 역사 문화적 가치도 없앨 위험이 있습니다.
○ 이같은 우리의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었습니다. GP 철거 과정에서 지뢰 제거를 위한 환경생태파괴가 현실화됐습니다. 남북 간에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합의는 70년 동안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곳을 대규모 준설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갖게 합니다. 남북으로 도로를 연결하겠다는 사업은 DMZ 지역을 아스팔트 도로로 8토막 낼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 이에 남북 간에는 DMZ 보전원칙을 먼저 합의하고 우리 정부 관할인 민간인통제구역은 개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려 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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