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의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면접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과 예시답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접은 합격을 향한 마지막 관문으로, 단계별 전형에서 서류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숙명여자대학교 면접 기출문제와 예시 답안에 대해 알아보며 더욱 효과적으로 면접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시모집 논술전형의 인문계열 면접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확장과 노동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향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가>는 플랫폼 노동의 일종인 배달업 종사자의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현행법상 그 노동자의 ‘근로 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근로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 ‘종속노동’ 개념임을 설명하고, 이 종속노동 개념이 근대 이행기에 성립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개념임을 밝히고, 종속노동을 근로자성 여부에 협소하게 적용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보다 넓게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매커니즘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플랫폼 노동의 제반 문제점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표>에서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를 통해 현행법이 ‘근로자성’을 판 단하는 기준을, <나>를 통해 이 기준이 종속노동이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다>를 통해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지문들 사이의 관련성 파악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각 제시문들의 요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는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재해를 입은 배달원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대법원 판결을 요약한 것입니다. 원고는 배달대행업체이며, 피고는 배달원입니다.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수행한업무는 ‘프리랜서’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배달원이 대행업체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정도, 출퇴근 장소 및 시간의 제약 정도, 노동의 댓가로 받는 임금의 방식, 근로 계약 여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 상의 ‘근로자’ 규정은 핵심적으로 ‘종속노동’이라는 개념과 관련된다는 점을 밝힙니다. 즉 현행 노동법이 규정하는 근로자는모든 노동에 해당하지 않고 종속노동을 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종속노동을 하며 사용자와 계약을 맺어 사용종속관계에놓여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속노동의 속성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는 ‘인적 종속’과 근로자는 그 노동에 대한 임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경제적 종속’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시문은 이 종속노동 개념이 근대 이행기에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노동자 위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종속노동에 출퇴근 장소/시간과 관계되는 인적 종속만이 아니라 생계 유지 여부와 관련된 경제적 종속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있다면, 노동자 개념을 인적 종속만을 협소하게 적용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종속도 같이 살펴 넓게 적용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매커니즘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기존에는 노동시장과 같이 생산에 관련된 시장과 상품을 소비하는 시장으로 나뉘어 있던 시장의 구분이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통합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에 나타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 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 두 영역이 교차하면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교차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교차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간 경쟁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승자독식의 독점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지문은 이처럼 플랫폼 기업이 경쟁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과 사회 보장을 약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즉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비슷하게 일하더라도 노동법의 규제나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문항의 예시 답안 혹은 정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나>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상 노동자 규정의 핵심개념은 ‘종속노동’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는 ‘사 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종속노동의 속성으로 인적 종속과 경제적 종속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 판결의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관련근거 1은 배달원에 대한 사 용자의 관리와 통제를 말하기에 인적 종속 여부, 2는 배달원의 업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이기에 인 적 종속 여부, 3은 건당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경제적 종속 여부, 4는 근로계약 여부에 관한 것으 로 경제적 종속 여부에 각각 해당한다.
1-2
<표1>은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배송·운송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 노동자가 그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는 플랫폼 노동참여 정도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비율을 보여주는데, 주업과 부업 모두 가입률이 낮으며, 주업으로 일하는 종사자의 미가입률이 가장 높다. 이를 통해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의 부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플랫폼 기업의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장제도의 보 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기업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몫이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가>는 현행법이 근로자 규정을 협소하게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자 를 프리랜서로 판결하고 있지만, <나>의 종속노동 개념에 따르면 그것은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맥락 에서 형성된 것이기에 그것을 현재의 플랫폼 자본주의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해결방향으로는 노동자 규정의 법적 재검토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보장을 강 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적정한 임금 수준을 유 지하고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수시모집 논술전형의 인문계열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문제의 분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2024 숙명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의 자연계열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문제의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