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6강(상권). 경매에서 근저당권 인수하는특별한 실전사례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법학박사 황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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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강(상권). 경매에서 근저당권 인수하는특별한 실전사례
                   (강의일자: 2021. 4. 26. / 131기 3회차 교재)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제한물권(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은 모두 소멸되는 것이 대원칙이다.  말소기준권리의 약 90%가 1순위 근저당권설정인데 말소가 맞는데 특이하게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일괄경매에서는 보기 힘들고, 지분경매에서 사법보좌관이 “근저당권은 인수”라고 매각물건명세서에 명(命)을 하였다면 인수가 된다. 무슨 소리하느냐? 근저당권설정을 낙찰자가인수하고 소멸안된다고 하면 모두 웃을 일이지만 간혹 인수의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