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차근 재충전하시길 바라며, 서민 하나의 속앓이를 올립니다. 한번 보시고요 바로 버리세요.
‘1. 국회의원 개인별 사업부제에 대하여,
정치는 정치인들이 잘 하면 될 일이고, 나는 내 일을 잘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 하면 정부에 일말의 피해를 주게 되겠으나, 정치인이 잘못하면, 그게 세상을 한 바퀴 휘돌아 내게 커다란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큰 피해로 내게 돌아온다면,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마땅히 모두 국민 앞에 공개되어야 마땅한 일이고, 대국민공약 또한 낱낱이 국민 앞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들 공약들만 남발하고 결과보고는 하나도 안 하고들 넘어가시는지, 서민은 정권을 잡은 자들의 대국민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납득도 못하고, 공약불이행까지도 다 참아내야만 하는 건지, 인정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치인들의 대국민공약 불이행에 대하여, 감사원에게 국해의원 공약수행 절대평가 단을 신설하여, 정기적인 업데이트 대국민보고로, 기준 이하급 저조한 선수들은 자동으로 솎아내 지도록 하는, 자정능력이 자리잡게 되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게 자리를 잡는다면, 일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임기 내내 겁을 낼 정도의 무시무시한 기관으로 자리잡을 일입니다.
‘2. 정부주도형 공공일자리와 민간주도 산업혁명의 대립 각에 대하여,
공공일자리공약을 81만개라고 했는데 요, 저 개인은 그게 전부 비효율적 일자리라고 단정합니다. 근거로 심 선수가 공수표라고 일갈했던 점에 근거했으며, 설사 81만개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실현 가능한 자리라 해도, 이는 이미 갖고 있는 틀에서 보면, 저는 공공부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일자리도 비효율이 있으니, 줄여나가야 한다는 반론입니다. 즉 경제성장은 국민 개인의 일 효율을 높이고, 경제 각 부문의 효율도 높이고, 특히 산업부문의 일 효율도 높여야 건강한 일자리가 생산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안 후보님의 4차 산업혁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산업은 민간이 일으키고 정부는 도움을 주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그것도 비정규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정정당당한 정규직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부문 일자리공약은 국민적 약점이 일자리에 있으므로, 컴퓨터자판대 앞에서 만든 허수라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설사 만들어도 비효율적인 일자리이고 그 비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효율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문제는 국민이 들이 느끼는 허구는 ‘내게 정부가 좋은 정식일자리를 준다니 그저 고마울 따름 이겠지요 만.., 결국 4찬 산업혁명이란 놈이 민간주도이냐, 정부주도의 소모적 일자리냐에 대해서 한바탕 충돌이 터져야 거짓과 진실이 드러날 일입니다. 단 한 개의 공공부문의 일자리라도 그것이 생산적인지 소모적인지 엄격히 따져봐야 할 일이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이 ‘정부주도냐, 민간주도냐’ 하는 론이 여야간 싸움에 칼날의 잣대가 될 일입니다.
‘3. 경제적 흐름상 국민적 혈세, 돈이 결국 미국으로 가는 사태에 대하여,
북이나 남이나 경제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이 민심을 지탱하는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해 나와 식구는 일용할 양식을 구입하고, 나아가 내 나라? 북조선?이 핵을 미국으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쏴 올리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트럼프는 대화는 비핵화라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일침을 놓은 것이고, 문 선수는 쌀부터 보내려고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지요. 박 선수의 잘못된 전례로 이제는 민간부분의 대북 쌀 지원까지도, 국민의 눈치와 전세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고 요. 단 하나의 경제적 지원도 모두 북의 핵 무장력을 돕는 일이 되어버렸으니, 초조해진 문 선수는 비공식적으로 시작하여 민간인을 빌미로 몰래 북에 쌀을 보낼 처지에 서있는 것이죠. 북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정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국방부를 통해 유엔안보리 위반이라며 유엔에 의지해서 발언하면서, 북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앵무새방송 으름장으로 번복할 것이 뻔한 일이고, 북은 핵 무장능력을 더욱 키워나가게 되고. 결국 어느 날 한방이 남한 어딘가에 날아올 일인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니 이럴 때를 대비하여, 특단의 엄중한 대안을 세워놓아야 멈칫거림 없이 즉시 보복이 가능하게 될 일입니다. 물론 북이 쏜 미사일은 북 자신도 그 미사일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요. 결국 대 트럼프 FTA는 한국이 열세에 있는 형국인 것이죠. 사드문제는 회피할 수 없고, 트럼프에게 돈을 안 준다면 새로운 국방비지원은 안 할 수가 없는 열세에 있는 형국이고 요, 이는 대선 전에 더당의 대중국굴욕외교에 대해 중국이 얕잡아보고 보복하는 가운데, 이제 트럼프에게도 무기를 앞세워서 돈 내어놓으라고 들이대는 정치에 당할 수 밖에 없는 형국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외교를 한마디로 하면, 너 돈 낼래? 아니면 돈도 안내고 전작권만 가져가고 돈도 안내니 사드는 철회하고 그냥 그대로 죽을래? 이거든요.. 그 돈도 사드비용부터 낼래? 사드비는 안내고 대신 국방비용은 더블로 낼래? 이거든요??? 이 모두 굴욕외교의 결과인 것입니다. 문제는 웃기는 트럼프가 모든 문제를 다 돈으로 보고 자빠졌다는 사실인 거죠.
