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p><p> </p><p> </p><p>1. 소송대리인의 대리권범위와 선정의 적법여부 및 판결의 효력</p><p> </p><p>이 문제는 아마도 당사자나 소송능력 등</p><p>소송의 주체에 대한 응용편 정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p><p> </p><p> </p><p>당사자능력이나 적격을 바로 물으면 교과서가 된다. 그런데</p><p>선정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을 함께 물으면</p><p>당사자에 대한 관념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p><p> </p><p>소송대리를 알려면 민법의 대리도 알아야 하고 위임관계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p><p> </p><p>당사자 확장, 즉 extension을 종합적으로 묻는 것으로 보인다..</p><p> </p><p> </p><p>2. 소송 상 화해</p><p> </p><p>화해는 소송의 본령이 아니다. 왜 출제가 되었을까?</p><p>아마도 재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간의 흐름에 맞추어서 화해를 권장하는 흐름도 함께 생겨나는데</p><p>노무사의 경우 쟁의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관념이 주어져 있고</p><p>또 부당해고 등의 구제잘차를 생각해보면, 결국 법원으로 가더라도 </p><p>문제만 해결하면 되므로 화해를 하는 것이 유용한 장면이 있을 수 있다.</p><p>아마도 노동법관련 분쟁을 염두에 두고 제출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p><p> </p><p>부당해고구제절차는 지방노위에 처음 신청을 하는데, 그 일이 있고나서 3개월 안에 하는 것으로 기억된다.</p><p>그러면 초심이 있고, 재심으로 가는 데엔 10일이 주어지고</p><p>재심 이후의 15일 안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출소기간인가?</p><p> </p><p> </p><p>행정소송의 경우 중앙노위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할 가능성이 많다..</p><p>최소소송에선 사정판결이 유명하다.. 그리고</p><p>중앙노위의 재심이 행정심판에 해당된다. 그리고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p><p> </p><p> </p><p>그리고 행정소송과 더불어 손배청구소송이 민소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p><p>손배소송에 관해선 12년도에 기출문제가 있다. 소송물이 하나인가 셋인가, 둘인가 하는 것이다.</p><p>그 주제는 법원이 개별적 소송부분을 초과하여 판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p><p> </p><p> </p><p> </p><p>소장을 내고, 소송요건심사를 하고, 요건에 불비가 없으면</p><p>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p><p>12년도 기출문제이다..</p><p> </p><p>심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관념은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와 자유심증주의 등이다...</p><p> </p><p>법원과 당사자 등이 모두 자신의 역할을 하여 상호균형을 이루게 된다..</p><p> </p><p>증거에는 인증과 서증이 중요하고, 인증에선 교호신문이 요구된다...</p><p>처분문서과 보고문서를 구분해야 하고,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p><p> </p><p>소송이 종결되면 기판력이 생기는데, 시적효력, 객관적 효력, 주관적 효력 등이 있다.</p><p> </p><p>사실심은 항소심까지이고, 상소심은 법률심이다..</p><p> </p><p>소는 주관적으로 병합되어서 공동소송이 있고, 객관적으로 병합되기도 한다.</p><p> </p><p> </p><p>전체 절차에 4개년의 문제를 안배해보면</p><p> </p><p>소송주체와 관련된 문제가</p><p>소송대리인, 선정당사자, 공동소송인, 임의적 소송담당, 자유심증주의, 보조참가인, 처분권주의, 대위소송의 채권자는 법정소송담당의 제 3자 등이라고 할 수 있다.</p><p>소송주체에 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p><p> </p><p>기타로 손배소송물은 연관이 복합적이고, </p><p>자백은 심리와 증거에 관한 문제이고, 준비서면은 준비과정, 반소는 소송과정</p><p>문서제출명령도 심리 중의 증거법과 연관된다고 하겠다..</p><p> </p><p> </p><p>3. 문서제출명령- 문저제출명령과 증거보존신청을 묶어서 다룬 문제를 본 것 같다..</p><p>증거에 대한 문제이다..</p><p> </p><p> </p><p>소결- 이상과 같이 4개년 간의 12기출문제의 윤곽을 살펴보았다..</p><p>아마도 12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면 상당한 틀이 형성될 것 같다..</p><p> </p><p>흐름을 따라서 개별적으로도 논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p><p> </p><p> </p><p> </p><p>Thank you for being together with me..</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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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경영학이 어려웠다고 하니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필수평균이 56점 정도라고 치고, 경영학의 표준편차가 10이하가 되면, 표점도 60점 근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학 평균점이 56점 정도이고 필수평균이 56이면, 표준편차가 10일 경우에 그대로 표점이 60점이 된다고 시행규칙의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기출의 맥이 안잡혔는데 정리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시험 기출만 보다가, 여기와서 기출을 보니 도움이 되어서 간략고찰을 해보았습니다..
날마도 둘 정도의 주제를 정리하고 싶은데, 시간나시면 오셔서 같이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의 경영학 60점에게 2차 얘기는 언감생심이네요ㅠㅠ
이번에 경영학이 어려웠다고 하니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필수평균이 56점 정도라고 치고, 경영학의 표준편차가 10이하가 되면, 표점도 60점 근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학 평균점이 56점 정도이고 필수평균이 56이면, 표준편차가 10일 경우에 그대로 표점이 60점이 된다고 시행규칙의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