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정책질의서 답변: 진보신당(인천-연수구-이근선) / 천주교 인천교구 19대 총선 후보자 정책질의서

[근선사랑]

2012/04/06 00:00

19대 총선 정책질의서 답변: 진보신당(인천-연수구-이근선)

천주교 인천교구 19대 총선 후보자 정책질의서

다음 사항들을 보시고 해당란에 V표 해 주십시오.

[인간의 기본권과 공동선]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도덕의 관점에 비추어볼 때, 교회는 정치권력과는 판이한 사명을 띠고 있다. 교회는 공동선의 현세적인 국면들이 우리의 궁극 목적인 최고의 선을 위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교회는 현재의 재물에 대한 관계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정당한 자세를 고취시키고자 노력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2420항,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사목헌장」1항,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하여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완전한 자기 정당화와 의미를 얻고, 공동선에서 본래의 고유한 자기 권리를 이끌어 낸다. 참으로 공동선은 개인과 가정과 단체가 더 충만하게 더욱 쉽게 자기 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생활 조건의 총체를 포괄한다. (「사목헌장」74항,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1. [공동선] 18대 국회에서 국회윤리특위에 발의된 징계발의안은 총 36건입니다. 이 중 동료의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국회의 품위 훼손에 관한 건은 6건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0건은 대운하·4대강 예산 저지, MB악법 저지, 한-미 FTA 비준 저지,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저지 등과 같은 여야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 후 발의된 것들입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묻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

2. [여성]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는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성(性)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사회와 가정 안에서 여성의 권리(일, 건강, 안전 등)를 보다 강화하여 양성 평등화를 실현,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

3. [생명권] 현행 한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되어,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형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이유( )

4. [생명존중] 생명존중사상이 경시되고 있는 현 사회풍조에서 낙태문제는 찬반논란의 대상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인간존엄성과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을 지키기 위하여 낙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번 반대한다. )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한국사회는 성적 폭력과 착취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권력과 자본, 성 차별적 문화는 성과 몸에 대한 여성 자신의 결정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5. [형벌] 2011년 3월, 법무부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지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형법 총칙을 전부 개정하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의 내용을 갖는 형법총칙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번 반대한다.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이유(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추가로 인신을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 보호조치를 한다는 발상은 이미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이중처벌금지’와 ‘소급적용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보호감호제는 사회불안 요소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추가적인 감금과 감시를 통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 장치인 형사법 이외에 이 같은 제도를 만들어 사후처벌만이 아닌 예방적인 처벌을 시행해서 사회 불안요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범죄에 대한 공포를 활용하여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보호감호제를 반대합니다.)

6. [형벌]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작용했습니다. 15년간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 단체 찬양) 폐지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이유( )

7. [표현의 자유] 신문과 방송 겸 전면허용으로 대표되는 미디어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이 자체적으로 광고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미디어랩(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법안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이유( )

8.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안녕질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회는 신고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허가제인 현재 ‘집시법’은 집회를 자의적으로 불허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이유( )

9. [정보인권] 2011년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번 반대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이유( )

10. [정보인권] 2011년11월21일, 17세가 된 청구인 3명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은 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이유( )

11.[아동보육·교육복지] 아동을 위한 공공보육시설 확대와 혁신학교 확대, 학교폭력 방지 공교육시스템 강화를 위한 ‘아동보육과 교육복지 예산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이유( )

찬성하시는 경우,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부자감세정책으로 82조원을 감세해주었습니다. 감세정책 철회를 통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또한 쉽게 번 불로소득에 대한 추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12. [환경] 핵발전소 운영에 안전성, 친환경, 경제성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1기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7기를 건설 중에 있고, 2030년까지 10기를 더 건설하여 핵발전소를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번 반대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이유( )

13. [평화]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역사의 아픔을 딛고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는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상징적인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포함한 제주도의 완전한 비무장 지역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이유( )

14. [평화] 우리나라의 군비증강사업인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구매 사업, 육군의 대형 공격헬기 구매와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사업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번 반대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이유( )

15. [균형발전] 소득의 불균형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자증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 )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

16. [균형발전] 대기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국민경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보다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이와 같은 양극화 심화의 책임이 대기업과 재벌에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

17. [경제]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비준동의안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개방 정도를 축소하거나 후퇴할 수 없도록 만든 래칫조항 등 몇 가지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ISD 폐기를 포함한 FTA 재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이유( fta는 재협상을 넘어 폐기되어야 합니다. )

