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국제가격 62% 급등…'1.8% 관세' 없앤다고 빵값 떨어지겠나"

[김예림(경제)]

밀 국제가격 62 급등…18 관세 없앤다고 빵값 떨어지겠나 | 한경닷컴 (hankyung.com)

"밀 국제가격 62% 급등…'1.8% 관세' 없앤다고 빵값 떨어지겠나"

"밀 국제가격 62% 급등…'1.8% 관세' 없앤다고 빵값 떨어지겠나"

- 견해 및 전망

 관세 인하 과연 효과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민생 대책을 내놓았다. 밀가루나 돼지고기 등 사람들이 많이 먹던 수입식품에 붙는 관세를 완전히 없애서 관세를 낮추겠다고 하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시적인 해결방안일 뿐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를 붙이지 않으면 그만큼 가격이 저렴 해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밀가루의 원료인 밀은 90% 이상 미국, 호주 등에서 수입하는데, 이 국가들은 FTA 체결 국가이기에 이미 관세가 없다. 식용유를 만드는 대두도 현재는 무관세이다. 최대 20% 저렴해질 수 있다던 돼지고기도 미국, 유럽연합, 칠레 등 주요 수입국이 FTA 체결국들로 90% 이상이 관세가 없다. 대부분 이미 무관세인데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르고, 환율까지 높은 상태라서 제품 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세 인하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현승용]

그리고 유통 구조내의 원인도 살펴봐야 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