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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48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essign.or.kr%2FyessignFile%2Fimages%2Filleagal_01.gif" width=479 border=0></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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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BORDER-LEFT: white 1px" width=626 colSpan=2 height=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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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00%" align=left><FONT color=#333399>♠ 공인인증서는 사이버 세상에서 인감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보안수단으로 타인의 명의로 부정발급 <BR> 받거나, 불법적으로 양도 및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전자서명법 제23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FONT></P></U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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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BORDER-LEFT: white 1px" width=626 colSpan=2 height=70>
<UL>
<P style="LINE-HEIGHT: 200%" align=left><FONT color=#333399>♠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BR> - 전자서명법 제31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FONT></P></UL></TD>
<TD></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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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00%" align=left><FONT color=#333399>♠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BR>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를 할 경우 <BR> - 전자서명법 제32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FONT></P></UL></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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