18. [SSM규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으로 전통재래시장과 근처 상권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재 사라지는 전통재래시장을 살리고 중소 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을 제정했음에도 상인들은 법률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바, 규제를 강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장에서 법률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

19. [비정규직]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노동자를 외주ㆍ용역으로 전환하는 편법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외주용역업체 노동자에게도 ‘차별시정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이유( )

20. [외국인 노동자]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순환체류방식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과 단기순환체류방식의 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이유( )

21. [지역-평화]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언 이후 남북공조구조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6.15 공동성명의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과 더불어 인천을 평화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시급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

22. [지역-의료복지] 지난해 인천시에 의료관광재단이 출범하여 송도영리병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환자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의료기관을 증설하지 않고, 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영리목적의 관광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번 반대 )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은 결국 의료비의 폭등과 건강보험체계를 파괴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송도에 영리병원이 아닌 인천제2의료원 건립으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23. [지역-청년실업] 인천의 청년실업률은 9.6%로 전국 평균 실업률(6.7%)보다 높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공공기관에게 ‘고용촉진특별법’상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고 그 비율(현행3%로 권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

24. [지역-공공] 공항 서비스 평가 5년째 세계 1위 공항, 시설과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여 개항 7년 만에 매출 1조원을 넘어서고 6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인천공항 민영화와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번 반대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이유( )

25. [지역-경인운하와 4대강사업 청문회]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선도 사업으로 강행한 경인운하(아라뱃길)가 홍수관리, 물류혁신, 관광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혈세 2조 2천 5백억원을 낭비하고 지역단절과 환경피해를 유발한 국책사업 대해 철저히 조사, 책임자 처벌, 복원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

26. [지역-친수구역특별법 폐지와 4대강복원] ‘친수구역특별법’은 경제성 없는 사업을 강행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경인운하와 4대강 인접지역 2km내 독점개발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또 한 번의 4대강변 개발을 통해 사업성이 있는 사업만 챙기고 친수공원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넘기게 될 ‘친수구역법’을 폐기하고 경인운하와 4대강을 복원하자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

27. [지역-군부대 터 조기반환 국가공원화] 인천은 전국에서 도심 녹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의 도시입니다. 부평미군기지, 문학산 정상 군부대 등 군부대 터를 조기 반환하여 용산미군기지 특별법의 예처럼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

28. [지역-인천 국립해상공원지정] 인천의 섬과 바다는 바다모래와 광물 채취, 골프장개발, 중국어선의 남획 등으로 갈수록 자연유산이 파괴,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노령화와 시설낙후화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섬 지역 생태계보전을 통한 해양생태관광 육성만이 해법이고, 이를 위해 인천 덕적도 인근을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

29. [지역-강화도 갯벌국립공원 지정] 인천시의 해안선 123Km중 99%는 개발과 매립으로 인공해안선으로 바뀌었고 자연해안선은 1%정도에 불과합니다. 인천에는 세계5대 갯벌이자 천연기념물이며 습지보전구역인 강화도 서남단 갯벌이 있습니다. 이곳 갯벌에 길이 7.8Km와 18Km의 거대한 조력 댐을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조력발전소가 2개를 계획하고 있고, 커다란 생태계파괴와 교란을 가져올 조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일 수 없는 만큼, 갯벌은 독일이나 영국처럼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전하고 국립갯벌생태교육관을 건립하여 후세를 교육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 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

30. [지역-탈원전 선언과 지역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위주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핵발전의존률을 59%까지 늘릴 계획이며, 이미 삼척, 영덕에 원전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천이 탈핵을 선언하고 해상풍력단지, 태양광, 조류/파력발전 등 지역분산형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 대안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

31. [지역-구도심 균형발전]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신도시개발에 대한 투자와 실적에 비해 구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노령화, 시설 낙후화로 점점 소외받고 있으며 도서지역은 미개발지로 남아있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160여개 재개발예정지역의 원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전면 재검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

32. [지역-제3연륙교] 청라지구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위해 80%까지 손실을 보전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4.8Km의 다리건설비는 5,000억원인데 2039년까지 민간업자에게 줄 손실보전금이 2조2천억 원에 달하는 문제로 제3연륙교가 건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가 시민들이 인천대교와 같은 과중한 요금의 통행료가 발생하지 않는 무료통행도로로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찬성 )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이유( )

원문 주소 ; http://ijpc.tistory.com/entry/19대-총선-정책질의서-답변-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