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3모둠/감귤]1621 최지운/주제: 망 사용료에 대해 반대합니다.

[최지운]

지금 현대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망 사용료 문제입니다. 망 사용료란? 망 사용료의 말은 인터넷망을 뜻합니다. SK나 KT 같은 업체들이 가입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를 들여놓고 선도 깔아놓는 이러한 시설을 인터넷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를 설치하는 업체들을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라고 합니다. 반면 구글이나 넷플릭스같이 콘텐츠를 제동하는 콘텐츠 회사들을 CP(Contents Provider)라고 부른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ISP와 CP같이 갈등입니다. 콘텐츠 소비자들은 국내 ISP의 인터넷망을 통해 CP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런 접속량을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망 사용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망 사용료는 이용자가 내고 있는 인터넷 사용 요금과는 다릅니다. 망 사용료는 이용자가 내는 것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 즉 CP가 통신사인 ISP측에 내는 비용입니다 ISP측은 CP에게 CP들이 높은 접속량 즉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ISP측은 부담이 커지니 망 사용료를 CP에게까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받고 있지만요. 이 말은 즉 마치 ISP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 요금을 운전자에게 받고, 그 자동차 업체에까지 돈을 받겠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자동차 제조 업체가 차를 많이 만들어, 그 탓에 고속도로 이용자가 많아져 도로 유지보수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동차 업체에게 돈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말이 안되죠? 이미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는 이 자료와 같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낮춘 적도 없죠. 그리고 대부분 나라는 아예 망 사용료를 받지 않거나 자료와 같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별로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망 사용료 때문에 손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망 사용료 문제가 세상에 나오게 된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최대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Twitch)의 생방송 화질 제한문제입니다. 최대 1,080p 화질에서 최대 720p로 낮추는 문제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망 사용료의 비용증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Twitch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을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트랜스 코트(화질조정)가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시청자의 원본 화질 최대를 720p로 바꾼 것이었죠.간단하게 정리하자면 Twitch 측에선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되어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생방송 화질을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도 아니고 화질만 떨어졌을 뿐인데, 뭐가 문제이지?＂ 답을 해드리자면 Twitch라는 CP는 앞서 말했듯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 최대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죠. 이러한 방송 플랫폼이 갑자기 화질을 낮추어 버려서 방송 플랫폼을 보는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그 방송 플랫폼으로 생방송을 하여 돈을 버는 직업, 스트리머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미 화질이 떨어져 많은 사용자들이 스트리머의 곁을 떠나버려 시청자 수가 제일 중요한 스트리머들은 막대한 재정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는 Twitch라는 방송 플랫폼에서 타 플랫폼으로 떠나는 사용자들과 스트리머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망 사용료는 타 플랫폼들도 꾸준히 내는 것이기 때문에 타 플랫폼들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망 사용료 문제를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세계 1위 멀티미디어 엔터테이먼트 TOT 기업인 넷플릭스사와 우리나라 ISP 기업인 SK브로드밴드 간의 재판입니다. 넷플릭스 측 주장은 다른 나라들은 받지 않는 망 사용료를 왜 높은 비용에 내야 하는가? 가 주장이고, SK브로드밴드 측은 지금과 같이 이 망 사용료는 꾸준히 받으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넷플릭스 측이 만약 재판에 져 버린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넷플릭스 영상들이 앞서 Twitch와 같이 화질이 떨어지고나 아예 한국에선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넷플릭스 측에서는 구글의 유튜브도 같이 가세하는 중이어서 만약 재판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순간 우리가 보고 즐기는 유튜브조차 없죠.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 하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자는 말도 안 되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려 하죠. 저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망 사용료에 대해 반대를 주장합니다! 여러분도 이 글 아래 링크를 타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에 동참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