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사기 당했을때 판결

[코난.카페장(경기)]

개인적으로 살인죄만큼 사기죄를 엄히 다스려야합니다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다 풍지박살내고 사회전체의 공동체 의식도 깨는 중범죄임

[커피콩(경기)]

갠적으로 눈에는눈,이에는이가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 피해자가 누구건 피의자의 저 형량도 작다고봄

[어부]

기존의 형량이 범죄자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을 본다면 기존의 형량보다 최소 100배 이상 늘려야 범죄자를 줄일수 있음니다
더불어 황제노역도 범죄를 장려하는 제도이기에 만인이 공평하게
최저시급으로 노역해야 범죄을 줄일수 있음니다
암기력은 좋은데 판단력이 부족한 애들을 데려다가 기용하기 때문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지요

[어릿광대(경남, 부산)]

1억 사기에 보통 10개월~1년6개월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일단 형평성에는 안 맞지만요..다른 사람도 다 판사처럼 해주세요

[잘생긴김씨(전주)]

참.. 내로남불...

[옴아훔(서울)]

헐ᆢ

[카카로트(부산)]

사기꾼은 10년을 기본으로 해야함.

[꿈속꿈(청도)]

2004년 기사네요... 요즈음은 양형기준이 있어서.. 판사도 마음대로 못한다네요..
그래도 개판에 룸검은 여전히 많이 있겠지요.. 음습하고 축축한 곳에 쥐떼들 마냥..

[상현]

헐..ㅋㅋㅋ

[칸츄리꼬꼬(미국)]

미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법이 무름,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특히,
범법 불체자들에게 관대해요,
바이든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42만 달러,
가족에게는 100만 달러를 준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민주당에서조차 발칵 뒤집혔네요.

[통통배]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의 죄를 일부용서해주기, 괘씸죄 적용하기 ===>>> 판사 자신들을 위한 판결

[바람의얘기]

저런놈은 10년은 썩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