‘4. 협치는 어렵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보면 노선만 같다면, 협치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요?
협치라 하면 거창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협치를 얼마나 명분 있게 잘 하느냐가 국민적 심판을 받을 잣대가 될 일 같습니다. 쌍방간 노선의 일치를 보이면 협치가 잘 될 일이고, 노선이 다르면 불가능할 일입니다. 하지만, 못할 것도 없습니다. ㄱ)제대로 된 산업을 일으키자는데, ㄴ)보다 확실한 안보를 하자는 데, ㄷ)보다 확실한 적폐청산을 하자는 데, ㄱ),ㄴ),ㄷ) 모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공부분일자리는 반대가 답입니다. 소모적인 일자리는 막고, 건강한 민간주도의 올바른 일자리가 일어나도록 하는, 한판 설복하시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늘리는 일에는 협조하지만, 민간주도의 일자리가 되도록 대 방향전환이 선행 되야 협조한다는 것이죠. 박 선수 처벌은 국민적 양보차원에서 협치를 위해 처벌은 단호하고 명쾌하게 하되, 결국 조기사면으로 풀어야 할 사안입니다. 답배 값은 적정하게 내려서 우선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면 좋겠습니다. 뭐든 어느 당이 먼저 발언했는지는 국민이 지켜볼 일입니다. 대 트럼프 돈을 퍼 주는 일은 국민적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한국이 주도하는 형국으로 끌고 가셔야 좋겠습니다. 또한 특사라고 대안들 내 놓았는데, 대통령 한 사람의 일을 여럿으로 분산하여 국고낭비를 하는 형태로 본인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속셈입니다. 어쨌건 이에 대해 일말의 실수라도 발생하면, 가차없이 반기를 들여주셔야 합니다. 이미 문 선수 호의 엇박자, 자체가 입증된 사안이므로 더 더욱 그렇습니다. 문 선수는 카드를 번드르르하게 각자에게 맡기고 그 결과만 좋으면 될 일이지만, 그 결과가 국가적으로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 최소한 대중국 굴욕외교처럼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오는 일은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5. 미사일 쏠수록 북 체제가 붕괴되고 안 쏘면 기생정치인들이 안심할거라는 생각으로 전환,
북은 기생정치인들은 그 체제유지의 본체들입니다. 문제는 북의 서민들은 실제 대정부 저항력이 미약하니, 남북간 지속대화를 위해서는 결국 최소한 북의 기생정치인들의 체제유지에 대한 보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트럼프가 덫을 놓은 비핵화 우선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므로, 민간인지원일지언정, 북핵무장화에 도움이 되면 안되니, 진일보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문제는 점점 북핵 실험이 가동되면 될수록 북 민간인의 일탈은 가속화되게 될 거라고 북의 기생정치집단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북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북체제가 붕괴될 정도의 대응전략을 꾸준히 진행하여, 결국 미사일을 쏘면 쏠수록 북에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매 미사일발사 시점 마다 대응전략전술이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하면 할수록 체제유지는 하도록 두되 민간인 지원은 늘어난다는 걸 북 기생정치인들이 깨닫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미사일 발사가 늘수록 북체제는 붕괴되고 안 쏠수록 민간교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할 일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날 붕괴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 단, 미사일을 쏠수록 피부에 와 닿도록 구체적으로 상처를 어떻게 주느냐 이것이 병행해야 할 과제가 되겠죠. 강력한 제제와 민간교류확대를 병행하는 것이죠. 어쨌던 민간교류는 우선으로 흘러가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 민심을 지배하는 일은 국가체제의 붕괴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니까 요.
두서 없지만 요, 서민 하나의 속앓이를 줄이겠습니다. 졸작을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
편하신 밤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